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쉽고 명쾌하게 이해하는 법

안녕하세요 코드정리 오늘은 무엇 하나에 미쳐보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국인 필독서 자유론 완전 정복입니다 자유론이라는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읽으신 것은 아니겠죠 그래도 자유론이 이름은 기억나는 거지 거의 한국이 필독서입니다 유튜브 채널 여기저기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교양 책으로 추천하는 책 좋은 책 죽기 전에 꼭 읽어야 할 책 중에 하나로 어김없이 소개되는 그런 책 저명한 인류의 책 그리고 고전의 지혜 바로 존 스튜어트 미래 자유론 있니다 코드정의 관점으로 자유론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는 책입니다 코디정보 다른 채널 영상이 워낙 조 수가 높기 때문에 이미 시청하셨다면 아직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채널의 영상들도 시청해 보시고요 여러모로 배울게 있습니다 그리고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유론 완전 정복하기로 해요 자 코디 전과 함께 자유론의 세계로 여행해 보죠 안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일단 어슬렁어슬렁 거려 보겠습니다 1859년 자유로은 1859년에 저술되었다 1859년 자유론의 미쳐 보면 1859년이 저절로 기억되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막 박히고 말아요 지금은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1859년 1859년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찰스 다윤의 종회 기원도 이때 출간되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빌의 자유론이 런던에서 출간됐을 때 유럽은 전쟁 중이었거든요 사실 유럽은 전쟁 중이 아닌 시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딱히 대단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1859년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는 전쟁입니다 1859년 여름 북부 이탈리아 지역 밀라노 브레시아 만토바 베로나 지역에서 2차 이탈리아 독립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연합군이 오스트리아 독일 군대를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연합군의 주력부대는 나폴레옹 3세가은 프랑스군이이 전쟁의 결과 프랑스는 달콤한 성과 얻었습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이탈리아 왕국의 뿌리인 니스와 사보이 땅을 얻었습니다 그게 현재의 프랑스 영토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지불해야 할 대가가 컸습니다 치열한 전쟁 탓에 프랑스군이 약해졌거나 센의 상 비스마르크가이 전쟁을 멀리서 관전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때다싶어 프로이센은 약화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버려 승리했고 독일지역 패권 장악하는데 성공합니다이어서 프랑스와 전쟁을 버려 승리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제국의 탄생이 바로이 1859년 전쟁에서 시작한다라고 이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라는이 민간인 비즈니스맨이이 지역을 지나다가 막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요 지나다가 1859년 전투 현장을 목격했거나 그때의 참상을 기록한 전쟁 로보가 국제 인도주의 운동 제네바 협약 즉 적십자 운동에 시초가 됩니다 물론 자유로는 찰스 다인의 책과 이탈리아 독립 전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냥 우연입니다 1859년이 그런 해라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존 스튜어트 빌이 1859년에 자유론 출발했냐 그 까닭은 아주 사소하지만 대단히 흥미롭고 현실적인 이유가 별도로 있기 때문입니다 1858년에 일 때문입니다 1858년 영국 의회는 동인도 회사 해체를 의결합니다 인도에서 벌어진 세포이 항쟁의 책임을 동인도 회사에 물른 겁니다 그런데 밀은 동인도 회사의 고위직 직원이었던 인도가 아닌 런던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영국 정부와 소통하는 대관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1858년에 강제로 퇴직하게 된 것인데요 미래에는 이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많이 받았을 거고요 35년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생겼잖아요 퇴직하자 자 아내와 여행하면서 저술 구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이 1859년에 출간된 것입니다 당시 동인도 회사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국경 기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영국 해군보다 더 많은 군대와 인도 통치 기능이 있었으니까 사실상 밀은 준 공무원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러면 존 스튜어트 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론의 저자 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합니다 밀은 전형적인 영국 지식인입니다 기록된 역사적 경험과 기존 지식을 아주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그러고는 더 나은 인류의 경험이 무엇이냐고 묻는 식으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책을 읽으면 다방면으로 역사적인 교양과 지식이 느는 것 같아요 미래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지식과 교양을 얻지 못한다면 제대로 책을 읽지 않은 것입니다 미은 실용주의자이고 인류의 진보를 믿고 우월감이나 배타적인 흥분을 경멸합니다 권위주의 관습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35년간 직장인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구 활동 한 적 없지요 오늘 날 식으로 말하자면은 학자였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의 버금가는 어휘력과 논리와 지식의 소유자였습니다 