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간병 걱정 끝! 병원-가정 간호·간병체계 개편방안 긴급 토론회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위한 제안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어. 그래서 간병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의료 혁신위원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열었어.

토론회 주제는 "병원부터 집까지, 간병 걱정 없는 사회"야.

병원, 요양병원, 집에서 간병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지 이야기했어.

발표 내용 요약

발표자는 장충량 전문위원님이고, 발표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나눌 수 있어.

1. 병원 간병 걱정 끝!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혁신)

   • 환자 상태에 맞춰 유연하게 인력 배치: 아픈 정도에 따라 간병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해.
   • 지방에서도 간병 서비스 확대: 수도권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지방 병원에서도 간호간병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해.
   • 서비스 질 관리 강화: 2030년까지 모든 병동에서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질을 높여야 해.

2. 요양병원 간병 걱정 끝! (요양병원 간병 지원 혁신)

   • 요양병원 기능 개편: 요양병원이 단순히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에 맞는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곳으로 바뀌어야 해.
   • 간병비 급여화 추진: 의료적으로 더 필요한 환자부터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해서 부담을 줄여야 해.
   •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경감: 간병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설계해야 해.

3. 집에서도 안심! (지역사회 재택간호 서비스 혁신)

   •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집에서 간호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해.
   • 의료와 돌봄 연결: 간호사가 환자의 건강 관리뿐 아니라, 필요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해야 해.
   • 퇴원 환자 관리 강화: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방문 간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해.

4. 간병 시스템 튼튼하게! (간호간병 인프라 정비)

   • 인력 확보 및 처우 개선: 간호사와 간병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해야 해.
   • 교육 및 훈련 강화: 간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해.
   • 업무 표준 마련: 간호사와 간병 인력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해.

토론자들의 주요 의견

• 송현정 전문위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력 재구조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어.
• 박영숙 회장: 재택 간호 서비스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방문 대상 확대, 수가 현실화, 지자체 진입 장벽 완화 등을 제안했어.
• 이원영 이사: 환자 입장에서 간병비 부담 감소뿐 아니라, 돌봄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위한 야간 간병 인력 배치,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 환자 간 격차 해소를 강조했어.
• 안진희 선생님: 소비자 입장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낮은 접근성, 간병인 자격 관리 부재, 재정 부담, 인력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어.

위원들의 추가 제안

• 병원 단위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지방 공공 병원을 중심으로 병원 전체를 간호간병 서비스로 전환하고, 인력 자율성 부여 및 수가 가산을 제안했어.
• 간병 지원 인력 자격 관리 강화: 간병 지원 인력에 대한 국가 또는 민간 자격 도입, 병원 자체 자격 관리 체계 마련을 제안했어.
• 간병 서비스의 정규 비급여 서비스 규정: 병원에서 간병 서비스를 정규 비급여로 규정하여 질 관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어.
• 간병 부담의 정의 및 재원 마련: 간병 부담을 비용, 질, 서비스 부재 문제로 정의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어.
• 지자체 역할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자원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강조했어.
• 국민 인식 수준 설정 및 기대치 관리: 간호간병 서비스의 목적과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환자 안전 및 질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어.
• 지역사회 돌봄 인력과의 협업: 재택 간호 시 요양보호사 등 지역사회 돌봄 인력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제안했어.
• 간병 업무의 질적 향상 및 기능별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 상태에 따른 간병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어.
• 관리 감독 체계 정비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지정 기준 미준수 및 보호자 상주 비율 증가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리 감독 체계 정비와 책임 소재 명확화를 제안했어.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간병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