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2천만원? "이것" 신청하면 분할 납부 가능! 😮
음주운전 벌금, 한 번에 내기 힘들면? 분할 납부 방법 알려줄게!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나왔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쉽게 알려줄게요.
윤창호법 개정 후 벌금이 확 올랐어!
2023년 4월 4일부터 윤창호법이 바뀌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더 세졌어요. 징역형도 올라가고, 벌금도 엄청나게 올랐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벌금으로 2천만원, 18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녀도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내기는 정말 어렵겠죠?
그래서 많이들 물어봐요. "벌금 분할 납부 되나요?"
옛날에는 "무슨 소리야! 벌금은 무조건 한 번에 내야지!"라고 딱 잘라 말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검찰청에서도 벌금 분할 납부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음주운전 벌금이 예전에는 500만원 이하였는데, 이제는 최대 3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분할 납부가 꼭 필요해진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 벌금은 원래 한 번에 내는 게 원칙이야.
분할 납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요. 그래서 분할 납부를 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바로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이에요.
벌금 분할 납부 신청, 어떻게 할까?
- 검찰청 민원실 방문: 먼저 검찰청 민원실에 가야 해요.
- 신청서 작성: 거기서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아이고, 신청서 작성 어렵던데..."
맞아요. 신청서 양식이 좀 복잡해서 민원실에 갔다가 헤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했던 양식을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봤어요. 이 양식만 있으면 자기 사건 정보만 조금 수정해서 넣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제 헤매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본 순간부터는 "벌금 분할 납부 되나요?",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양식 어디 있어요?" 하고 여기저기 찾아 헤매지 마세요. 제가 만든 양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 작성하면 돼요.
사건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벌금 분할 납부 신청까지 잘 해서 벌금 납부까지 완벽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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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충만에서는 음주운전 관련해서 꼭 필요한 양식들을 만들고 있어요.
- 경찰 조사 진술 양식
- 탄원서, 합의서
- 형사조정 신청서
- 공판 의견서
- 형사공탁 신청서
- 재판 최후 진술서
- 벌금 분할 납부 신청서
- 재심 청구서
이런 것들을 매달 한 건씩 순차적으로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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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도로교통법 형사전문 최충만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