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결법! 간이대지급금 외 숨은 임금 완벽 수령법

게시일: 2023년 06월 08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임금체불,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을 위해,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이미 노동부에 진정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돈을 받았다면 다행이에요! 여기까지는 비교적 간단하죠?

하지만 잠깐!

돈이 많이 밀렸다면? 퇴직금이나 임금이 한 항목에 700만원 이상, 총 1000만원 이상 밀렸다면, 이 방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언제 신청해야 할까? 퇴사하고 1년 안에 노동부에 진정해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1년이 지나면 재판을 거쳐야 할 수도 있답니다.
재직자도 받을 수 있나? 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의 110% 미만으로 받는 사람만 해당돼요. 만약 임금을 좀 더 받는다면, 퇴사 후 6개월 이상 사업이 계속 운영되어야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노동부에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안 준다면, 이제 회사는 법을 어긴 거예요. 이때 여러분에게 물어볼 거예요.

"회사를 처벌하고 싶으세요?"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노동부 진정은 여기서 끝나요. 하지만 회사는 범죄를 저지른 거라 경찰로 넘어가서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 처벌을 원한다면: 검찰 단계로 넘어가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재판에서 회사가 처벌받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결정해도 괜찮아요.

대지급금으로도 다 받지 못했고, 1년이 지나서 대지급금 신청도 안 된다면 이제 소송을 해야 해요.

"소송, 어렵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법률구조공단이 도와줄 거예요.
- 무료로 도와줘요!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132번으로 전화해서 예약하면 돼요.
- 필요한 서류: 신분증, 도장,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 확인서', 회사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챙겨가세요.
- 소송 비용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진행하는 소송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 재산 압류도 가능해요! 소송과 함께 회사의 재산(부동산, 돈 등)을 미리 잡아두는 '가압류'도 할 수 있어요. 이건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니, 상담받을 때 꼭 물어보세요.
- 진행 상황 확인: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면, 인터넷에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소송에서 이겨도 회사가 돈이 없거나 재산을 숨겨두면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재산 명시 제도: 법원에 회사가 가진 재산 목록을 밝히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만약 회사가 거짓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안 밝히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재산 조회: 법원이 은행, 보험사 등에 회사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신용불량자 신청: 판결받은 지 6개월이 지나면 회사를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주의! 이 방법들은 회사 명의로 된 재산만 찾을 수 있어요. 만약 회사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이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

위의 방법들로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마지막으로 유체동산 압류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고,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신청하면 돼요.
주의할 점: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실제로 그 주소지에 살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안 그러면 헛수고가 될 수 있어요.
비용과 절차: 신청할 때 약 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고, 열쇠 기술자 비용도 별도로 내야 해요. 신청 후에는 집행관이 일정을 정해주면, 증인 두 명과 함께 현장에 가야 해요.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노동부나 법률구조공단 같은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세요!

혹시 주변에 임금체불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알려준 내용을 꼭 이야기해주고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