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가해자 옹호 피해자 진술, 진실은? 🚨

음주운전 Q&A 정리 (중학생 눈높이 버전)

1. 14년 전 음주운전 사고, 이번엔 오토바이 사고 냈어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사람 둘 다치게 하고, 이번엔 오토바이 들이받는 사고 냈어요. 음주 수치는 둘 다 0.13% 이상으로 높았어요.
• 해결: 오토바이 피해자랑 합의 잘 했고, 다친 곳 없고 수리비도 안 받는다고 했대요.
• 결과 예상:
  • 14년 전 사고는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더 세게 처벌받는 법(가중처벌법)은 적용 안 될 거래요.
  • 그냥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고, 집행유예 (징역 대신 일정 기간 동안 잘못 안 하면 풀려나는 것)나 벌금형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 그래도 안심하면 안 되고, 반성하는 서류 같은 걸 잘 준비해서 내야 해요.
• 주의할 점: 경찰이 사고 현장 보고 오토바이 부서진 거 확인했으면, 음주 대물 사고로 처리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음주운전 2번, 사고 2번으로 봐서 면허가 3년 동안 취소될 수도 있어요. 이건 경찰관 재량이라 담당 조사관이랑 잘 얘기해봐야 해요.

2. 음주운전 3번, 수치도 높아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2016년,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랑 취소됐고, 이번엔 0.204%로 더 높아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 결과 예상:
  • 10년 안에 3번이나 음주운전했고, 수치도 0.2% 넘었으니 가중처벌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 검사는 3년 이상 징역을 구형할 수도 있어요.
  •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변호사가 잘 도와주면 실형(진짜 징역)을 피할 수도 있어요.
  • 만약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3년 또는 4년 동안 집행유예 기간이 될 수 있고, 240시간 이상 사회봉사 같은 걸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거의 한 달 동안 감옥에 있는 거랑 비슷하대요.
  • 그래도 변호사를 믿고 잘 준비하면 마지막에 선처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음주운전은 정말 위험하고 처벌도 세요. 사고까지 내면 더 심각해지고요.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 잘 지키고, 혹시라도 잘못했다면 변호사 도움 잘 받아서 최대한 선처받도록 노력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