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의 숨겨진 진실!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충격 전략

[음악] 투자는 건강하게 만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먼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6월 12일 어 목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이럴 때 에어컨 너무 켜셔 가지고 냉병 걸리지 마시고요.

 사실 제가 최근에 에어컨 너무 크게 틀어 너무 세게 틀었다가 머리가 좀 봤던 적이 있어서 생각나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어 여러 가지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거 같아요.

 뭐 어떤 특정 정치권 혹은 특정 정권에 뭐 어 내가 뭐 지지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를 넘어서서 글로벌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천지가 개벽했다.

 뭐 세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상법 계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종종 오프라인 강의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특히 제가 이제 기업에 계시는 뭐 임원분들이나 오너분들 대표님들 이렇게 강의를 드리다 보니까 상법 계정에 대해서 저도 따로 스터디를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 같은데 어 당장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는 이사의 충실음으로 확대죠.

 그리고 그게 뭐 그동안 되게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왔었고요.

 근데 이게 되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조항인 거는 맞는데 제가 스터디를 좀 해 보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있는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오히려 당장 어 오너 기업 오너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게 되는 포인트가 충실 확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제가 했습니다.

 집중투표제가 오히려 더 큰 영향을 지금 당장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스터디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예.

 뭐 코스피 5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상법 계정이 민주당 쪽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지난번에 부결이 됐어요.

 사실 우리 그 탄핵 전국에 있었을 때 한덕수 그때 당시 권한대인께서 국회에서 통과됐었던 상법 개정 하나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게 다시 국회로 갔는데 이제 의결 정적수가 조금 높아져서 그때 통과를 못 했었거든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고는 이사의 충실무 확대가 중요한 조항인 거는 맞지만 시장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오너들 입장에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의 근거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상법에가 보시면요.

 제 382조에 3가 보시면 이사는 법령과 정권의 규정에 따라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이제 투자자들이 문제를 삼았던 거는 여기 회사를 위하여는 어 대목이었어요.

 여기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바꿔 달라는 거죠.

 제가 뭐 이사의 충실문과 법적으로 뭐 성관주의랑 어떤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이 충실물라고 하는게 가장 아 단편적으로는 어떤 주된 이해 관계자들 관해 그 이해 관계가 충돌할 때 어떻게 밸런스를 잡을 거냐에 있어서 일반 주주들에 대해서도 밸런스에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사회가 이런 이제 변화가 들어올 거 같은데요.

 사실은이 조항 같은 경우는 일종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이에요.

 되게 구체적이고 명령쪽의 조항은 뭐 뭐 뭐 이사는 뭐 세 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임기는 3년 미만이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못 박아두는 거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명령적인 조항이라고 하는데 382조의 3 같은 경우는 추상적인 조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구체적으로 이사회가 경영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행동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가이드라인이 시행령이나 다양한 세측들을 통해서 구체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렇게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이 뭔가 어겨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그런 이제 재판들 판례들이 막 쌓이면서 우리나라만의 적용 내와 적용 로직을 구축을 해야 이게 정말 우리나라의 본질적 본격적으로 어 적용이 되는 거지 사실이 선언적인 조항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뭐 갑자기 불편해지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천천히.

 그래서 저는 기업들도 적응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이제 의무화가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어 집중 투표제가 의무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어 그걸 한번 다뤄 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집중 투표제 자체는 우리 상법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382조에 2에 들어와 있고요.

 자 1번은 어쩌고저쩌고 해서 3 100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가진 주식이 집중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을 가서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으면서 자 3항가 보십시오.

 제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저 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 결례에 관해서는 자 잘 읽어 보십시오.

 각 주주는 한 주마다 선임화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아까까지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 배사 이사가네 명이에요.

 근데 내가 열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마다 선임이 할 이사의 수네 명과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네 표라고 한 표면 봐.

 한 주당네 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열주 가지고 있으면 40표 뭐 100주 가지고 있으면 400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의결권 그 표는요 보링 2사 후보장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요게 상법에 이미 들어왔긴 한데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거를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무화하겠다 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나리오로 한번 그려 드려 보죠.

 그니까 물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납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서로 막 눈치 싸움하고 난리가 났는데 극단적으로는 이런 경우예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사를 다섯 명을 뽑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20조예요.

 그럼 원래는이 후보에 대한 찬반이 후보에 대한 찬반에서 20표 20% 20표 20표 20표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집중 투표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 나는 딴 거 어차피 최대 주주가 다 어 배송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난 모르겠고 요보요 후보 여기가 만약에 소액 주주들이 좋아하는 후보예요.

이 사람한테 나 그냥 백표 다 몰빵할래.

 찬성 백표 여기다 몰빵할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세요.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원하는이 사업에 만약에 다섯 명을 다 배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표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액 주주들이나 아니면 뭐 행동주의 펀드로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투자자금 같은 경우는요.

 자기네들이이 사회를 다 가아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오너라든가 어떤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 명 내지는 뭐 두 명 정도의 이상만 들어가도 충분히 견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 한 명 이상은 몰빵 몰표를 주면서이 사람을이 사회에 끼 놓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이 사회에 들어가서 그런 소액주들이던가 뭐 행동주의 펀드들을 대표해서 뭔가 활동을 하고 견제를 하고이 사회 활동이 조금 이게 반대표도 던지고 뭐 뭐 이렇게 뭐 공개적인 활동들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도이 집중 투표제라고 하는게 상법이 있긴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길 다시 읽어 보십시오.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에서 배제가 가능해요.

 자,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아, 코스닥 기업들 97% 이상이 집중 투표제를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TNG 같은 KTNG였는지 기억이 안 KT였나요? 하여튼 그런 공기업스러운 성격을 가진 어 그런 기업들 말고는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관에서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어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집중 투표제 의무화라고 하는 거는 상장 기업들 아마 그 자산 기준이나라든가 뭐 시총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어 정관에서 집중 투표제를 배제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던 최대 주주음 소액 주주들이 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이사를 회사의 강제로 꽂아 놓으면서 어 어떻게 보면 오너가 자기 맘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고요.

 최대 주주 기존의 최대 주주나 오너일가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그런 상어들이 펼쳐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장 뭐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 확대라는 거보다도 당장 불편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게 그리고 이게 뭐 지금 들려오는게 상거 개정한 통과가 되면 바로 즉시 공포 시행하겠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게 즉시 시행이 되게 되면 바로 기업들이 애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오너 일가들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어서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시는게 좀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그럼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다 주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될 것이냐? 아,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최대 주주 지분인이 뭐 70몇 %가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어, 이사의 집중 투표제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미 70%를 하고는 지분 자체가 되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뭐 집중 투표 관련해서 뭐 관련된 수주를 뭐냐 찾으시는 관점에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집중 투표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 안에서 오히려 당장 어 오너분들 입장에서 불편하게 될 수 있는 그리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 반대로 환영할 만한 그런 어 제도가 집중 투표제의 의무화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어느 한 쪽을 편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객관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운용하고 계시는 계좌의 그 전략들에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영상 찍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