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국 함정에 빠진 중국의 위기, 최병일 교수 분석 2부 공개!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국이 그만큼 올리면 우리도 올리겠다고 맞대응한 거죠.

 둘이 지금 자존심을 걸고 기사 하고 있는데 계속될수록 이거는 둘 다 루즈 루즈 되는 그런 거다.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격차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이제 결정적으로 정점을 짓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서 중국이 종진국 함정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라고 간 표현한다면 그 이제 노리는 상대가 있다면 결국 중국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업 대국이 됐고 그리고 미국에 가장 많이 이제 물건을 수출하고 있고 대신 미국으로도 수입은 1분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역 수지 적자를 미국이 보는 건 너무나 이제 당연한데 1기 때 자신이 중국을 급박을 해서 무역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4년이 계속이 되고 나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와서 보니까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이런 무역 수지 흑자는 더 이제 불어나 있어서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다시 관세 카드를 이제 꺼내 들었는데 4월 2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뭐 한 34% 높은 관세 한국 25 쭉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을했죠.

 4월 9일까지 중국을 뺀 대부분 나라가 우린 미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

 협상을 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를 내렸다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미국이 그만큼 올리면 우리도 올리겠다고 이제 맞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거기에 대한 협상 전략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거의 145%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125%까지 올렸습니다.

 그럼 20% 차이가 궁금하죠.

 왜냐하면 145니까 같이 145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가면 트럼프의 대중 145% 관세 가운데 처음 20%는 무역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트럼프가 직권나서 초기에 멕시코 캐나다를 상대로 너희들이 불법 이민과 불법 마약의 유통공의 진원지다.

 그렇게 해서 관세를 먹기겠다 해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 중국도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중국은 이런 불법 마약 펜타닐의 이런 원산지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를 한 번씩 두 번 올린게 20%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않았어요.

 아무런 커멘트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다가 이제 관세 전쟁으로 가니까 그 초기에 20%는 그냥 아무런 무대형을 일관하고 나머지 트럼프가 올린게 125%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올린 거예요.

 그 145대 125니까 관세가 한 50% 정도 넘으면 이것은 무역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5 125는 그냥 되게 상징적인 단어지 이거가 수출이 되냐 의미가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세상에서는 드디어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완전히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느냐 그러면 어 미국의 백화점에 가면 중국 제품이 그냥 널려 있는데 이런 중국 제품 없이 이런 물건을 채울 수 있을까? 아마존이 주문받는 물건에 거의 한 60% 이상이 중국제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배달이 될까? 뭐 이제 이런 실적인 고민이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무역 소지 흑자가 작년에 1조 달러했거든요.

 흑자가 1조 달러의 30%가 미국이 그냥 만들어 주는 거예요.

 거대한 시장인데이 거대한 시장이 사라진다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건을 만드는 노동자들이 사람들은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휴가 보내지만 갑자기 다음 달에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됩니다.

 통계가 잡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누구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수천만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그냥 단순히 그냥 고통을 참하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양쪽이 다이 상태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는 뭐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 중국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 둘이 지금 뭔가 자존심을 걸고 기사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출구가 나와야 된다.

 계속될수록 이거는 둘 다 루즈 루즈 되는 그런 거다.

 조만간 협상의 장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 5월 초에 협상의 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틀간 그들이 마라톤 입상을 한 끝에 90일 휴전에 동의하고 관세 145를 30으로 내리고 125를 10%로 내리면서 30과 10%를 딱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20%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펜타밀고 차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의 10%대 10%다.

 만약에 중국이 펜타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근데 흥미로운 것은 제네마 협상에 무역을 담당하는 협상가들만 간게 아니고 중국 공안에서 펜타율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제네버까지 가서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힘도는 이야기를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중이 출구를 잘려고 하는 거는 합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어떤 기대를 서로 갖고 있었냐 하면 미국은 무역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중국도 미국의 관세에 맞설 카드가 필요하니까 히터류의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 의약품 전투기 생산 등등에 들어가는 그 원료 가운데 하나의 히터류를 중국이 거의 뭐 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공급을 하는데 히스토리 공급을 중국이이 중단을 했어요.

