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탕감, 국가가 건네는 마지막 희망 동아줄!

자,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 경제 자립을 위한 채무 분할 상환과 일부 탄감 계획도 늘어났습니다.

 빚이 빚을 납고이 장기 채무를 상원하지 못해서 신용 분량과 빈곤의 군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탄감 대상은 7년 넘게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입니다.

 1인당 월소득이 중위 소득의 60% 143만 원이 안 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마련될 기준에 따라 전부 탄감해 주거나 최대 80%를 깎아 주고 남은 빚은 나눠 갚게 할 예정인데 113만4,000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래 있던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는데 빚지를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제대로 악용을 해 가지고 세금이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새길 수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탄감을 받는 걸까? 친구의 부탁으로 2천만 원 규모의 사채 보증을 섰던 50대 최모 씨 친구가 잠적해 3천만 원의 빚을 순식간에 떠났습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우울증까지 생겨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둬야 했고 신용 분량자가 된 뒤에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제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저희 그 어 시스템에서 한 1, 2% 정도 되 있는 그분들을 재기를 지원한다.

 예.

 그래서 다시 경제 활동으로 돌려 오셔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채무탄감은 벼끝에 몰린 사람에게 국가가 내미는 마지막 동화주일입니다.

 신용불량과 빈곤의 군례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노동 시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용 불량자로 지켜 있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 배제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 다시 우리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사회통합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다만 탄감 지원은 한 번에 그쳐야 하고 직업 훈련이 병행되는 등 세시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사를 거쳐 실제 비탄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