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무면허, 징역 피한 비법은? 충격적인 실화 공개!

게시일: 2023년 06월 21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음주운전 3회차, 면허도 없이 또? 변호사가 말하는 아찔했던 사건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힘들었던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의뢰인이 다쳐서 힘들었던 게 아니라, 의뢰인을 안심시키느라 진땀 뺐던 사건이에요.

사건 요약: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제가 예전에 말했듯이, 음주운전은 얼마나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걸렸는지가 중요해요. 15년 동안 3번 걸린 거랑 5년 안에 3번 걸린 건 처벌이 달라요.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걸리면 '상습범'으로 보고 더 세게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 의뢰인도 짧은 기간 안에 3번이나 걸렸고,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거예요.

경찰관도 "위험하다"고 말할 정도였다니...

의뢰인이 경찰서에서 연락을 줬는데, 경찰관이 보통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건 위험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건을 맡게 됐죠.

재판 결과는? 검찰 구형 징역 2년!

재판에 갔는데, 검사님이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고, 의뢰인은 더 난리가 났죠. 법정 최고 구형이었거든요.

재판 끝나고 나오는데 의뢰인이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거 제대로 한 거 맞아요? 왜 이렇게 구형이 높게 나왔어요?"

변호사의 설명과 의뢰인의 선택

제가 설명했죠. "구형이 높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검사님 입장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3번이나 반복했으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자 의뢰인이 말했어요. "변호사님, 검사님 입장만 설명하면 끝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제안했죠. "좋아요. 우리 2회차 적발 사건 때 재심 청구했던 결과를 공개해 봅시다."

의뢰인이 걱정했어요. "그걸 공개하면 판사님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답했죠. "구형이 이렇게 높게 나온 마당에, 처벌이 대폭 낮아졌다는 사실이라도 꼭 알려야 해요. 괜찮을 거예요."

결과는? 집행유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판결문을 보니, 과거 처벌받았던 전력에 대해 짧게 언급하면서 재심 결과를 반영해 준 것 같더라고요.

왜 마지막 선처였을까? 윤창호법 때문!

짧은 기간 안에 3번이나 적발된 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선처라고 봐야 해요. 왜냐고요? 4월 4일부터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진아웃' 처벌이 더 강력해졌기 때문이에요. 10년 안에 두 번만 걸려도 세게 처벌하는데, 5년 안에 3번 걸렸으니 결과는 뻔하죠.

결론: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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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