 이걸 제개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히토류 수출을 중국이 기대한만큼 빠른 속도로 제결을 안 하고 미적거리기 때문에 갑자기 전 세계 기업들이 특히 재고를 충분히 확보 못한 기업들이 어 우리 지금 다른 건 다 됐는데 히토류가 없어 가지고 이게 안 들어가서 지금 공장이 문다된다는 그런 상황이 막 예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다시 이런 상황에서 시진행 주석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전화 통화가 이제 극적으로 벌어지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런던에서 미국 대표당과 중국 대표당이 협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외신을 체크를 해 보니까 공식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미국 지역에 이제 협상 대표 역할을 한 세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또 한 사람은 무역 대표부 대표인데 상무장관 하와드 루트닉이이 사람이 미국의 수출 통대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협상 결과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트럼프랑 일하다 보니까 트럼프 특유의 과장부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90일 휴전은 뭐냐면 5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90일 동안 미중이 30% 내린 관세 속에서 뭔가 더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무역의 분쟁을 봉합할 수 있는 합의를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본격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찾은 같은데 결과 나오기 전에 이제 섣부는 평가는 없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미국과 중국이 극적인 합의 별 내용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분쟁은 봉합은 될 수 있지만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중국은 지금 세계적인 제주업 공급 국가로 바뀌고요.

 미국은 수입 국가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꽤 많은 핵심적인 군수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미국으로 옮겨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관세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서로 이제 목적 함수가 예전에는 중국은 공급 국가, 미국은 수익 국가이 둘이 그냥 서로 행복하게 윈윈하는 분 구조였어요.

 미국 게임에 중국이 거부하고 있으면이 갈등 계속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그런 계획에 중국이 동조를 하게 되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수출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죠.

 그러면 지금 미국 만한 정도의 구매력을 가진 시장을 어디서라도 지금 찾을 순 없어요.

 그러면 미국만한 시장을 찾기 위해서 중국이 얼마나 빨리 효과 찾을 수 있느냐 저는 뭐 다른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럼 중국은 수출량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수출량을 줄이고 수출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국내 소비로 돌려야 되는데 중국에 지금 국내 소비가 수십년째 40% 수준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69%입니다.

이 갭이 많거든요.

 그만큼 한쪽은 공급, 한쪽은 수익 국가인데 OECD 선진국들의 소비 수준이 한 60%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한 55%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극심한 지금 내수 부진이라고 한 49%거든요.

 근데 중국은 39%입니다.

 그니까 이만큼 중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 소비를 적게 하는데 거기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이유 또 중국도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평균 소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노후 책임을지는 문제.

 또 이제 중국 정부가 뭔가 소비를 진작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재원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의 부채 문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게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아마 봉합을 뭐 미국 물건 사 주는 걸 일시적으로 봉합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미중간의 갈등은 저는 계속 된다고 보고 그 갈등의 양상은 이제는 무역이 아니라 기술 통제, 인력 통제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라고 보고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에서 해온 역할은 많은 국가들이 미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물건을 팔 수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거든요.

 경쟁하면서 물건을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럼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물건들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 미국 시장에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가의 기업들이 혁신을 하고 성장을 한 거죠.

이 이게 이제 1900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제 벌어진 그런 일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국가가 미국에 수출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싼 물건을 많이 사서 좋은 면이 있지만 대신 이들 국가는 달러를 확보하잖아요.

이 달러를 가지고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던 미국 국채를 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건 사고 국체도 외국이 보유하는 그런 구조가 약간 균형 상태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대신 동맹 국가들한테는 방위를 주도적으로 책임지는 동맹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미국의 글로벌 가버넌스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 트럼프가 나타나면서 우리 방위 부담 더 이상 많이지지 않겠다.

 그리고 미국 더 이상 전 세계 봉위원 아니다.

 우리도 어 우리 물건을 살아 중국을 급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바이던도 들어와서 기대와는 달리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많은 정책을 그대로 답서 버렸습니다.

 방식은 달랐지만.

 그리 트럼프는 1기 때 정책을 더 강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2년이라는 세월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문을 21세기 미중 신냉전이 이제는 초반전에 중반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규범 중심의 다자 무역 체제 완전히 훼손되고 붕괴되고 있다.

 왜냐하면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방의 날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나라마다 우리가 필요한 관세를 먹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만든 다자체제의 본질을 흔드는 거예요.

 다자체의 본질은 뭐냐하면은 모든 회원국은 비차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가 2.

5%예요.

 2.

5%는 %는 WTO 자자체제 회원국이 그게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싱가포이 됐건 한국이 됐건 다 똑같이 2.

5%를 매기는 것인데 자 그리고 한국은 FDA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2.

5를 없애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트럼프는 이것을 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2.

5% 나라마다 우리 다르게 먹길 거야.

 어 중국 25% 네.

 이유 10%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라마다 다 다르게 하는게 상호 관세입니다.

 내가 나라마다 맞춤면 관세를 먹길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들고 많은 국가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제 살았던 WTO라는 집이 지금 스스로 그냥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들어가서 아 그 집을 내가 재건할까? 그런 의지와 영향이 있느냐? 아니죠.

