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한계는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까? [자유론] 2부 |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알릴레오 북's 2회

자유론 2부: 개별성과 사회의 조화

이번 시간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3장과 4장을 통해 '개별성'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야기해볼 거야.

3장: 개별성 - 소금 같은 존재,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 소수는 세상의 소금: 밀은 소수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데 소금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기존의 좋은 것을 발전시키는 데 소수가 꼭 필요하다는 거지. 마치 벤처기업처럼 말이야.
• 나만의 방식대로 사는 삶: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 방식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는 거야. 남들이 어떻게 보든, 자기만의 색깔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거지.
  • 나만의 모드 찾기: 우리는 모두 각자 다른 '모드'를 가지고 있어. 자기 모드를 깨닫는 과정이 성장이고, 이걸 알기 전에 남에게 맞춰 살면 힘들 수 있어.
  • 억압받는 나무: 틀에 맞춰 키우는 분재처럼, 교육이나 사회가 우리를 획일적으로 만들려고 할 때 우리는 고통받아. 하지만 우리는 본성대로 자라나는 나무와 같아. 각자의 가능성을 펼치며 함께 숲을 이루는 것처럼 말이야.
  • 개별성과 사회성의 조화: 나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는 각자의 개별성을 추구해야 해.

4장: 사회가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 - 언제, 어디까지 간섭할 수 있을까?

•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까지: 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절대적인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말해. 하지만 나의 행동이 타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면, 사회는 그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 헌법과 밀의 논리: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이건 밀의 논리와 비슷한 맥락이지. 나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허용된다는 거야.
  • 공리주의와 밀의 차이: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봤지만, 밀은 개인의 개별성과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 물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지.
  • 입법의 원리: 밀은 '부당하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입법 원리까지 깊이 다루지는 않았어. 이건 시대적 한계일 수도 있고, 밀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어.
• 현실 적용의 어려움:
  • 낙태죄 논쟁: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부당한 침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야.
  • 코로나19 상황: 집회 금지, 차벽 설치 등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인데, 밀의 논리에 따르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화될 수 있어. 하지만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경계해야 해.
  • 산업재해 vs. 전염병: 산업재해는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전염병은 개인의 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리스크야. 그래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은 더 정당화될 수 있지.

밀의 논리, 그리고 우리의 삶

• 자유론은 인생론: 밀의 '개별성'에 대한 논리는 정치 이론을 넘어 인생론으로도 볼 수 있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지.
• 비판적인 독서: 하지만 이 책을 읽을 때,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거나 남 탓을 하는 방식으로 읽으면 안 돼. 오히려 자신을 더 훌륭하고 관용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해.
• 나만의 모드를 찾아서: 사회가 변하기를 기다리기보다,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사회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나만의 길을 찾아나가야 해.

결론적으로,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이야. 밀의 논리를 통해 우리 삶의 방식과 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