1806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사망했습니다 비의 아버지인 제임스 밀도 당대의 유명한 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최고 사상가인 제레미 벤다 의 제자이자 동료이기도 했거든요 나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벤담이 한세대 아버지 버리죠 존 스튜어트 밀은 제임스 밀의 육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밀은 남달랐고 아주 명석했던 하고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홈스쿨링 검정 고시입니다 세살에 그리스어를 배웠고 여덟살에 이미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을 읽었다는 겁니다 엄격하고 철저한 부친 스라 10대 시절에 이미 대부분의 학문을 읽히고 여러 논문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트 코스인 옥스포드 대학이나 캠브리지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잉글랜드 성공의 신자가 되어야 하는데 미래 가게가 스코틀랜드 출신이에요 게다가 아빠가 종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고요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인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나이 17세만으로 17살입니다 아빠 찬스 썼을 가능성 있습니다 제임스 밀도 동인도 회사 고위직 직원이었고 시험 보고 들어갔다는 썰도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입사 시험을 통해 인재를 처했는데 이게 영국에서 최초에 있었던 일이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30대에 논리학 책인 논리학 체계를 썼고요 40대에는 정치 경제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다음은 직장 임원 고의 공무원 비슷한 생활을 했을 거고요 동인도 회사의 해체로 퇴직해서 자유론 공리주의 여성의 종속 이런 것들을 썼고요 사후 출간된 사회주의 등의 책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우원 의원 한번 했고요 인생의 전반부는 부친과 함께였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의 동반자인 해리어트 테일러 밀과 함께였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인생을 말하자면 그의 아내인 해리어트 테일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리 헤리어트 테일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테일러라는 사람과 결혼한 유부녀 그래서 21년간 친구로만 지냈습니다 그녀의 남편 사후 45살 나이에 미은 해리어트 테일러와 결혼했습니다 미은 호운 해리어트 테일러는 재입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은 오래하지 못했습니다 동인도 회사 태임 후에 두 사람이 프랑스 여행을 했거든요 그때 해리어트 테일러 밀이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때가 1858 8년이었고 7년밖에 부 생활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 아내 사랑은 아주 깊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프랑스 아비용 여생을 보냈고 1873년 자신도 아내가 죽은 그곳에서 죽습니다 자유로운 앞부분에 죽은 아내에 대한 헌사가 있습니다 아 진짜 기쁜 사랑 미라재 씨의 순정을 느낍니다 읽어 드릴게요 자유로운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자신의 책 판본과이 번역을 비교해 보십시오네 탁월한 것 전부의 감을으며 부분적으로는 자이기도 했던 그에 대한 내사랑과 친구이자 아내에게 이책을칩니다 진실과에 대한 그의 고한 은장 자극이 그의 칭찬은 중요한 보상이가 쓴 든과 마지 이책은 속는 것처럼 그속 하지만이 작품은 그녀의 더 할라이 없이 귀한 교정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은 더 세심한 검토를 받기로 되 있었는데 이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무덤 안에 묻힌 저 위대한 생각과 고귀한 감정 절반이라도 세상에 밝힐 수 있다면 비할 없는 그녀의 지혜로 자극받지 도움 받지도 못한 채 내가 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이 세상에 더 큰 이익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론 독서의 주의점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투자한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거두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써서 우리가 독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얻는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독서가 어렵지요 저는 아이들의 문해력 다 지식인들의 문해력을 더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편견이 적기 때문에 설령 어려운 언어 탓에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도 독서를 독서 답게 독서입니다 저자가 전하려는 것을 제대로 캐치하고 노력하지요 그러나 잘난체하는 지식인들은 편견이 너무 많아서 독서를 심리적으로 합니다 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경청하기다는 해석을 서두르는 매우 나쁜 습관이 있지요 그래서 지식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저급한 문해력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독서를 위해 자유론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미래 저술 스타일에 유의하세요 대체로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륙 철학자나 사상가들은 책을 자기 세계관을 구축하는 장소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충실하게 혹은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메인 요리지요 반론이나 이견은 기껏해야 대수롭지 않은 간단한 사이드 메뉴 그런 정도로 취급할뿐 자기 세계관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저자가 제시하는 개념의 세계 논리의 세계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함께 몰입하면 됩니다 저자가 그걸 바라고요 