 중국도 사실은 중국이 다자 체제 본질인 불법 보조금 이런데 대한 문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집이 흔들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세상은 지금 미국이 흔드는 다자 체제가 흔들리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그냥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미국이 뭔가 대체적인 집을 지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뭔가 강력한 영향과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3삼 모여서 뭘 만들어 낼까가 앞으로 이제 향후 21세기 중반까지 세계 경제 무역질서의 핵심을 자우할 엄청난 일이라고 보는 것인데 미국이 자기가 만든 다자 체제에서 후퇴하는 그런 경량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는 일은 아마 거의 없다는 것이 미국의 국내 정치를 바라보는 많은 여론 조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석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미국은 이제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중간 선거라고 해서 이제 의회 하원을 전원 교체할 수 있는 선거를 2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6년마다 한 번씩 이제 상원 임근이 6년인데 2년 선거마다 1분씩 바꾸는 그런 선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지속성이 사실은 이제 도전을 받는 거죠.

 지금 트럼프가 버리고 있는 하바드에 대한 공격 그리고 불법 이민자를 완전히 그냥 정격적으로 이렇게 주방하는 그런 작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이후에 그러면 진짜 트럼프이 급박하는 통상 계속 될 거냐? 뭔가 기본적으로 미국이 그들이 만든 기존 질서 후퇴는 하겠지만 방식은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 같은데 대신 이제 중국은 정치 현재 제도 자체가 꽤 오래 갈 거라는 그런 거의 불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오래 갈 거라는 이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책의 지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럼 이거는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뭔가 오랫동안 이제 투자를 해서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지속성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대신 민주주의의 강점은 어차피 안 될 거 그냥 문제가 있기 전에 미리 그냥 속아낸다는 점에서 민주의 강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개 시스템의 이제 경쟁인데 지금 미국에 약간 불리한 것은 미국을 미국에게 만든게 개방성과 포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은 전 세계 3억의 인구를 가지고 아 내가 기회가 있으면 미국 가서 내가 뭐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뭔가 도전의 의지 그리고 그걸 가능케 하는 그런 기회의 땅이었는데 그것을 미국은 지금 트럼피즘이라는 이제 기존의 주류라고 생각했던 백인들의 분노로서 뭔가 이걸 되게 차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더 이상 미국의 그런 엄청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뭐 스탬프 이런 대학들이 굳이 거기가 안 가도 돼.

 거기 가서 뭐 탑이 되고 거기 가서 실리콘 밸리에서 내가 꿈을 펼쳐 이런 생각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이거는 좀 미국이 결정적인 세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미국이 되게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현재는.

 음.

 그렇지만 이게 부자가 망해도 이제 3년을 간다고 미국 그동안 워낙 이제 압도적인 축적을 이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혼돈의 시기를 극복을 하면 뭐 여전히 이제 미국이 좀 유리한 게임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이 미국의 급박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AI 게임에서도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야.

 우리도 우리 방식을 할 수 있어.

 로봇 같은 거.

 뭐 중국은 국가적인 자원을 다 응집해 가지고 뭘 하고 있잖아요.

 내셔널이 컨티션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뭔가 일사불란한 지도부의이 진군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생태계가 단순히 옛날 수련 이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중국이 그동안 자본주의 속에서 경쟁을 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들 방식으로 채택한 걸 가지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작은 중국이 좀 불리하지만 어 미국이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미국을 미국답게 만드는 그런 스스로 로 흠집을 내고 자상을 내고 또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지금 이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미국을 미국 답게 만들었던 가운데 하나가 이런 바 미국의 소프트파워고 그리고 동맹인데 동맹국들마저 아 우리 그냥 미국이 우리를 계속 어 안전하게 안 만들어 줄 거야.

 미국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으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게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일상화된 채찍 이런 걸 돌릴 때는 전문학적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들의 빅데이터를 러닝을 시키고 뭔가 완성된 걸 하기 위해서는 통계에 따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채지T로 훈련시키는데 들어간 전력이 일본 전체 1년 전력 소비량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것, 엄청난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석유, 석탄 이런 거 외에 재생 에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지금까지 석유 수입했지만 사실은 미국이 작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트럼프는 지금 기후 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전통적인 에너지를 계속 채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은 미국의 각 주의 이제 복잡한 환경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보조금을 거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에너지 확보 전쟁을 하고 있고 이런 거라서 에너지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21세기에 새로운 산업의 프론트어인 AI 산업에 뭔가 우리도 일각을 담당하겠다.

 그거는 어불 성설이죠.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충분한 확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 디지털 전환계획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이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이유, 중국 이런 국가들에게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을 바라볼 때는 이제 두 개의 다른 관점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관점이라기보다는 이제 팩트인데 하나는 차이나 피크라는 거죠.

 차이나 피크는 뭐냐면 정점을 찍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피크는 굉장히 뾰족한 피크를 생각하시면 정점을 찍으면 내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점이 뾰족한 정점만 있는게 아니라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굉장히 기울기가 낮은 그런 정점도 있어요.

