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피해 중인 당신을 위한 현실 고발 영상

17년 전 광우병 선동, 아직도 우리가 손해 본다고?

17년 전, 배우 김규리 씨가 "미국산 소고기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고 말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걸린 소가 많아서 위험하니, 그거 먹느니 독약인 청산가리를 먹는 게 낫겠다는 뜻이었지.

당시 한국 좌파 진영에서는 이 광우병 문제를 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자, 좌파들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막으려고 광우병 괴담을 퍼뜨렸지. "미국산 소고기에는 광우병이 가득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다 죽이려 한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왔어.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 세계가 먹는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온 국민이 좀비처럼 광우병에 걸릴 리는 없잖아? 그런데 당시에는 배우 김규리 씨, 김어준 씨, 강풀 씨 같은 유명인들이 나서서 광우병 선동에 동참했고, MBC PD수첩에서는 조작된 자료로 광우병 공포를 부추기는 방송을 했어.

이런 선동 때문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고, 시위는 폭력적으로 변해서 경찰들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엄청났지. 결국 광우병 시위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약 2조 원이나 된다고 해.

이런 논란 속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어렵게 한미 FTA를 타결했는데, 당시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했어. 근데 이 30개월 기준도 과학적인 근거가 아니라 그냥 광우병 사태 때 국민 감정에 따라 정해진 거였지.

그럼 한미 FTA가 체결되고 나서 뭐가 달라졌을까?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엄청나게 늘었고,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해. 이건 삼성전자 직원 수와 비슷한 규모야. 즉, 한미 FTA는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된 거지.

그런데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진영은 FTA를 막으려고 온갖 선동을 했고, 결과적으로 국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더 황당한 건, 17년이 지난 지금도 이 광우병 선동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야.

최근 한국과 미국이 새로운 관세 협상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한미 FTA 덕분에 한국 물건들은 미국에서 관세가 거의 없었거든.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게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어. 전 세계에서 소고기 수입 연령 제한을 두는 나라는 러시아, 벨라루스, 그리고 한국뿐이거든.

이재명 정부는 이 요구에 대해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 양보할 수 없다"고 버텼어. 심지어 이걸 자랑처럼 언론에 홍보하기도 했지.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 한국은 미국에게 무려 3,500억 달러(약 480조 원)라는 엄청난 규모의 직접 투자를 약속해야 했어. 이건 한국 GDP의 20%가 넘는 돈이야. 일본이나 유럽연합(EU)도 비슷한 관세를 받지만, 한국은 FTA로 관세가 없었던 나라인데도 이런 큰 부담을 지게 된 거지. 외신들도 한국이 소고기와 쌀 시장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지적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17년 전의 광우병 선동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거야.

당시 선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있다고 해. 이런 무책임한 선동 정치는 이제 근절되어야 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한다고 글쓴이는 주장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