그러나 영국 사상가들 특히 존 스튜어트 미래 경우에는 전혀 스타일이 다릅니다 마치 책을 공론장 공론장으로 여기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주장 반론 재반박에 구조를 갖습니다 그런데 재반박에 책계 분량 대부분을 할해 한단 말이죠 실제로 미른 자유론에서 이런 재반박 위주의 저술이 바람 바람직하다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독자는 혼란을 겪지요 재반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출발점인 저자의 핵심 주장을 머릿속에 딱 넣어 놔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알더라도 막 까먹고 말이죠 아무튼 자유론의 제대로 이해하려면 각 장에서 미래 핵심 주장이 무엇인지 우선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역사에 대한 교양 지식을 얻는다는 관점 가지세요 그렇다면 자유론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재반박을 어떻게 이해하는게 좋은가라는게 문제인데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옹호하고 그 한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미리 펼쳐내는 발론 재반론을 글 뭉치에서 대체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헷갈리고 어렵다고 느껴 느끼시는 독자들이 많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릴렉스 하십시오 관점을 가지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단 미래 핵심 주장을 캐치했다 men 나머지는 역사 공부를 한다 역사에 대한 교양을 얻는다라는 관점으로 가볍게 보십시오 아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특히 종교나 금주법 같은 것에 대해서요 그렇지 1859년에 시간에서는 그런게 논쟁이 있었구나 그래 인류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 에 생각을 하면서 즐기면서 읽는게 좋습니다 저자는 몹이 진지한데 독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다는게 좀 미안한 일이지만은 여러분은 1859년 독자가 아니라 2024년 독자이자 관점에서는 미리 만나고 싶었던 미래의 인류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독자는 과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거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유념하시면 나머지는 자유론의 미친 제가 유튜브를 통해 안전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자유론의 구성 살펴볼까요 헤리어트 테일러 1에 대한 헌사 뒤에 이어지는 자유로는 다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은 2장이 1장에 1장 서론의 핵심이 좀 요약되어 있고요 1장 서론 2장 사상과 토론의 자유 3장 행복한 삶의 한 요소인 개성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5장 적용 독자들은 대체로 1장과 2장 정도를 읽다가 아마 2장 중간 정도 일다가 그만뒀을 가능성 있습니다 대체로 거기서 길을 잃고 말거든요 그런데 1859년 2024년 사이에는 아주 변화가 있었잖아요 인류 사회가 더 많이 진보하고 발전한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보기로 자유론의 현대적 의미로는 3장 4장 5장의 메시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서인 1장을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장인 좀 건너뛰어서 마지막 장인 5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1장 서론 있니다 우리가 철학 책이나 어떤 사상이 담긴 책을 읽을 때 서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서론을 제일 나중에 있 있는게 좋다라고 조언하기도 하는데요 아주 형편없는 조언입니다 편견으로 책을 읽겠다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서론에서 저자는 책이 담으려는 생각의 집합을 정의합니다 독자가 저자의 의도와 달리 엉뚱하게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도록 몇몇 전제를 깔아 두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읽고 건너뛰면 천재적인 독자가 아니난 책속에서 길을 읽고 맙니다 자유론 서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론은 자유론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정의합니다 서론을 읽으면서 이걸 캐치하지 못하면 자유론 읽기 어렵습니다 자유론의 자유는 절대왕권 독재 본건 체제에 맞서 정치적으로 기하고 혁명을 일으켰던 예건데 프랑스 대혁명의 그 자유가 아닙니다 또한 자유론의 자유는 재산을 소유할 자유 즉 사적 소유의 자유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으로 이미 보호받는 그런 자유는 법이 이미 보호하고 있으니까 미리 굳이 다루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자유 의지의 그 자유도 아닙니다 자유론에서 미리 강조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 자유론의 첫 번째 단락에서 미리 말한 표현을 인해 보지요 인류 가운데 더 문명화된 부류가 도달한이 진보의 단계에서는이 문제가 새로운 조건 속에서 대두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더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미리 말한 진보의 단계는 민주주의 단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미은 아예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선거를 통해 생겨나고 책임을지는 정부가 가이 논평과 비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당면한 요주의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는 피지배자가 지배자 권력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이해관계가 달랐습니다 지배자의 의견은 피지배자의 의견일 리 없잖아요 그런데 지배자의 권력이 너무 셌지아요 무서웠나요 그래서 유럽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지배자의 권력을 제한하려고 그 왕의 권력이 의회도 만들고 헌법도 만들고 혁명도 일어나고 하여튼 애썼다 말이죠 그런데 막상 선거로 지배자를 