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보유세? "개인소득세 없다" 팩폭에 부동산 세금 논란 종결!

주식 시장 혼란과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주식 시장 왜 이렇게 난리야?

요즘 주식 시장이 완전 롤러코스터 같아. 주가가 15,3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5,500 정도인데, 마치 정부가 자동차 운행 홀짝제처럼 주식 시장에도 홀짝제를 만들어 버린 것 같다는 말이 나와.

이런 혼란의 원인으로 '레버리지'라는 게 지목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내 돈 100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100만 원을 더 빌려서 총 200만 원으로 주식을 사는 거지. 주가가 오르면 좋겠지만, 떨어지면 빌린 돈 때문에 손해가 훨씬 커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레버리지 때문에만 주가가 흔들리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SK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엄청 좋은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면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그래서 레버리지 문제에 대해 국정 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대답은?

정부에서는 레버리지가 주가 흔들림의 100% 원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어. 그래서 시장이 빨리 안정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네. 만약 지금 대책이 부족하면 더 보완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약속했어.

부동산 대책,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거 아니야?

이번에는 부동산 이야기도 나왔어.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는 건지, 아니면 맞다는 건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

정부에서는 집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집을 이용할 때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 그러니까 집을 투기 목적으로 사는 걸 막겠다는 거지.

그럼 집값은 어떻게 잡겠다는 거야?

집값을 잡으려면 집을 많이 공급해야 하는데, "닥치고 공급하라"는 말도 나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잔금을 치르고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보유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는 세금)를 3배 정도 올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미국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있어. 미국은 주마다 세금 제도가 다르고,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집값 상승률에 따라 세금을 제한하거나, 텍사스처럼 아예 개인 소득세가 없는 곳도 있거든.

보유세 올리면 전월세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 서울은 전세값이 평균 7억이고, 집주인 10명 중 7명은 월세로 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월세나 전세로 넘겨서 결국 전월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걱정이 많아.

정부에서는 보유세를 꼭 3배로 올리는 건 아니고, 특정 경우에만 그렇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그리고 국민 대부분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의견도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