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응급상황, 의사 부재 시 과실치사 책임은? 꼭 알아야 할 진실!

비행기에서 의사 없다고 난리인데, 변호사는 왜 안 불러줄까?

상황: 비행기에서 갑자기 아픈 사람이 생기면 승무원들이 "의사 선생님 안 계신가요?" 하고 찾잖아. 근데 변호사는 왜 안 찾을까?

궁금증:

• 변호사도 긴급 무료 변론을 해줘야 할까?

  • 아니, 꼭 무료일 필요는 없어. 돈 받고 하는 변호사도 있잖아.
  • 국선 변호사처럼 일정 금액(55만 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 의사도 바쁜데, 아픈 사람 도와주기 싫어서 자는 척하면 어떻게 될까?

  • 의사는 달라! 응급 의료법 때문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어. 업무 중에는 무조건 응급 환자를 봐야 해.
  • 하지만! 업무 시간이 아닐 때는 도와줄 의무가 없어. 의사도 쉬어야 하니까.

• 그럼 의사들이 해외 학회 가는 건 업무일까?

  • 해외 학회 가는 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의사 업무 범위를 정확히 정한 법이나 판례는 없어.
  • 의료법상 의사의 임무는 '의료와 보건 지도'인데, 학회 참석이 이걸로 보긴 힘들대.

• 그래도 학회에서 의사들끼리 있는데 혼자 안 도와주면 창피하지 않을까?

  • 맞아. 엄청 창피할 거야.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수도 있고.
  • 그래서 하기 싫어도 일단 손 들고, '나한테 걸리지 마라!' 하고 빌 가능성이 높지. 마치 술자리에서 카드 뽑기 하듯이 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