뽑는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지배자와 민중이 동등해질 것입니다 민중이 지배자인 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 굳이 권력을 제한할 필요 있어 우리가 집배 자 있는데 등의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민주주의 체제가 다수의 폭 정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다소니 개인이나 소수가 개기지 말고 복종하라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밀은 개인에 대한 다수의 폭정을 거론합니다 미의 얘기를 들어보죠 사회는 온갖 종류의 정치적 탄압 다 훨씬 강력한 사회적 폭정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폭정은 대체로 정치적 탄압 같은 극단적인 처벌을 통해 유지되지는 않지만이를 모면할 수단을 거의 남겨놓지 않은 삶의 내밀한 부분까지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가 인간의 정신 자체를 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느냐가 문제잖아요 원칙이 있어야죠 개인의 독립성과 사회적 통제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미은 안타까워합니다 개인에 대한 정부의 관섭이 적절한지 아닌지 통상적으로 판별하기 위한 인대 원칙도 없고 사람들이 따르는 일관된 입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서론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자기 집단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자기 보호의 목적일 때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타인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막는 목적일 때뿐이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한 결론이 나옵니다 개인의 행위 가운데 사회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유일한 부분은 타인과 관련되는 부분뿐입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관련된다면 개인의 독립성은 당연히 당연한 권리이자 절대적입니다 자기 자신 즉 자기 자신의 육체와 정신에 대해 주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의 독립성이 뭐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밀은 세 가지 제시합니다 인간 자유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21세기 오늘날 1859년 달리 이런 얘기는 아주 상식으로 자리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요한 대목은 아니지만 서평 아는 사람들은 서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세 가지 살펴볼까요 첫째 의식의 내적 영역인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 감정의 자유 등등입니다 생각을 했으면 그 생각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자유롭다면 표현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2장에서 심득 있게 다시 다룹니다 둘째 기호와 추구의 자유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한 관습을 따르지 않고 자기 개성대로 자기 멋대로 살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3장에서 다시 다룹니다 셋째 결사의 자유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일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죠 한편 밀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유론에서 말하는 자유의 원칙은 미성년의 상태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로 구성된 후진적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이에 대해 몇몇 지식인 심지어 무 번역가 차 제국주의 관점이라고 지적하라 영국인은 제국 주의자라는 등식을 은연 중에 갖고 있는 편견인데 너무 비논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문해력이 생각합니다 이런 지적질이 책 내용과 너무 달라 이상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자유론의 대전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선거로 지배자를 뽑는 민주주의 사회거리 독자들이 읽는 거고요 자유론의 내세우는 원칙은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개선될 수 있게 된시기 이후의 상태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미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이 책은 1859년 조선 시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책입니다 입니다 의미가 전해질 수 없는 책이죠 그런데 반면 2024년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자유론 서론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자유로이 다루는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해지는 다수의 폭정 다시 말하면 여론이나 관습 등 사회적 힘에 의해 위축되는 개인의 자유를 뜻합니다 즉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유 입니다 이제 5장으로 건너뜁니다 2 3 4장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요 자유론 5장 5장에서 밀은 1859년 영국 상황의 여러 주제를 다룹니다 밀은 시장에서의 정부 규제 교육 정책 국가와 민간 역량의 관계 등을 다루면서 자유론의 두 가지 원칙 1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누구의 이익에도 관련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만 관련되는 한 그 행동에 대해 사회에 책임을지지 않는다 2 타인의 이익의 해로운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지며 사회가 그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처벌 혹은 법적 처벌 중 어느 하나를 가할 수 있다라는 원칙을 하나씩 하나씩 검증해 나갑니다 밀은 국가와 사회가 즉 여기서 국가는 공권력이 즉 