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법안 집중 분석! 부동산 정책의 진실 공개

7월 17일 지코노미 타임즈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1. 오늘 뭐 하는 날? (7월 17일)

• 제헌절이야.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지.
• 옛날에는 쉬는 날(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래도 헌법 정신을 다시 생각하며 쉬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2.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었어!

•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명됐어.
• 이분은 국회의원을 세 번이나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랑 가까운 사이래.
•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그동안 어떤 법안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

3. 김윤덕 후보자의 생각은?

• 재개발/재건축: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생각하겠대.
  • '공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짓거나, 재건축할 때 나오는 돈(초과이익)을 나라에 더 많이 내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어.
  • 여우비님이 "재개발/재건축이 공급에 별로 도움 안 된다"고 했는데, 맞아! 아파트 3000가구를 지어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건 200가구 정도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 나머지 2800가구는 기존 집주인이나 투자자들의 자산 가치가 오르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지.
• 신도시: "활용 가능한 땅을 더 만들겠다"고 했어.
  • 새로운 땅을 파서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있는 땅(유휴 부지)을 잘 활용하겠다는 뜻이야.
  •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아. 서울 시내에도 활용할 땅이 있다고 나왔지만, 규모가 작거나 주민들이 반대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 과천 청사 앞 땅처럼 말이야. 주민센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좋지만, 모든 곳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 규제: "업무를 보고 좀 더 이야기하겠다"고 했어.
  • 본인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했지만, 장관이 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책을 만들게 될 거야.
• LH 개혁: 이재명 대통령에게 "LH를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큰 개혁"을 주문받았다고 해.
  • LH는 땅을 사서 건설사나 시행사한테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데, 이게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
  •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LH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 때문에, LH가 직접 사업을 더 많이 하게 하거나 땅 장사를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혁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와.

4. 김윤덕 후보자가 했던 법안들은?

• 주택법 개정: 옛날에 분양가 상한제랑 관련해서 LH가 분양가를 정할 때 지자체와 협의하자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안 됐어. 근데 LH 개혁이랑 관련이 있지.
• 지방자치법 개정: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자는 법안을 냈어. (전주가 전북에 광역시가 없어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아.)
•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대강법): GTX 같은 광역 교통망을 만들 근거가 되는 법인데, 대도시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시까지 넓히자는 내용이었어. (이것도 전주를 고려한 것 같아.)
• 산업입지 개발법 개정: '스마트 그린 산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법안을 대표로 발휘했어.
• 공인중개사법 개정: 공인중개사 교육에 지자체가 돈을 지원해주자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안 됐어.
•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을 관리하는 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냈고,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어. (모아타운이랑 관련 있는 법이야.)
• 도시정비법 개정 (다물권 관련): 재개발할 때 여러 집을 가진 사람의 물건을 사면 입주권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샀다면 입주권을 인정해주자는 법안을 냈었어.
• 도시정비법 개정 (총회 요건 강화): 조합 임원을 해임하거나 시공자를 바꿀 때, 더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도록 총회 소집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냈어. (조합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아.)

5. 날씨 이야기

• 이번 주는 계속 비가 오고 있지? 늦은 장마래.
• 기상청은 이제 장마 시작, 종료 날짜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 국지성 호우가 많아져서 그렇대.
• 그래도 예보대로 비가 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 핸드폰 앱으로 시간대별 날씨를 자주 확인하는 게 좋아.

6. 아르떼 살롱 토크쇼

• 한경에서 '아르떼 살롱'이라는 토크쇼를 하고 있대. 박신양 배우도 온다고 하네.
• 관심 있는 사람은 링크에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어.
• 원래는 회원만 볼 수 있는데, 당분간은 전체 공개로 유지하고 편집본도 올릴 거래.

7. 멤버십 회원 이야기

• 멤버십 회원들에게는 이달 말에 선물을 줄 거래.
• 집 모양 아이콘이 있는 사람들이 회원들이고, 커피 한 잔씩 후원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이래. (13,000원 후원해준 분 덕분에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고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