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폐지 논란, 왜 민주당은 금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할까?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새벽 배송 금지 논란 정리

1.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대체 뭐 하는 곳?

• 이름만 거창: 민주당이 만든 곳인데, 택배 노동자들 불러다 놓고 자기들 정책에 명분 얻고, 귀족 노조 이익 챙겨주는 곳 같음.
• 정책 나올 확률 높음: 그냥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법 제도를 바꾸는 걸 목표로 함. 여기서 나온 이야기는 업계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법으로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음.

2. 논란의 핵심: 새벽 배송 금지?

• 주장: 새벽 배송(밤 12시~새벽 5시)을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음.
• 명분: 택배 기사들의 '근로 환경 개선'이래.
• 더 웃긴 점: 새벽 배송 금지하면 택배 기사들 돈 벌이가 줄어드니까, 그 줄어든 돈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함. 즉, 새벽 배송은 못하게 막는데, 새벽 배송 때문에 더 받던 돈은 계속 줘야 한다는 거임.
• 누가 돈 내나?: 새벽 배송은 회원들이 유료 회비 내서 가능한 건데, 새벽 배송은 없애고 돈은 그대로 받겠다는 건 말이 안 됨. 고객이 돈을 계속 내라는 건지, 회사가 손해를 보라는 건지 모르겠음.

3.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

• 진짜 당사자는 아님: 이 주장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새벽 배송 하는 사람들이 아님. 새벽 배송 금지하면 택배 기사들 수입 줄어드니까, 미리 변명 만들어서 돈은 계속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음.
• 민주당의 계획: 민주당은 이걸로 연말 전에 하반기 안을 만들겠다고 함. 여론 안 좋으면 "아이디어 차원이었을 뿐, 결정된 거 없다"고 변명할 게 뻔함. 문재인 때부터 많이 들었던 변명임.
• 사전 협의는 필수: 이런 공식 회의에서는 미리 정해진 주제만 다룸. 아무나 나와서 떠드는 게 아님. 민주당도 이 내용 알고 있었을 가능성 높음.

4. 새벽 배송, 정말 없애야 할까?

• 민주당의 헛소리: "새벽 배송 금지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5시부터 급한 것만 처리하면 되니 새벽 배송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말도 안 됨.
• 이용자 엄청 많음:
  • 쿠팡 와우 회원: 1,500만 명 이상
  • 마켓 컬리 유료 회원: 160만 명 (물량의 91%가 새벽 배송)
  • 모두 합치면 약 2천만 명! 경제 활동 인구 절반이 이용 중.
• 시장 규모도 큼: 2023년 기준 12조 원, 올해는 15조 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배송의 표준이 되는 중: 아침에 주문한 물건이 집에 와 있는 건 혁신임. 한국은 땅이 좁고 사람들이 모여 살아서 미국 아마존보다 더 빠른 새벽 배송이 가능해짐.
• 생활 방식 변화: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도착한 물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 됨. 한번 쓰기 시작하면 없던 시절로 돌아가기 힘듦.
• 소상공인에게도 중요: 음식점 같은 소규모 업장에서는 업소용 식재료(특히 육류, 생선)를 새벽에 받는 게 기본임. 업장 열기 전에 물건이 도착해야 하니까.
• 납품하는 사람들도 있음: 소상공인, 농민, 어민 등 새벽 배송에 물건을 대는 사람들도 많음. 새벽 배송이 없어지면 이 사람들도 타격받음.
• 수천만 명의 일상과 사업이 얽힌 시스템: 이걸 일부 노조와 민주당이 없애려고 함.

5. 택배 기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 대부분 개인 사업자, 자발적 참여: 새벽 배송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님.
• 새벽 배송 장점: 길 안 막히고, 주차 편하고, 엘리베이터 쓰기 편하고, 단가도 더 쳐줘서 좋다고 함.
• 쿠팡 노조도 반대: 오히려 쿠팡 노조에서는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나섰음.
• 생각이 짧은 주장: 배송을 밤에 하려면 분류는 낮에 해야 함. 반대로 배송을 낮에 하면 분류는 밤에 해야 함. 새벽 배송 금지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은 해쳐도 된다는 말과 같음.

6. 대표성 없는 목소리

• 택배 기사 10만 명 중 노조원은 10%도 안 됨: 택배 노조는 전체 택배 기사 중 10%도 안 되는 소수임. 그중에서도 몇몇 대표랍시고 나와서 새벽 배송 금지, 돈은 그대로 달라는 이상한 소리를 함.
• 비노조 택배 기사 연합도 있음: 이 사람들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고객과 함께 가자고 함. 그런데도 대화 기구에 끼워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떠들고 있음.
•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 현실을 모르는 이념과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의 주장임.

7.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은 '자발적 계약'

•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 돈을 벌겠다고 나선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 자기가 선택한 방식으로 일하는 건데, 왜 남들이 나서서 건강을 핑계로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 안 됨.
• 새벽 배송은 '선택'이지 '제도'가 아님: 택배 기사의 선택이고 소비자의 선택임. 이걸 금지하겠다는 건, 기사들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법으로 막겠다는 거임. 소비자의 선택도 같이 막는 것임.

8. 결론: 민주당과 귀족 노조의 '전체주의적 사고'

• 남의 사적 계약에 끼어들 권한 없음: 민주당과 귀족 노조는 택배 기사들의 선택보다 자신들의 선택이 더 우월하다고 착각하고 있음.
• 전형적인 전체주의 독재 사고: "너희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내가 법으로 막아주겠다"는 생각임.
• 응원한다?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새벽 배송 금지법을 꼭 만들어서, 수천만 명의 일상과 사업이 얽힌 시스템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음. 그래야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역사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