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사회는 여론을 뜻합니다 아무튼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개입할 수 없다는 류에 무한정의 자유 지상주의를 내세운 건 아닙니다 미한테 그런 혐이 씌우면 아마 무덤에서 막 일어날 걸요 유령으로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올지도 모릅니다 미리 말하는 것은 심플하고 자명한 논리입니다 어떤 경우에 개입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개입해야 하는지 그런 원칙이 없으니까 개입해서는 안 될 때 개입하고 개입해야만 할 때 수수 방관하게 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장에 거래 행위 규제 상거래 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 중에서 금주법과 독극물 판매 금지에 대하여 미은 정부의 범죄 예방 기능은 사후 처벌 기능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훨씬 크다라는 이유로 아주 조심스럽게 반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정부의 범죄 예방 기능은 사후 처벌 기능보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별 개 아닌 문양 같지요 그런데 아유 저는요이 문장이 품고 있는 의미 엄청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문장을 읽고 큰 용기 기쁨 얻었습니다 맞아맞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정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게 민원이 아아 이게 언론의 소재 거리기도 하고요 기사거리가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그런 민원 다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에도 뭐 영향 미치겠죠 그래서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 예방 조치가 무엇이냐 어째서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라고 정부를 비난하자아요 그러면 또 뭔가 예방 법규를 추가하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런 법규가 없어도 참으로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조차 잠재적인 범죄자가 돼서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 사회 구성원 중에서 95% 설하고 5% 나쁜 놈이라고 가정해 보시요 저는 그러면 엄청 좋은 사회라고 보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압도적 다수고 95% 선량한 5% 어떻게 자기 그 권력을 잡을 것이며 멋대로 사회를 망가뜨리 있어요 만약 5%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사람의 사건에 대해 사후 처벌을 강화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95% 족쇄를 채워요 너희들도 5% 닮을 수 있다라는게 논리인 거죠 바로 이런 점을 자유론에서 지적합니다 수이나 독극물 판매에 대해서 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을 따지지 않고 제조와 판매를 금지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악의 확실성은 없고 위험성만 있는 경우 공권력은 그런 위험성만 경고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극물 판매의 경우 위험성도 있지만 유용한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전이나 판매 정보 판매자 정보 뭐 구매자 정보 등을 기록하도록 그런 것을 강제하는 대안이 있다라는 이유로 뭐 판매할 판매 금지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미래 아이디어가 현대에 보편화 되기도 했고요 둘째 금주법과 노예 계약 미은 5장에서 4장에서 다뤘던 금주법을 다시 다룹니다 당시에는 영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하여튼 술을 못 마시게 해야 한다 하는 여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금주법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노예 계약 잠깐 다릅니다 그런데 금주법이 노예 계약은 오늘날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회가 좀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요 1859년에 일이고 지금은 2024년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사정과 고민을 알 수 있어서 은근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자유의 원칙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문장들도 나오고요네 번째 가족 관계 모든 계약에는 취소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혼도 계약으로 보아 혼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미음 말합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남자는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었지만 여성은 그럴 자유가 아주 제한 적이었고 억압 상태에 있었습니다 5장에서 미래 답답한 문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누구든 자기 자신이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인의 일이 곧 자기 자신의 일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면서 타인을 위한답시고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국가는 각 개인에게만 특별하게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만약 개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권한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 권한 행사를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른 모든 인간관계를 합친 것보다 중요한 가족관 의 경우 국가의 이런 의무는 거의 완전히 반기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 전제 군주나 다름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여기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해악을 