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불편한 진실: 당신이 집 못 사는 진짜 이유 (최진곤 1부)

집값 정책, 왜 이렇게 복잡할까?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정부가 왜 이렇게 집값 정책에 신경 쓰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

정부의 진짜 목표는 뭘까?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그걸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는 정부가 주는 임대 아파트에 살게 하려는 게 목표인 거지. 마치 베네수엘라처럼 말이야.

보유세, 얼마가 적당할까?

정부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30억, 50억, 20억... 도대체 얼마로 해야 사람들이 반발도 적고 세금도 많이 걷을 수 있을지 말이야. 너무 낮으면 세금이 적고, 너무 높으면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딱 적당한 선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마치 황금 비율을 찾는 것처럼 말이야.

"내 집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

사람들은 자기 집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내 집은 10억인데, 10억 이상부터 세금을 매겨야 해!" 라든지, "지방 집은 5억이니까 5억 이상부터 해야지!" 하는 식으로 말이야. 하지만 이건 객관적이지 않은 생각이지.

30억 기준, 왜 나왔을까?

최근에 공시지가 30억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매기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어. 이건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집을 29억 9천만 원에 판 것과 관련이 있을 거야. 30억이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돼서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딱 30억이 안 되게 판 게 아니냐는 거지.

"대통령 한마디에 대출이 풀린다고?"

또 하나 황당한 건, 대통령 한마디에 대출이 풀리고 안 풀리고 한다는 거야. 이건 마치 왕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당연히 돼야 할 대출이 안 되다가, 대통령이 나서니까 갑자기 풀리는 건 국민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정책,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나?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세금도 올리고, 대출도 규제하고, 취득세, 양도세까지 중과하면서 오히려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집값, 전세, 월세가 다 폭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 마치 아픈 곳을 고치려다가 오히려 더 크게 다치게 하는 것처럼 말이야.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는 주장, 과연 맞을까?

20년 동안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있어.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한 번도 맞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문가로 인정받고,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믿고 집을 팔거나 투자를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해.

공정과 상식,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내로남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론적으로...

집값 정책은 복잡하고, 정부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해.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