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법 기초: 경찰권 발동 한계, 딱 11분 만에 완벽 이해!

게시일: 2022년 04월 04일 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경찰 작용법 쉽게 정리해 줄게!

경찰 작용법은 경찰이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해 놓은 법이야. 이걸 잘 알아두면 나중에 경찰이 뭘 할 때 "왜 저러지?" 하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경찰이 어떤 행동을 하려면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해.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핵심은 이거야!

권력적인 작용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 이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 왜냐하면 국민의 자유나 재산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
비권력적인 작용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 이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만 있어도 괜찮아. 구체적인 근거까지는 필요 없어. 예를 들어, 치안 서비스 제공 같은 거지.

정리하면:

이 문구가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이걸 경찰이 활동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로 인정하고 있어. 즉, 딱 정해진 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지.

부정설: 딱 정해진 법이 없으면 경찰 활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입장.
긍정설: 딱 정해진 법이 없더라도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일반적인 근거로 경찰 활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입장. (법원도 이쪽 입장이야!)

경찰이 활동할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

경찰의 소극적 목적 원칙: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활동해야 해. 국가의 이익이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면 안 돼.
경찰 공공의 원칙: 경찰은 사회 전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활동해야 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주 사소한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 예외: 하지만,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심하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 (예: 길거리에서 과도한 노출, 타인에게 방해되는 소음 등)
민사 관계 불간섭의 원칙: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는 경찰이 간섭하지 않는 게 원칙이야.
- 예외: 하지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것처럼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개입할 수 있어.
경찰 책임의 원칙: 경찰 활동의 대상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원칙이야.
- 예외: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도 경찰 활동을 할 수 있어. (예: 불이 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라고 명령하는 경우)

중요한 점!

경찰 책임은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아. 그냥 객관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존재하면 경찰은 활동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 운전자가 일부러 그랬는지, 실수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신호 위반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니까 단속하는 거지.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두면 경찰 작용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