완전히 없애 버리기 위해서는 아내가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동일한 방식으로 법에 보호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부당한 상황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자유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수호자임을 공공연히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밀은 직게 자식이 없습니다 느지막히 결혼했으니까 그러나 자녀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미은 흥분합니다 아이들이 쑥쑥 낳아 놓고서는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즉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지 않는다고 이것은 부모의 범죄이라면서 국가가 방하 말고 감시하고 개입해야 한다고 아유 막 강조하면서 주장하거나 하지만 오늘날 자유의 개념은 오직 당사자만 관련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를 너무나 쉽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개인의 무제한 행동이 그 자녀의 삶을 비참하게 타락시킬뿐 아니라 그런 행동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상당히 영향을 받는 위치의 사람들에게도 가까지 해악을 끼치는데도 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하리만큼 존중하는 모습과 자유를 무시하는 모습을 비교하다 보면 인간은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는 결코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교육의 다양성 밀은 국가가 보편교육 즉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하여튼은 교육에 아주 관심이 있었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함을 끝내는데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국가가 교육을 직접 맞는 국가가 국가의 국민 교육은 사람들을 하나의 틀에 넣어 서로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내려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아주 반대합니다 정부가 의무 교육을 법률로 정하고 장학금 제도처럼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여섯째 정부 지원의 문제 이 부분이 5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유론의 현대적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강한 정부를 신봉하는 입장을 갖는 사람들에게는 불만일 모릅니다 보통 정부 개입의 한계는 대체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즉 개인의 행동을 제안하는 성격으로 행해 지잖아요 그런데 1859년에 미은 그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정하고 논합니다 정부가 개인들을 돕겠다 자유를 제한하는게 아니라 돕겠다 하고 나서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물론 당면한 문제를 개인들이 힘을 합쳐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힘센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돈도 많은 힘도 센 국가가 도와준대요 밀은 개인의 자유 침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을 반대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정부보다 개인이 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민간이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설령 당장은 공무원보다 잘하지 못할지라도 민간인 개인들의 역량강화 그들의 성장 시민을 위해서 맡겨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래도 잘하겠지요 돈도 많고 인재도 많고 권력도 있고 그렇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개인들이 시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행 착오를 거쳐야 쑥쑥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의존해 버리면 그렇 쑥쑥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게 미래 근거입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정부의 권력 을 쓸데없이 키우는 것은 커다란 해이라 것입니다 국가의 역량이 커지면 인재들이 다 공공적으로 몰리면서 관료 중심 사회가 되고 그래서는 어떤 개혁도 변화도 혁신도 불가능해지는 관료 사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59년 관점으로 러시아 제국을 예로 듭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혁명으로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는 예언을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미래 얘기 들어볼까요 러시아 제국이 바로 그런 우울한 상황에 저해 있습니다 러시아 황제 본인도 관료조직에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는 관료들 중 누구라도 시베리아로 보낼 수 있지만 관료 조직 없이 또는 관료 조직의 뜻에 반해서는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려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면 그만이 그들에게는 무언의 거부권이 있는 셈입니다 밀은 관료조직 사회의 디스토피아를 아주 정렬하게 묘사합니다 합니다 그에 반해 모든 것이 관료 조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는 관료 조직이 분명하게 반대하는 일은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국가 체제라는 것은 경험과 실무 능력을 갖춘 소수가 나머지 국민을 지배할 목적으로 규율을 갖춘 조직으로 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조직이 그 자체로 완벽할수 그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가장 영향이 뛰어난 사람들을 더 성공적으로 끌어모아 교육시킬 수 있 