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신청 격돌! "이재명 불러!" 윤상현·김태규 돌직구에 여야 충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증인 채택 논란 정리

윤상현 의원 주장:

• 증인 명단 너무 일방적이야! 간사끼리 협의도 안 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건 절대 반대야.
• 사법부 권한 침해하면 안 돼! 대법원장은 일반 행정기관장이 아니잖아.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제청하는 걸 국정감사에서 신문하겠다는 건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고 압박해서 파괴하려는 거야.
• 국회는 임명 동의만 할 수 있어. 대법관 재청에 대해 국회는 임명 동의권만 있지, 대법원장 권한을 추궁하거나 사후 신문할 권한은 없어.
• 재판 중인 사건은 건드리면 안 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국정감사에서 묻는 건 법에 어긋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
• 법원 내부 논의는 공개 안 돼. 법원 조직법에 따라 법원의 심판 합의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데, 이걸 묻겠다는 건 법 위반이야.
• 국회 법사위 권한은 사법 행정 관련이야. 재판이나 대법원장 재청 같은 건 국회가 검증할 권한이 없어.
•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야 해! 헌법적 근거도 없이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해.

김태교 의원 주장:

• 증인 명단에 위원 상태 관련 내용이 있는데, 이건 대법원장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이야. 대법원장은 제청권 행사 다 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 대통령이 권한 넘어서서 제청권 요구한 게 위헌이야. 만약 위헌을 이유로 사람을 부르려면 대통령이 나와서 왜 그런 위헌적인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야 해.
• 대통령은 안 부르고 대법원장만 부르려는 의도가 뭐야? 이건 대법원장을 모욕하고 압박해서 사직하게 만들려는 의도밖에 없어.
•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건 전례도 없고 사법권 침해야. 5.18 관련 질문 가지고 정치적이라고 하더니, 대법원장을 부르는 게 진짜 정치적인 거야.
• 사법부 독립은 관심 없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거야. 자기들 뜻대로 사법부를 끌고 가려는 거지.
•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한 건 재판 독립과 관계없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해서 사퇴 종용한 건 이미 다 나왔잖아.
•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경려금을 준 건 법 위반이야.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도 다 질문해야지.
•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 때 긴급 회의 소집해서 재판 관할 넘기려 한 것도 물어야 해.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오겠다는 사람을 못 나오게 하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