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의 진실과 함정, 놓치면 위험한 현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뭐가 문제일까?

최근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을 한국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선언했어. 이걸로 국방을 더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전작권 환수, 왜 이렇게 복잡한가?

사실 전작권 문제는 우리나라 안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오랫동안 정치적인 이유나 당파 싸움 때문에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어.

•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을 미국한테서 가져왔을 때, 정부랑 보수 언론들이 "자주 국방을 이뤘다!"라고 엄청 홍보했지.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도 "어서 전작권도 가져와야 한다!"라고 했었어. 웃긴 건, 그때는 보수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지금은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야.
• 잘못된 인식 심어주기: 이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전작권 환수는 곧 자주성 회복이고, 반대하면 매국이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게 됐어.

전작권 환수가 자주성과 연결되지 않는 이유

가장 중요한 건, 전작권 환수 자체가 국방의 자주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 언어 비유: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걸, 마치 우리가 다른 나라 언어를 쓸 때 그 나라 언어로만 소통해야 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어.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건, 그 통일된 언어 체계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지.
• 전작권은 어떻게 미국 손에 들어갔을까?
  • 한국전쟁 때: 전쟁이 터지자마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UN군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걸 지휘할 사령부가 필요했어. 그래서 UN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맥아더가 사령관이 됐지.
  •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모든 지휘권을 미국에 넘긴다는 문서를 이승만 대통령이 전달했어. 그래서 한국군은 미국군의 작전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된 거야.
  • 한미 상호 방위 조약: 1954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지면서 군사 협력이 더 강화됐고, 1978년에는 한미 연합사가 만들어졌어. 이때부터 군사 작전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은 한미 연합사로 넘어간 거지.

현대전에서 지휘권 단일화는 왜 중요할까?

요즘 전쟁은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싸우는 경우가 많아. 마치 해외여행 가서 영어가 안 통하면 영어를 쓰는 것처럼, 전쟁터에서도 여러 나라 군대가 함께 작전할 때는 지휘권을 하나로 통일하는 게 중요해.

• 소통 문제: 각자 다른 지휘권을 행사하면 의사소통이 엉망이 되고,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려워져. 이건 이미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증명된 사실이야.
• 한미 연합사의 존재 이유: 그래서 한반도에 미군이 있는 한, 지휘권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한미 연합사가 만들어진 거야. 한국군과 미군은 서로 돕는 관계지,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야.

전작권 환수가 꼭 필요한 건 아닐까?

물론 지휘권 단일화가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에 제약을 주는 건 사실이야. 한국도 이런 점을 불편하게 생각해 왔고, 80년대부터 전작권 환수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지.

• 한국의 군사력 발전: 한국전쟁 때는 한국의 군사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작전권을 넘겼지만, 지금은 한국의 군사력이 많이 발전했으니까 자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야.
• 하지만... 한미 연합사가 존재하는 한, 지휘권 단일화는 꼭 필요한 구조야. 그래서 전작권 환수가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전작권 환수는 한국만의 결정이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건, 전작권 환수는 한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국제 정세, 한미 군사 협력, 그리고 동맹 국가 간의 합의가 모두 맞물려야 하는 복잡한 사안이지.

전작권 환수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이유

• 자주성 회복과는 별개: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해서 바로 국방 자주권을 되찾는 건 아니야. 우리가 쓰는 무기 대부분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에서 개발한 거거든.
• 무기 체계의 언어: 전작권은 단순히 지휘권이라기보다, 우리가 쓰는 무기 체계를 하나의 언어로 통일하는 것과 비슷해. 만약 우리가 쓰는 무기 체계의 언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려 하면, 실제 전쟁에서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 군사 자산 통합 문제: 한국군은 미군의 첨단 정찰, 미사일 방어, 사이버전 등 핵심 군사 자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전작권이 미국에 있을 때는 이런 자산들이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펼치게 되면 이런 통합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이건 초기 전투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지.
• 안보 불안정 심화: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안보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야. 연합 방위 체계가 약해지면 북한이나 주변 국가에 대한 억제력이 떨어지고, 독자적인 지휘 체계에서는 의사 결정이나 병력 배치가 늦어질 수 있어. 정보 공유도 제한될 수 있고.
• 주한미군 주둔 명분 약화: 한국 정부가 전작권 환수에만 집착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어. 이건 나중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결론적으로, 전작권 환수는 자주성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구호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작전 수행 능력과 한반도 안보 전체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라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