관료조직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모든 것의 결속력이 더 완벽해집니다 피 지배자들이 지배자들의 노예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조직과 규율의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1859년에 이야기입니다 미래 주장을 계속 읽어 볼까요 또한 한나라의 모든 중요한 영향을 정부 기구에서 흡수하는 것은 정부기구 자체의 정신적 활동과 진보의 머지 하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나로 묶여 있는 관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다른 모든 체계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해진 일만 아니하게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이따금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방식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조직에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해낸 어설프고 조잡한 일을 무턱대고 실시합니다 이처럼 외 상으로는 상반되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합된 경향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관료 조직 자체의 영향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자극제는 관료 조직과 동등한 영향을 갖춘 외부 조직으로부터 감시와 비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관료 조직을 탁상공론 집단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관료 조직으로 하여금 정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모든 직군을 독점하도록 해선 니다 이런 관료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한 국가 전력이 무엇이냐 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효율성에 부합하게 권력을 최대로 분산되 정보는 가급적 최대한 중앙으로 집중시킨 후 집중된 정보를 다시 확산하자 그래서 밀은 설령 국가가 개인을 돕는다는 차원으로 민간의 일에 개인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걸 찬성하면 국가는 국 지원 명목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조직과 인용을 충원할 것이고 결국 관료 조직이 비대해지고 만다는 것이지요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시나요 정치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민 운동하시는 분들은 제발 자유론 일근 척하지 하시기보다는 5장의 메시지를 경청해 주셨으며 하는 바람이 저게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보든 보수든 가릴 것 없이 정부가 개인의 개인과 민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법률을 청원하고 입법 행위를 하고 공공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지속되다 보면 대한민국 사회는 1859년 미리 걱정했던 관료 조직 사회가 되고 말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이것이 5장 사람들이 자유론의 읽으면서 가장 펼쳐보지 않는 부분의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어떠셨어요 잠시 자유론의 나와서 10년 전에 야 자유론 번역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평범한 우리말로 번역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 세상사 그렇잖아요 남의 단점은 잘 보이게 마련이지요 하지만 정작 본인이 실행해 보면 쉽지는 않겠지 그래서 제가 좀 더 생각을 해 봤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그리고 번역은 번역가에게 저는 편집을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출판사를 설립하고 제가 편집장을 맡고 여러 책들을 편 집하고 훈련하면서 처음 결심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유을 출간하려고 시작한 건데 정작 자유로은 출간하지 않고 공리주의와 여성의 종속을 먼저 출간했습니다 자유론 작업을 하기 전에 저자 존 스튜어트 미래 사상 스타일 그 스타일에 맞은 한국어 탐색 뭐 이런 것을 먼저 하고 싶었거든요 공리주의 이런 책입니다 미래 사상을 제대로 알게 된 책이죠 수십번 읽었던 거 같아요이 책은 100% 순정 칸트 비판입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공리주의를 끝낸 다음 여성의 종속을 편집했습니다 이런 책입니다 어 19세기 미리 제시한 페미니즘의 비전이라는게 이렇게나 설득력 있고 이렇게나 멋있다니 놀랬습니다 이런 오랜 우의 과정을 거죠 자유로를 드디어 처음 목표로 삼은 후 10년 만에 출간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역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 표지 제목은 자유론 세 번역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점 사이트에 미리보기 파일 있잖아요 지금쯤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요 그 앞에 편집자가 독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코드정의 어떤 고민을 하면서 자유론 편집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공리주의 여성의 종속에 이어 까지 번역해주신 번역과 정미와 선생님에게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에 대한 선전이나 홍보는 어 공장에서 나온 실무을 좀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편집한 책 제가 만든 책이니까 어 제가 홍보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유로운 2장의 진면목을 펼쳐 보겠습니다 제가 미래 진심을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 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코장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번역본이 있다면 비교해 보는 재미 당연히 있지요 다음 시간에도 자유로에 미쳐 보겠습니다 읽은 척 하셨던 분들도 어 그런 내용이었어라고 새삼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