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환율 조작국 위협과 국민연금 개입 경고 해설

최근에 환율이 아주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죠.

 도대체 우리 원화 환율에 어떤 일이 발생한 건지 그걸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일단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6월 5일자에 우리나라를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 지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외안 시장 개입을 아주 조목조목 짚어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걸 외한 시장에 대한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지금 계속 오음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율 관찰 대상국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미국 재무부가 사실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23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를 그래도 환유 조작국에서 좀 빼줬구나라고 좀 마음을 놓았는데 웬걸 정확하게 1년 뒤 24년 11월에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6개월마다 이걸 발표하는데 자 그러면 6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5일에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환율 관찰 대상국에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재무부가 정말 조목조목 우리나라의 환율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했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요소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국민연금을 명시적으로 지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민연금을 영어 약자로 NPS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2024년 9월 달러 선물함 매입판도를 월 10억 달러로 해 놨었는데 이걸 30억 달러 무려 세배로 늘려서 외한 시장에 개입을 했다.

 우리 미국이 이거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MPS 국민연금이 2024년 12월에는 한국은행과의 수업 판도를 5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확대했다.

 이건 문제다.

 너희들 맘대로 이렇게 외한 시장에 자꾸 개입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한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다만 여기서 숫자가 하나 틀린게 있어요.

 아니면 미국이 더 잘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자 지식 한방에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국민연금이 올해 총 480억 달러를 개입할 수 있는데 이걸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40억 달러를 외한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계속 끌어내릴 것이다라고 제가 지식한 방에서 그동안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 자료를 보더니 30억 달러래요.

 그래서 아 미국 재무부가 보다 은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미국 재무부가 10억 달러 틀린 건지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환율 개비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아예 국민연금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문제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거 아주 드은 일이거든요.

 이걸 6개월마다 계속 발표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의 환율 개입 멈춰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근데 하나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끌어올려라.

 즉 환율을 끌어내려라.

 이렇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나라 언론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연금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원화완율을 억지로 끌어내렸잖아요.

 국민연금의 환해질를 동원해서 환율을 끌어내린다.

 즉 원화 가치를 억지로 절상을 해 왔다는 건데 그럼 미국이 야 잘했다.

 너희들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해 줄 줄 알았는데 웬걸 야 너희들 외한 시간에 개입하지 마.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건 왜 그러냐? 사실 미국 정부가 외한 시장에 개입하는 걸 어느 쪽이든 다 싫어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대한 반복적이고 대규모의 정부 개입 그리고 국민연금 등 공공기금의 외한 시장 영향력 행사 이게 전부 다 환율 조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초지일관 미국 재무부의 태도인데 우리가 그동안 다섯 달 동안 끊임없이 국민 영업을 통해서 환율을 끌어 내려왔죠.

 근데 미국은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한국의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자, 여기에는 정부나 공공 기관이 환율에 인위적으로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제재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명분일 뿐이고요.

 사실 우리나라한테 관세 압박을 하고 협상에서 우를 점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명분을 찾아낸 거잖아요.

 미국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외한 시장에 정부나 공공 기관이 개입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해 왔는데 우리가 대놓고 다섯 달 동안 끊임없이 그것도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환지로 환율을 어어지로 끌어내리는 이런 외한 시장 개입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찾아낸 겁니다.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명시적으로 지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부 보고서 국민영은 활동에 대해 전래없는 수준의 세부 정보가 제공된 점에 대해 외신들이 뭐라고 분석하냐면 국민연금의 역할이 양국간의 어떤 관세협상이나 정책 논의에서 민감한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렇게 외신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 5일에 나온 환유 조작국 관련 보고서 또 하나 새로 들어간 문장이 있는데 자 이번에 어떤 얘기가 들어갔냐? 불공정한 환율 관행이 포착된 국가에는 대통령 트럼프한테 관세 부가를 권고할 수 있다.

 그니까 재무부가 대통령한테 권고할 수도 있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없었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그동안의 환율 개입을 비밀로 해서 우리한테 더 관세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핑계거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놓고 외한 시장 개입한게 통상 마찰례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하고 국민연금이 뒤늦게 다급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6월 10일에 나왔는데 이번엔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이 제목이 뭐냐? 국민연금의 환율 개입 중단 선언.

 자, 그런데 국민연금이 갑자기 6월 10일에 환율 개입 중단 선언을 했던 그 배경은 뭐냐? 이건 6월 5일자에 나온 미국 재무부의 환율 조작국 보고서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 계속해서 개입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개입 안 하겠다.

 이제 돈 놓겠다.

이 발언을 왜 6월 10일에 했겠습니까? 이건 6월 5일, 6월 10일 굉장히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이 사이에 다세나 걸렸던 이유 제가 보기엔 정부가 바뀌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외한 시장에 개입을 했던 건 전정부 관료들이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정부가 바뀌면서 다세나 대응을 못 하고 시간을 끌었던게 아닌가? 이런 약간의 걱정이 듭니다.

 그렇다면이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은 뭐냐?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다섯 달 동안 지속된 국민연금 공단의 달러 매도가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부터 매달 40억 달러, 우리가 알기로 40억 달러죠.

 미국 재무가 알기론 30억 달러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가지고 환해질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느냐? 달러 선물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을 계속 끌어내려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국민연금의 달러 매도가 마무리됐다는게 6월 10일 보도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이런 문장까지 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원하의 평균 종가 환율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달러 매도를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내부 지침을 따른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른다라고 불론복은 보도로 했는데 여러분 지식한 방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국민연금은 1,450원이 넘으면 외한 시장에 개입해서 환율을 끌어내립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까지 개입을 하느냐? 1,360원 또는 1,370원까지 요렇게 끌어내린다는게 국민연금의 그동안에 이런 내부 지침이었다는 거.

