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결격기간 완전 무효화하는 법 공개!

전동 킥보드 음주 운전 결격 기간 이거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된게 있는데 올해 행정 심판 재 결례가 하나 나왔더라고 내용이 뭐냐면 이거 이제 행정 착오 같아 행정 착오 같은데 킥보드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가 됐어요 어이 사람이 가서 면허를 다시 딴 거야 면허를 다시 땄는데 나중에이 사람 면허 결격 기간인데 면허 땄네고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면허를 다시 취소시켰다 [음악] 면허를 취소 다시 따고 그다음에 다시 취소를 시킨 거지 그 그래 갖고이 사람이 행정 심판을 걸 거예요이 내 내가 딴 운전면허 취소하고 잘못된거다 그거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 아씨 항상 이건 말이 어려워 행정 소송은 취소 처분 취소 이게 되게 많거든 취소 처분한 걸 취소해 달라 그렇지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근데 이겼어 행정 심판에서 어 그걸 인용해 줬어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어 법의 해석상 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 있다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면허를 취소한 나중에 마지막에 면허를 취소한 그 처분은 잘못됐다는 재 결례가 나왔더라고 그렇니까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법리가 100% 인정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 저기 뭐 키보드 콘텐츠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어떻게 되나요 궁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행정 심판이라는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 아마 결론은 행정 심판에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 조만간에 결과가 나오면음 뭐 이런 사 이런 사례들이 쌓이게 되면 그러면은 경찰청에서 뭐 지침을 바꿀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뭐 킥보드 범칙금 부과받은 면허 취소자들도 등록하지 말라고 그러면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지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행정 경찰의 어떤 잘못된 어떤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할 때도 사실 운전면허가 중요한 이유가 이제 연속성이 아아 계속 당장 필요하니까 이제 빨리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1년 정도 1년 결격 기간 적용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좀 선택을 하시라고 하지 왜냐면 이게 한 6개월 걸릴 건데 어 그러면 1년의 기간 중에서 6개월을 결격 기간 6개월을 단축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그 정도에 대해서 뭐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고 하는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 하고 있지 벌금 미만의 형 기술 에 고유일 경우에 결격 기간이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킥보드 타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 벌금이 나올 거야 킥보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범칙금 처분으로 안 끝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