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꼭 알아야 할 숨겨진 권리의 진실!

며칠 전 2025년 6월 17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의해에 붙잡힙니다.

 이유는요? 13일 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날린 대북 전단 풍선에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영상이 담긴 USB와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이 남성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 재난 안전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죠.

 즉이 남성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법들을 검토 중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남성과 함께 활동하는 다른 사람들도 공범으로 보고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CCTV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뿌린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고압과스 안전 관리법, 재안전법 등 온갖법들을 다 동원해서 이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

 그들이 마치 죄를 만들어서라도 처벌하겠다는듯한 태도를 보고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게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대북 전단을 막으라고요.

 이번 경찰의 입권은 이재명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엄정조체하라고 지시한 후 불과 사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이 직접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명분까지 만들어줬죠.

 풍선을 띄우기 위해서는 헬륨 가스를 넣는데 그거 고압가스 관리법에 걸리지 않냐며 지자체를 압박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물리적으로 막아라.

 심지어는 특별 사법 경찰관 있지 않냐? 시단위에서 같이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직접 현행범 체포를 해도 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부 단위에선 걸리면 아주 엄버를 할테니까 잘 잡으라고 했죠.

 무려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지자체와 경찰 등은 어떻게든 대북 전단 살포를 맞고 관련 활동가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어마어마한 인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주로 이루어지는 강화도일 때 100여 명의 경찰들을 집중 배치했고 육지와 강화돌 있는 다리 등에서 건문 검색을 실시하고 상시 감시 활동을 버리는 등 무슨 무장공비 소탕 작전이라도 하는 것 같죠.

 경찰은 이런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보이면 즉시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불흥하면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는 지침서까지 배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이렇게 대북 전단 살포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필도로 대한민국 정부와 경찰이 이렇게 온 힘을 모아서 막을 듣는 대북 전담 활동가들.

 마치 중범주자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번에 경찰에 의해 붙잡힌 40대 남성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습니다만 대게 대북 전단 활동가들에게는 평범한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북한 운동 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2000년에 탈복한 사람으로 남겨진 가족들이 북한 보위부에 의해 끔찍한 고문을 당한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 인권 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미국 달러와 식량, 약등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북한 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교육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피해 가족 연합회의 최송령 대표는 부친이 북한에 의해 납치되어 처형당했습니다.

 이후 그는 북한에 의해 가족을 납치당한 사람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서 대북 전단 등을 통해 북한의 납폭탄 사람들의 생사와 소식을 확인하고 그들을 구출하는 일을 해왔죠.

 북한 자유주관의 수잔 솔티 회장은 90년대 탈북자로부터 북한의 참상을 듣고 나서 지난 30년간 북한 인권 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입니다.

 미국 의외 등 국제 무대에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북한 주민들을 돕는 활동을 해왔으며 대북 전당 활동에 앞장서왔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이런 사람들이 마치 중범죄라도 되는 것처럼 지급하며 온갖 법을 다 끌어와 어떻게든 이들을 처벌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 독재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질 지경입니다.

 대북 전단은 자유민주주의국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주권자 국민이 북한의 독재자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와 같은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지만 불과 몇십 km 몇백 km 북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생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 독재 정권의 실상 알려줌으로써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세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줌으로써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고 약과 식량 그리고 달러 등을 전달함으로써 당장 굶어 죽고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내일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은 이에 대해 매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나였죠.

 전 세계 최악의 감옥 사회 북한에서 그 주민들은 외부로부터 완벽히 단절된 채 철저하게 사육당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이런 풍선이 나라와 북한 주민들을 자꾸 깨어나게 하고 도와주니 그야말로 김시독재일가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런 대북 전단 살포를 무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금지시키라 일은 5년 전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 전단에 대해 문제오며 대대적인 경고 메시지를 보냈죠.

 대북 전단을 금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려며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철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3대 세습로 북한 주민들의 고혈를 빨아먹으며 호위호이 겨운 김실일가에 이런 일런 김여정 너무나 굴욕적이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런 김여정의 경고 불과 4시간 반만에 대북 전당 금지법을 준비 중이라는 그런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곧이어 대북 전단 활동을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비영리 단체 허가를 취소해 버렸죠.

 얼마 후에는 민주당 주도화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이른바 남북 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됩니다.

 대북 전단을 날리면 징역 3년까지 처벌받게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보수 정부에서 뭐만 하면 민주주의가 죽었다며 떠들어던 분들.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북한 독재자가 불편한다는 이유로 무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국민들의 표현의 조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아주 근본적인 권리를 짓밟아 버린 사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충격적인 짓을 보고 해외에서 오히려 더 큰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유민주 국가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활동가들, 지식인들이 한 목소리로 대북 전당 금지법을 비판했죠.