 이거 다 알려져 있던 거잖아요.

 저는 블룸버그가 예상 거론을 안 한 건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왜 이걸 거론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미 지식한방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신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이런 달러 매도를 통한 외한 시장 개입을 중단하겠다고 이렇게 블룸버그에 흘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계속 개입을 하면 미국의 재무부가 우리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또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그런 압박을 통해서 앞으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무기로 쓸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급하게 국민연공 관리 공단에서이 달러 매도를 마무리 지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 연금은 환해치를 굉장히 환율이 높을 때 잘한 거냐? 저는 약간은 걱정되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1450원부터 외향에 개입해서 한 1,360원까지 개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환질을 1,450원부터 1,360원까지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수익성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해지가 아니었고요.

 그야말로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개입을 한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환해질를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환해질를 만기에 중단하거나 또는 청산하면 환율이 갑자기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추가적으로 환해지는 건 안 봐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환지 물량이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가져가는게 그나마 우리나라 외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환해치 물량을 청산하지 않으면 여기에는 비용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크냐? 한미 금리차만큼 계속해서 해마다 비용이 발생하는데 1년물을 기준으로 미국의 금리가 지금 4.

1% 한국의 금리가 2.

2%니까 그럼 해마다 거의 2% 가까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게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청산할 수도 중단할 수도 없다면 계속 국민연금은 2% 포인트의 수익률 하락을 겪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물론이 2%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건 환질를 한 물량에 대해서 그 부분만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거지.

 국민연금 전체가 그만큼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환해지 분량이 진짜 많거든요.

 이제는 차라리 차익을 실현하면 즉 청산을 하거나 뭐 환해치를 중단하거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국민연금은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정말로 어렵거든요.

 한마디로 돈을 벌기 위한 해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의 발이 묶기고 만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아마도 환율의 향방일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 요소부터 살펴볼게요.

 즉 원화가 평가하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일단 국민연금을 개혁한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물론 국민연금을 복지 차원에서 개혁했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제가 이번에 다룰게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개혁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이제 천문학적인 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런 자금운용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38.

9% 해외 채권에 8% 합쳐서 46.

9% %는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데 그러면 외화로 환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화율이 위로 올라가는 즉 평가하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연금 개혁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소득의 9%를 내지만 조만간 점점 올려서 1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외한 시장 참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국민연금에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고 해마다 더 많은 달러를 사겠구나라고 생각하면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즉 평가가 절화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동안 다섯 달 동안 지속됐던 국민연금의 환지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전 세계의 공표를 한 셈이 됐습니다.

 이것도 환율이 위로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은행의 외안 보이고도 지금 아사슬한 상황입니다.

 원래 2021년 10월만 해도 우리나라의 외안 보유고가 4,692억 달러였기 때문에 외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거의 650억 달러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46억 달러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보통 외한 시장에 개입을 하면 한 30억 달러에서 한 40억 달러 정도 개입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달만 개입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4,억 달러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요소였다면 그러면 하락할 수 있는 요소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와 같이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엔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와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겠어?라는 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달러와 가치가 국제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때 이건 다른 국제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화나 아니면 유로화나 이런 것 대비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우리 원하는 한국의 원인이 훨씬 더 크거나 아니면 중국한화한테 영향을 많이 받지 우리 원하는 더 이상 엔랑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앞으로 뭐냐? N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때 에나가 미국 당에서 떠나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그 금액보다 우리한테 더 큰 타격을 줄게 뭐냐? 한국에 투자되 있는 사무라이 본드.

 일본인들의 돈이 한국당을 떠나는 즉 한국에서도 N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러와 가치가 하락할 때 우리 원화 가치는 무조건 오른다.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요소 즉 평가 절상이 될 요소는 한국은행이 외한 시장의 개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아직은 어쨌든 우리나라 외안 보유고가 4,억 달러가 넘어요.

 이렇게 외한 보유고가 많은 나라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거라면 여기에 정치적인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연류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한국판 플라자 합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정부 관료들이 로이터 통신에 이상한 얘기를 흘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마치 뭔가 한국판 플라자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로이터 통신에 이상한 제보를 했고 그게 기사화되면서 갑자기 환율이 뚝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미국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과연이 시점에서 우리 한국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국채를 팔고 싶어 할까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 외적으로 봤을 때 2025년부터 26년까지 미국의 가장 다급한 문제는 미국의 국채를 사줄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다른 나라에 강를 해야 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환율 관찰국에 지정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콕 집어서 지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에 미국 국채를 떠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적자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화를 절상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강하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국민연금이 미국 국채만 사 주면 만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미국이 지금 당장 미국의 물건을 우리한테 팔고 싶어 하는 건지 국채를 팔고 싶어 하는 건지 이것만 명확해지면 환율의 향방이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가 드러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 환해지를 통해서 외한 시장에 개입하는게 너무나 위험하다고 정말로 여러 차례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미국 재무부에서 NPS 국민연금 이들 환지로 외한 시장 개입하지 마.

라고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우리의 일종의 약점이 된 셈인데 저는 아직도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런 방식으로 외한 시장에 개입해서 미국한테 약점 잡히거나 협상해서 우리를 찍어 누를 지렛대를 만들어 줘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발 앞으로라도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제발 주의를 해서 정책을 집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국민연금의 잘못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이 정부의 압박에 의해서 저는 국민연금이 이런 어 일종에 환질를 하면서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국민금은 스스로 하고 싶었겠습니까?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정부가 건드리는 거.

 이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