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수천명이 한국 농지를 산 이유가 충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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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중국인 수천 명이 한국 농지를 사고 있어요.
- 한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현황을 조사했어요.
- 이상하게도 마을 절반 이상이 외국인 명의였어요.
- 모두 중국 국적자였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 농지 소유는 영농 계획서만 제출하면 가능했어요.
- 농사를 짓지 않아도 명예 이전이 가능했어요.
- 현행법상 이 문제를 막기 어렵다고 해요.
- 지난 5년간 중국인의 국내 농지 취득이 7배 늘었어요.
- 주로 수도권, 제주, 강원도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 이 땅들은 투기나 개발 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 단속은 느리고 제도적 허점이 많다고 해요.
- 대한민국 땅이 투기 대상이 되는 게 걱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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