 수치스러운 날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북한 독재자 여동생을 따라 자국 국민들의 기본권을 억압한 것이니 세계를 당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세계 인권 운동에 중심에 있는 휴먼라츠 파운데이션은 UN 등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재소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까지 세웠습니다.

 북한 김여정의 경고 한마디에 마치 독재 국가 같은 짓을한 문재인 정부.

 인권 운동가들은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갑니다.

 법인 허가 취소와 관련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걸었고 나아가 대북 전당 금지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김여정의 명령에 의위에 만들어진 김여정 하명법이자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 반원법적인 법이며 국제 사회와 국제법규에도 용인되지 않는 악법 중의 압법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2023년 4월과 9월 마침내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가이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둘 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는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은 전단 살포 행위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적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에 보장되는 원거의 활동에 속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따라서 단체어가 취소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선언했죠.

 헌법 재판소는 대북 전당 금지법이 위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미수범도 처벌하고 징역형까지 두고 있는 이법은 국가 형벌권에 과도한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측은 그간 대북 전단 활동이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었었는데요.

 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국민에 대한 위해나 위험은 전적으로 제3자인 북한의 도발로 초래됐는데 그 책임을 전단등 살포 행위자에게 정가하는 논리라면서요? 대한민국 사법의 정점에 있는 법관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내린 판결.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당 금지 지침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 한번 이런 짓을 하려는 겁니다.

 위험 판결을 받아 법이 폐기되자 이제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니 가스 안전 관리법 위반이니 하는 명분을 내세어 또다시 대북 전담 활동을 틀어 막으려는 겁니다.

 대북 전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안들을 동원해서 우회 처벌을 하려 하는 거죠.

 이재명이 갑자기 이런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북 전단 살포범은 강제 추방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을 범법자 취급하고 강제 추방까지 운원한 바 있습니다.

 화려한 승전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하기 됐죠.

 참고로 이게 바로 일제 시대 당시 소위 친일파들의 논리였습니다.

 이재명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대북 전단을 금지시켜서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주장을 했고 심지어 919 군사합비도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들으면 우리가이야 깬 줄 알겠습니다.

 국미세금 700억 들여서 지어준 남북 연락 사무소 일방적으로 폭파시키면서 한국 정부를 비웃은 것도 북한이고 91과 합의를 일방적으로 배기하고서 군사도발을 이어온 것도 북한입니다.

 일방적으로 막고 다니는 학폭 피해자가 학폭 가해자 보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면서 손을 건내면 문제가 해결되고 폭력이 멈추는 겁니까? 이런 황당한 논리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치를 지시했고 그렇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재판소에 의해 위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편법을 동원해 대북 전당 금지법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 활동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대북 전단을 보고서 탈북을 결심해 자유를 찾아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대북 전단에 담긴 교육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은 김실가의 세뇌에서 벗어나 진짜 세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생지옥을 탈출할 수 있다는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얻습니다.

 당장 굶어 죽어가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북 전단풍선과 페트병에 들어 있는 쌀은 며칠를 살아갈 식량이 됩니다.

 그 쌀을 팔아서 옥수수 등 더 많은 양의 곡식으로 바꿔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해열제, 진통제 등 대북 전단의 의약품들 덕분에 생명을 건진 주민들도 있죠.

 이렇듯 대북 전단에는 단순 김실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만 있는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심량과 의약품들, 현금과 각종 교육자료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납북된 가족을 찾거나 소식을 묻는 창구가 되기도 하죠.

 인도적으로 꼭 필요한 활동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대북 전단 활동이 못 마땅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꼭 친북주의자 혹은 종북주의자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논리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부터 시작해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동의하지는 못하겠지만 생각의 다름을 존중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 서로의 생각과 권리에 대한 존중.

 이게 바로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대북 전단 활동가들에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사회적 담론으로 풀어갈 문제입니다.

 대북 전단 활동으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활동가들을 설득해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대북 전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력이 나서서 특히 노골적인 친북 생활을 보여온 정치인들이 나서서 법으로 이런 활동을 아예 막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짓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심지어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런 법을 가로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정권을 잡자 또 편법을 도원해서 대북 전단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가장 근본적인 권리가 권력자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북한 독재자의 눈치를 보느라 국민 기본권을 팔아넘기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화가 납니다.

 대북전당 금지 조치는 해외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비판하고 나섰는데 감히 민주를 팔아먹는 작자들의 앞장서서 이런 짓을 또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경고해 왔죠.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그 슬로건은 너무나 무시무시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고요.

 주권자인 국민들의 권리와 자유따위 이재명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진짜로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주였습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