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핵심 총정리! 시장을 뒤흔드는 변화의 시작

상법 개정, 한국 증시의 진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에 바뀐 상법 개정안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지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정으로 소액 주주 권리가 세지고, 회사들이 더 투명하게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회사들 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도 있고요.

한국 주식 시장,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말이죠,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지금처럼 된 건 1975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박정희 정부가 "너네 회사들 다 주식 시장에 상장해!"라고 강제로 시켰거든요. 왜 그랬냐면, 당시 기업들이 돈을 빌릴 때 엄청 높은 이자를 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회사 주인들이었던 거예요. 자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거죠. 이걸 본 박정희 대통령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회사들을 주식 시장에 상장시켜서 투명하게 자금을 조달하라고 한 거예요. 대신 회사 주인들의 경영권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후로도 정부는 회사 경영권이 위협받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요.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면 막아주고, 심지어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인들이 사재를 출연해서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죠. (최근 태영건설 사태 때 윤회장 일가가 사재를 내놓은 것처럼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정부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회사 문제가 생기면 주인들이 개인 재산을 내놓는 식이죠. 이런 상황에서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더 충실해야 해!"라고 바꾼다고 해서 세상이 확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어요.

진짜 변화를 위한 조건은?

진짜 한국 주식 시장이 제대로 흘러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 자사주 의무 소각: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면 그걸 없애버리는 걸 의무화해야 해요.
• 배당 분리 과세: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해서 걷는 걸 다시 도입해야 해요. (지금은 폐지됐는데, 이게 다시 되면 배당주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주주 친화 정책: 회사가 어려워지면 주인들이 개인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대신, 상속세를 좀 낮춰줘서 기업들이 주가를 일부러 낮춰 상속세를 적게 내려는 시도를 막아야 해요.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법 개정의 진짜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아베 정부 때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회사들을 압박하고,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늘리도록 해서 주주 환원을 강화했어요. 덕분에 일본 주식 시장이 역사적인 최고치를 뚫고 계속 오르고 있죠. 물론 이런 변화가 자리 잡기까지 15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한국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전략은?

지금 한국 주식 시장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을 좀 챙겨서 금이나 미국 국채처럼 저평가된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 주식 시장을 비관해서가 아니라, 자산 배분을 잘 하려는 거죠.

저는 32년 동안 한국 주식 시장에 있으면서 너무 많은 실망을 했기 때문에, 말보다는 실질적인 증거를 믿어요. 배당을 제대로 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상속세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기업들이 주주들을 존중하는 나라가 된다면, 한국 주식 시장도 선진국처럼 PBR이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1.1배인데, 이게 2배만 돼도 주가가 훨씬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까칠한 홍박사"처럼 주가가 오르면 조금씩 팔아서 다른 자산으로 옮기는 전략을 유지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 시장이 더 나아지기 위한 출발점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