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재건 참여 원하는 '이' 정부, 젤렌스키 모욕 논란+추미애의 트럼프 도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와 추미애 발언에 대한 비판

1.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과거와 현재의 온도차

• 정부 입장: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복구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은 전쟁 피해를 딛고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룬 경험이 있어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합하며, 한국 기업들은 에너지, 건설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했다.
• 비판: 하지만 과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러시아를 비판하기는커녕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이라 비난하며 전쟁의 원인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무기 지원은 한국 경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결론: 과거와는 180도 달라진 태도에 대해 "후안무치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쟁이 끝나면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제 와서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재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숟가락을 얹겠다"는 태도로 비춰진다.

2. 추미애의 트럼프 저격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지적

• 추미애 주장: 추미애 전 장관은 트럼프를 저격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한국은 이 기회를 살려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군수 비축량이 부족하며, 한국의 군수 제조 능력을 어필하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 전문가 비판: 하지만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추미애의 주장이 근거 없고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군수 비축량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며, 설령 일부 부족하더라도 미국의 군수 생산 능력은 세계 최강이라는 것이다. 또한 추미애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선동일 뿐이며, 강성인 트럼프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한다.
• 우려: 오히려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한 압박으로 한국의 에너지 의존도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미애의 부정확한 정보로 트럼프를 자극하고 헛된 희망을 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결론: 현실적인 외교와 정치적 행보의 괴리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의사와 추미애 전 장관의 외교 발언은 과거의 입장과 상반되며, 현실적인 외교 감각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앞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 관계와 외교는 힘의 논리와 이익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정보와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