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숫자 완벽 정리법! 골치 아픈 개념 한눈에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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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규제 기본법은 규제 원칙적으로 5년 초과 불가예요.
- 규제 개혁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위원장 두 명 포함 20~25명으로 구성돼요.
- 공공 정보 공개 법률은 1996년 제정, 10일 내 공개 결정, 연장 가능해요.
- 정보 공개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 11명, 민간인 7명, 2년 임기 연임 가능해요.
- 사회적 기업 육성법은 고용노동부가 5년마다 실태 조사해요.
- 전자정부 기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견 수렴해요.
- 옴부즈만은 스웨덴서 처음 채택, 국민권위는 1994년 출범했어요.
- 정부 업무 평가법은 국무총리 소속, 평가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포함 11명이에요.
- 책임운영기관 임기는 5년, 최소 2년 이상 재임해야 해요.
-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대통령 임명, 수입액 기준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구분돼요.
- 공기업은 총수입의 1분 이상, 자산 30억 이상, 시장형·준시장형으로 나뉘어요.
- 실적주의는 영국 1870년, 미국 1881년 도입, 우리나라는 2006년 도입했어요.
- 시간 선택제 공무원은 주 15~35시간 근무, 40시간이 아니에요.
- 재무는 통합재정, 2001년 GFS 도입, 예산 편성은 1월 말까지, 결산은 2월 말까지예요.
- 예타는 1999년 도입, 500억 이상 사업 대상, 지방은 50일 전 의결해요.
- 총사업비 관리제도는 1994년 도입, 2년 이상, 500억 이상 사업 대상이에요.
- 기금운용 계획은 변경 시 10% 이하, 3분의 1 이상 출연·상환 가능해요.
- 지방선거는 1952년 최초, 1991년 부활, 1995년 전국 동시선거 시작돼요.
- 정당공천제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는 2~4명 선거구 사용돼요.
- 인구 50만 이상 시는 자치구, 시는 도가 사무 처리해요.
- 주민참여예산은 2004년 광주 북구, 2011년 전국 확대됐어요.
- 주민청구권은 18세 이상, 외국인도 3년 이상 등록 후 가능해요.
- 청구권자 비율은 서울·경기 1분, 인구 50만 이상 70분, 50만 미만 20분 등으로 나뉘어요.
- 주민투표는 2년 내 재실시 제한, 1인 이상 투표 참여 가능해요.
- 주민소환은 18세 이상, 1년 내 청구 가능, 3분의 2 이상 투표 필요해요.
- 규칙 의견 제출은 30일 내 검토, 재의 요구는 20일 이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해요.
- 지방의회 징계는 30일 내 의결, 재적 2분 이상 찬성으로 재적 가능해요.
- 지방자치단체 분쟁 조정은 중앙 행안부, 지방 시도별 11명 이내 위원회에서 해결해요.
- 행정협의 조정위는 국무총리 소속, 13명 이내, 재소·집행정지 신청 가능해요.
- 특례시 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 수원·창원·용인 등 해당돼요.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 일반·특별 교부세로 구분돼요.
- 결산은 지방단체장 80일 내 결산서 작성, 지방의회 승인 후 감사원 검사 받아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자치경찰제 시범 도입, 2021년 위원회 설치 운영돼요.
- 시도 교육감은 2007년 직선제, 정당 공천 배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