당신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권리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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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2025년 6월 17일,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어요.
- 이유는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 전단 풍선에는 북한 체제 비판 영상과 식량이 담겼어요.
- 경찰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요.
- 또 고압가스 안전법, 재난 안전법 위반도 검토 중입니다.
-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어요.
- 경찰은 여러 법을 동원해 처벌 가능성을 찾고 있죠.
- 이 모든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지시 때문입니다.
- 이재명은 대북 전단 막기를 명령했고, 빠른 조치를 지시했어요.
- 풍선 띄우기 위해 헬륨 가스 넣는 것도 문제 삼았어요.
- 지자체와 경찰은 현행범 체포와 강제 차단을 검토했습니다.
-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어요.
- 이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취급받고 있습니다.
- 경찰은 강화도 등에서 100여 명을 배치했어요.
- 활동가들이 보이면 즉시 체포하거나 연행하는 지침도 내려졌어요.
- 현재 정부는 대북 전단 자체를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 이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 전단에는 식량, 의약품, 교육 자료 등이 담겨 있어요.
-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벗어나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 하지만 일부는 북한 자극이 우려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알게 하는 게 문제라는 논리죠.
- 5년 전 문재인 정부도 대북 전단 금지 시도했어요.
- 김여정이 경고하자 바로 법을 만들려고 했죠.
- 당시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법을 추진했어요.
- 민주당은 징역형까지 포함된 법을 통과시켰어요.
- 해외에서도 이 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 인권단체들은 헌법소원과 소송도 했어요.
- 법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판결로 정당성을 인정했어요.
-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고, 헌재는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 정부는 다시 대북 전단 금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 이번에는 항공안전법, 가스 안전법 등을 내세우고 있어요.
- 이재명은 이미 문재인 때부터 강제 추방을 주장했어요.
- 과거 일제시대 친일파 논리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 이재명은 대선 때도 전단 금지와 군사합의 복원을 주장했어요.
- 북한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어요.
- 마치 학폭 피해자가 가해자와 손잡는 것과 같죠.
- 이재명은 대통령 되자마자 대북 전단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 법원 판결이 나와도 편법으로 다시 막으려 하고 있어요.
- 우회법으로 항공법, 가스법을 이용하는 거죠.
- 이재명은 이미 문재인 때부터 전단 살포 강제 추방을 주장했어요.
- 과거 군사합의도 일방 파기했고, 군사 도발도 계속됐어요.
- 일방적 차단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논리입니다.
- 대북 전단은 북한 주민에게 희망과 도움을 줍니다.
-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벗어나게 하는 역할도 하죠.
- 전단에는 식량, 의약품, 교육자료, 그리고 인도적 지원이 담겨 있어요.
- 일부는 북한 자극이 우려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 대북 전단은 북한 인권과 탈북자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를 막으려 하고 있어요.
- 이는 국민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입니다.
-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걱정이 큽니다.
-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 이재명은 계속해서 대북 전단 금지와 강제 추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국,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위협받고 있어요.
-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 원주에서 마무리하며, 경고와 함께 끝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