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1만 채, 정부가 직접 해결하는 충격 실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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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정부가 1만호 미분양 매입을 발표했어요.
- 건설업계는 이를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일부는 더 많은 매입을 원하고 있어요.
-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이익은 사유화, 손실은 국유화하는 구조입니다.
- 정부가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게 큰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 이번 추경에는 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 조건으로 매입하는 계획이 포함됐어요.
- 현재 미분양은 약 7만호입니다.
- 정부는 3년간 1만호를 매입할 예정이고, 비용은 최대 2조 4천억 원입니다.
- 정부는 3천억 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에요.
- 건설사들은 주택을 다시 사갈 수 있는 환매 프로그램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를 2억에 팔고, 다시 3억에 팔 수 있어요.
- 건설사는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1년 후 다시 팔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건설사는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 정부는 절반 가격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 건설업계는 이번 정책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 일부는 더 많은 매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 자본주의는 가짜 자본주의라는 지적이 있어요.
- 정부가 시장을 이렇게 만든 게 큰 문제라고 봅니다.
- 지방 주택 시장은 강세장 끝에 과도하게 부풀 때 나타나요.
- 시장 조정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 하지만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 일부는 정부가 전면 지원해 시장을 살리려 합니다.
- 이 과정에서 손실은 국유화되고 이익은 사유화됩니다.
- 결국 국민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 이런 정책은 시장의 자정 작용을 방해할 수 있어요.
-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 시장이 폭락하면 정부와 연준이 개입하는 방식이죠.
- 우리나라 부동산은 긴 기간 동안 모조 자본주의를 경험했어요.
- 그래서 시장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확신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 1만호 매입으로는 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앞으로 더 큰 부동산 버블이 걱정돼요.
- 위험을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준비 없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볼 수 있어요.
- 이런 정책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