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으로 끝내는 드론항공법 완벽정리 (2024.2.기준)
드론 항공법, 이것만 알면 끝! ✈️
안녕하세요! 드론 날리는 친구들을 위해 드론 항공법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봤어요. 이 영상 하나로 드론 항공법 걱정 끝! 😉
1. 비행 승인 신청, 언제 받아야 할까? 🤔
- 관제권: 공항 주변 9.3km 반경 (지도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되는 곳)
- 비행 금지 공역: 프로펠러 모양으로 표시되는 곳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곳)
- 150m 이상 고도: 우리나라 어디든 150m 이상 높이에서 날릴 때
이런 곳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드론원스탑(drone.onestop.go.kr)에서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승인 없이 날리면?
- 1차: 10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00만원
승인받은 범위 밖에서 날려도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 🙅♀️
💡 잠깐! 승인 필요 없는 곳도 조심해야 해!
드론원스탑에서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해도, 사유지, 국립공원, 문화재, 해수욕장, 국가 중요 시설 등에서는 관리하는 기관의 허락을 따로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드론이 추락해서 문화재를 망가뜨리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
🏠 실내에서는 괜찮을까?
사방과 천장이 막힌 실내에서는 승인 없이 날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박물관, 미술관, 카페처럼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꼭 미리 허락을 받고 날려야 해요. 🤫
⬆️ 드론은 몇 미터까지 날릴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150m까지 날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150m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요. 도시에서는 건물 위로 150m, 산에서는 산을 따라서 150m까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 정상에서 150m 더 높이 날리면 불법 비행이 될 수 있으니 주의! ⛰️
2. 특별 비행 승인, 이건 언제 필요할까? 🌙
- 가시권 밖 비행: 드론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날릴 때 (요즘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 야간 비행: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날릴 때
이런 경우에는 특별 비행 승인이 필요해요. 이것도 드론원스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특별 비행 승인 없이 날리면?
- 1차: 10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200만원
3. 항공 촬영 신청, 꼭 해야 할까? 📸
항공 촬영은 군사 시설, 보안 시설 등 촬영하면 안 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드론원스탑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내가 찍으면 안 되는 곳을 모르고 촬영했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어요. 😱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촬영 금지 시설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군부대 같은 곳에 미리 "여기서 드론 촬영해도 괜찮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신청하는 게 마음 편하겠죠? 😊
4. 조종자 자격 증명, 누가 필요할까? 📜
드론은 무게에 따라 조종자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달라져요.
- 250g 미만 드론 (DJI 미니 시리즈 등): 자격증 필요 없어요! 하지만 비행 승인이나 항공 촬영 신청은 똑같이 해야 해요.
- 250g ~ 2kg 드론 (DJI 에어, 매빅, 팬텀 시리즈 등): 4종 온라인 자격증이 필요해요. 6시간 인터넷 강의 듣고 시험 보면 돼요. (에듀점 코리아.or.kr 에서 취득 가능)
- 2kg 초과 드론 (DJI 인스파이어, 농업용 드론 등): 전문 교육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아야 해요. (비용 발생 가능)
⚠️ 자격증 없이 날리면?
- 1차: 150만원
- 2차: 225만원
- 3차: 300만원
✅ 자격증, 언제 필요할까?
- 비행 승인 신청할 때 (250g 미만 드론 제외)
- 현장에서 경찰이 물어볼 때 (휴대폰에 PDF 파일 저장해두면 좋아요!)
5. 비행 장치 신고, 언제 해야 할까? 🏷️
- 영리 목적: 돈을 벌기 위해 드론을 사용할 때는 무게 상관없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미니 드론으로 돈 벌어도 신고 필수!)
- 비영리 목적 + 2kg 초과: 돈 벌 목적은 아니지만, 2kg 넘는 드론을 사용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인스파이어 같은 드론)
⚠️ 신고 안 하면?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한 드론은?
신고 번호를 드론에 꼭 부착해야 해요.
⚠️ 신고 번호 미부착 시?
-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 마지막 꿀팁!
드론원스탑에서 비행 승인 신청이 완료되었다고 바로 날리면 안 돼요! '보완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여기에 "비행 전에 꼭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또는 "비행 전후 문자를 보내세요" 같은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걸 안 지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꼭꼭 확인하고 날리세요! 👍
이번 영상으로 드론 항공법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기를 바라요! 이 영상을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모두 안전하고 즐거운 드론 취미 생활을 즐기도록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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