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벌금·실형 정리·해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법적 처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신 뒤에 아 대리운전 불렀는데 왜 이렇게 안 올까 5분만 운전하면 집인데 오늘따라 취한 느낌도 없으니까 살짝 운전해볼까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고 꼭 이럴 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 다양한 질문들을 총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초범의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의 그칠 가능성이 높지만 과거에는 달리 최소 200만원 이상의 생각보다 높은 액수에 벌금형이 선고되곤 합니다 또한 만약 혈중 알콜 농도 0.

15%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록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정식 재판을 신청해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하게 될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고 최근에는 법원 또한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벌금형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

03%의 근접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예배적인 경우이긴 하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초반의 경우에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재판으로도 가는 경우가 많을까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경우 검사는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고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에 처벌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을 드린 것 같이 만약 혈중알콜 농도가 0.

15% 이상이라고 한다면 검찰은 약식 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곤 합니다 참고로 검찰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908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식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이유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고자 하는 목적이기에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고납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판사님에게 자신이 왜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감염받기 위해서 피고인 자신에게 어떤 양형 사유가 있는지를 말이나 서류로서 설명하는 과정 또한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되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단속에 처음 걸리는 경우 적어도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음주 단속에 걸리더라도 절대 음주 축전 거부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고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고 1년 동안 재취득 또한 금지되기 때문에 일반 음주운전으로 최초로 처벌받는 것보다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음주하지 않았다는 취지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라면 측정기에 오류가 아닌 이상 객관적인 지표로서 내가 얼마나 음주 했는지 음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거짓말은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에도 기재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음주운전 사건의 담당 검사나 판사가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어떤 경우라도 단속 경찰관에게 거칠게 항의하거나 폭행해서는 안 됩니다 주치자가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하게 된다면이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실무상 공모 집행 방해죄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주지도 않고 법원 또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가볍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단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폭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었던 사유를 언급하면 감염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119를 기다릴 여유가 전혀 없 있고 119랑 연락도 닿지 않는 오지에 있어 어쩔 수 없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차들의 원활한 교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약 10m 정도 차를 옮긴 것은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이 판례를 내리게 된 사실관계도 일반적인 음주운전 범죄와는 달리 매우 특수한 사실관계로 인해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게 된 이유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유에는 감염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한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당시 호출수가 너무 많아 오랜 시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는데도 전혀 콜이 잡히지 않아서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 초범은 변호사 선임을 안 해도 될까요이 부분은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다른 변호사님들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 초뱀의 경우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징역형을 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에 초범위기는 하나 앞서 경고한 내용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거나 단속 경찰관과 다툼이 생겨 국무집행 방해죄의 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유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이 또한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면허취소된 경우에는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초반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단속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의 처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다만 주취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처분을 당하면 안 된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을 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면 여러 정지나 여러 취소 처분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10번을 운전을 해도 운 좋게 단속에 한 번도 걸리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고 단 한 번 운전을 했는데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판사님에게 전 정말 딱 한 번 운전했는데 재수없게 걸렸습니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한번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리는 가능성보다 더 많은 횟수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음주운전의 특성상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판사님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을 그대로 절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재수 없게라도 한 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음주운전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단 한 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운전을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