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몰래 전출·담보대출 피해, 본인 확인의 충격적 맹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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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전입신고 허술로 전세 사기가 늘고 있어요.
- 집주인이 대출 받거나 세대주를 몰래 전입시키는 사례가 있어요.
- 30대 김씨는 9개월째 서울 구로구에 살고 있어요.
- 최근 성북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 누군가 김씨 이름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 김씨는 전혀 몰랐고, 도장도 파악됐어요.
- 빈집이 되면서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어요.
-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보증금 2억 6천만원은 못 돌려받았어요.
- 다음날 집주인은 또 대출을 받아갔어요.
- 김씨는 3일간 밥도 못 먹었어요.
- 또 다른 피해자는 몰래 전입신고로 곤란을 겪었어요.
- 전셋집에 낯선 사람이 몰래 전입돼서 문제였어요.
- 1주택이 2가구로 바뀌면서 대출 갱신도 어려워졌어요.
- 주민센터는 임대차 계약서로 해결하려 했어요.
- 몰래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고발돼요.
- 지난해부터 전입신고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요.
- 행안부는 신원 확인을 권고했어요.
- 하지만 대책은 문자 통보뿐이고, 신청해야만 해요.
- 전국에 신청자 수는 2만 명 정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