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산업 구조조정 비법과 위기 해설, 부채 눈덩이 현실

미지 눈덩이처럼 불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2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총 일곱 개의 자동차 회사를 빼고 나머지 전부 구조 조정하겠다 이미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처절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BD 같은 경우도 3천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깐요.

 그런데 이걸 지금 1천만 원대 후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 과정에서 비아디도 사실 빚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미중 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던데 사실인가요? 예.

 전 세계에서 국가부채가 급격히 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를 꼽으라면 사실 그중에 반드시 들어가는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국가가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해서 그걸 중국 내부 기업들이 그런 설비 투자 수요에 의존해서 성장할 수 있는 초기 마중물이 되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규모감 있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갑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던 그 경로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첫 번째 시설 투자가 원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거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태양광 설비와 관련돼서 일괄 공정을 완비한 유일한 회사가 윤기실콘입니다.

 중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태양광 설비 투자에 적극 동참을 했고요.

 그런 중국의 지자체 설비 투자에 부흥하기 위해서 윤기 실리코는 대규모 원자재 수급, 대규모 패널 공사를 하기 위한 설비 투자 그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파괴적인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미국 태양관과 관련된 많은 신규 사업을 해 보겠다는 회사들이 도저히 중국산 제품 가격과 경쟁이 안 되는 수준이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을 접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괄과 공정을 유일하게 가진 회사가 윤기 실리콘 하나만 남은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이런 방식의 산업 육성 그리고 중국내 기업의 지원 이걸 계속해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2차전지고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분야도 그리고 반도체 분야도 이런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20개 이상의 전기자동차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2030년 넘어서까지 민간에 두 개, 정부 쪽 다섯 개 해서 총 일곱 개의 자동차 회사를 빼고 나머지 전부 구조 조정하겠다 이미 발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은 그 일곱 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처절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BD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정말 와 BD 전기차 이거이 가격이 어떻게 만들지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 3천만 원대 초반이었으니깐요.

 정부 보조금도 없이요.

 그런데 이걸 지금 1천만 원대 후반으로 또 낮췄어요.

 그래서 중국 내부의 기업들 간의 치킨 게임에 들어간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엄청난 출혈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아디도 사실 이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몇십조원이 아니라 몇백조원에 해당되는 빚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자를 중국 정부가 못 본척할 수 없다라는 어떤 대마불사 우리나라에서도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도 투자와 아니면 시장 공략을 더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것도 심각한 수준인데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빚이 또 눈덩이처럼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데요.

 이건 뭐냐면 중국은 국가 리더십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방이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중앙당에 들어와서 어느 수준 이상까지 승진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그 나름대로 허들들이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관료 예비군들을 지방으로 보냅니다.

 그래서이 지방으로 갔던이 친구들이 어떤 성과를 내는지를 보고이 친구가 능력 있네.

 너는 국무의원 상위 10등 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트랙으로 와.

 아니면 너는 42권 이상은 못 가는 그쪽 트랙으로 와.

 이게 결정이 돼 버려요.

 그래서 하방이 돼서 지자체 장으로 또는 공공 기관 수장으로 근무했었을 때 꼭 성과를 어디까지 내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중국에이 성과를 냈는지 못 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철저히 성장에 귀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자체 성장률이 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전전년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가 제일 중요했는데 그런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측정할 수 있나요? 말 그대로 뭘 더 짓거나 뭐 덜 건설하거나 부동산을 디벨론만 시켜도 성장률은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지자체 사나 금융 기관이나 시중 메이저 은행에서 돈 차입해서 계속 건물만 짓고 부동산 개발하고 신규 투자만 계속 해 왔던 거예요.

 그 투자의 경제성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나중에이 빚이 눈덩이처럼 커져 가고 있음을 중앙정보에서 캐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하방으로 내려간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성장률도 보지만 부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같이 보겠다.

 이렇게 성적표 평가 기준을 바꿔 버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지자체로 내려갔던 관료들이 어떻게 했느냐? 지자체 부채로 짓게하는 부채가 아닌 영역의 부채를 얻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일종에 페이퍼 컴퍼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상한 회사를 설립해 버립니다.

 이건 지자체가 나름대로이 회사를 거의 담보해 주고요.

 그래서 시중 회사가이 회사에게 엄청난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 이 회사는 우리 지자체가 담보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돈 빌려 주셔도 돼요.

 하는 거죠.

 표면상.

 그러니까 이건 민간 회사죠.

 그럼이 민간 회사가 차입을 엄청나게 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 투자를 하거나 미래 신산업에 투자하는 그 일을 여기서 감행해요.

 그러면 이건 정부 관할 지자체 관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채 늘어나는지 줄어들었는지를 카운트할 땐 안 들어가죠.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으로 개런티한 회사니까 실제 정부의 부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운 형태의 법인들이 여러 지자체에서 그동안 많이 또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이 공적 기능을 담보했던이 회사들의 부채 이거는 어떻게 뒷감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 정부가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이 부채까지를 모두 합쳤을 때 야 이거 중국 위험 수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위험해 뭐 중국 경제가 진짜 극단적으로 막 망한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한 발목을 잡고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중국의 많은 국가 부채가 추후해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까요?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중국 내부에서도 의구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돌려막기라고 하죠.

 만기 채권이 들어오면 더 긴 만기 채권을 다시 발행해서이 채권 원금이자 다 갚고 다시 또 돈 빌린 걸로 또 그 메꾸는 돌려막기 아닌 돌려막기를 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는이 구조가 점점 쌓이게 돼 버리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벌어와야 되고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야 됩니다.

 바로 이걸 못하게 막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철저히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중국은 동남아시아 시장, 중동 시장, 어, 중앙아시아 시장, 그리고 심지어 앞으로는 한국과 일본 시장에도 직접적인 침투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인데요.

 어디서 돈을 벌어야지만 결국 원금 일부에도 갚고 이자도 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중국 정부가 지금 안고 있는 고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 가파른 고도 성장을 또 다시 일어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중국이 고도 성장을 과거처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도 성장은요.

 진짜 후발 주자에서 선발 주자를 따라잡기 위한 캐치업 효과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반에서 꼴등하거나 중간이를 했던 친구가 공부 열심히 시작하면 처음에 성적 향상은 가파르게 오르죠.

 그러다가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어오면 그 뒤부터 반 1등이 되는 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경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이 후발 주자에서 중진국 이상으로 올라오는 캐치업 효과가 그동안의 고도 성장기의 숫자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찌마 투자에 가까운 투자들이 거기에 숫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수치상의 고도 성장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도 이제는 그렇게 무찌 투자를 계속할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이해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하게 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장률이라는 숫자는 예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도 성장은 과거와 같은 걸 기대할 수 없는게 이런 경제 구조상의 변화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국을 표현할 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린 국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곧 국민소득 4만 불이 도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된 뒤에 늙어버린 국가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아직 국민소득 3만 부른 커녕 아직 턱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이 과정에서 이미 사회는 고령화에 진입을 해 버렸고요.

 그래서 고령화가 돼서 혁신성도 떨어지고 사회적 역동성도 떨어진 상태에서 어디서 성장을 해서 국민 소득도를 더 늘릴 것이냐 그 의구심이 벌써 중국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화도 고려했을 때 과거와 같은 고도 성장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