 결국은 두 가지인데 중국이 피크를 찍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가하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 지금 중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차이나 피크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얼마나 빠른 속도 내려올까에 대해서는 설황설레인데 문제는 차이나 피크라는 것이 중국의 성장세가 예전에 두 자리 숫자에서 8% 6% 이전에 4% 내려갔다.

 이것은 대부분 경제가 경는 경로예요.

 중국처럼 14억 인구가 1인당 국민 소득 만불 이상인 나라가 계속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한다.

 계속 8% 기록한다.

 경제 성장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법칙과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엄청난 노동력을 무기로 짜고 질조 물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한계 온 거예요.

 이제는 노동력 중심이 아닌 생산승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력 중국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이 자연스럽게 그 이제 변화 과정에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나 피크론으로 대비되고 있고 또 하나는 숫자로 들어라는 것인데 21세가 시작이 됐을 때 전 세계 GDP에 미국이 30%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국이 한 3% 조금 넘는 수준.

 이 둘의 차이는 거의 뭐 아주 단순화 쉽게서 이야기하면 중국이 1이라면 미국 한 열배 정도이 정도 크기였는데이 차이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전 세계 공장이 되면서 미국은 또 이제 시장이 되면서 커지면서 2010년이 돼서는 일본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기가 됐어요.

 2016년 미국 대선이 됐을 때는 미국의 거의 특미까지 쫓아와서 65% 중간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여론 기관에서 언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가장 큰 경제가 될 거냐에 대한 추측하는 아주 대단한 그냥 게임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는 2030년이다 2025년이다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코로나 19 지나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 격차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인구가 이제 결정적으로 정점을 짓고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어서 노동력 기반 경제 있는데 노동력에 대체하는 뭔가 혁신 기반이 부족하면은 중국은 내려갈 거라는 것이 차이나 피커 주장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주장하는 경작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대신 월드뱅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 미들 인컴 출에 빠졌다.

 종진국 함정에 빠졌다.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국민 소득이 1인당 뭐 한 7,불, 8천불 정도가 되면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성장이 됐는데이 단계에서 되면은 이제는 뭔가 성장의 방식이 생산성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생산성 중심이 바뀌려면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방식, 일하는 방식, 또 인력을 확보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의 과실을 누리고 싶은 욕구가 잠재하는 상태에서 어려운 계획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거기까지 가서 거기서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미들 인컴트이라 그랬는데 미들 인컴 트랩에 대부분 국가들이 빠져 있어.

 거기까지 못 가는 나라도 많지만 비그나 내로 1990년대 한국이 경계 성장을 많이 할 때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들을 한국과 일본 대만을 이을 다음에 넥스트 하이그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성장이 계속돼서 이걸 뚫고 간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또 정치라는 것이 개입이 되고 정치란 개입되면은 선거 사이클마다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 중국도 그 트랩에 빠져 있다는 거 보는 것이 이제 그런 월드뱅크 시각인데 그런데이 시각과 그 시각만 보면 중국이 아 이제는 중국도 대국에서 약간 서서히 내려가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엄청난 상승 전 세계 배터리 압도적인 부분이 중국 시장 점유율이고 전 세계 광물의 모든 부분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태양광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통해서 중국은 이제 AI 경쟁 또 로봇 경쟁에서 뭔가 중국 나름대로 서방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생태계를 지금 엄청나게 만들어 노력을 하고 있어서 차이나 피크로만 보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변신 또 놀라운 변신이 던져주는 엄청난 위기 또 한편 우리가 기회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못 보는 것이라서 아마 외눈배기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이 두 개를 잘 유지를 해서 중진국 함정을 탈출을 하면서 뭔가 그다음 단계로 올라가려면은 진짜 필요한 것은 중국 자기만의 방식이 아닌 아까 말씀드린 내수도 올라가야 되고요.

 이제는 세계 공장에서 세계 시장 역할도 하면서 뭔가 이제 미국에 맞쓰는 나름대로 어 뭔가 소프트 파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중국의 굉장히 큰 어려움이다.

 그리고 그 전환 단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무역 전쟁 같은 것들은 근본적으로 중국이 그동안 당시 했던 미국 시장의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미국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이게 엑세스가 차단되는 거거든요.

 그이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중국은 킹민지 시대, 제국 시대 때 굴욕의 백년을 우리가 갚아주자는 엄청난 이제 서사로서 견뎌내려고 하는데 과연 중국은 지금 인민들이 자본주의의 맛을 본 거잖아요.

 돈의 맛을 본 거잖아요.

 따라서 그것은 단순히 억누르는 응금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그런 이제 개혁을 중국의 어려움을 생각을 하면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청난 실험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대만 이슈는 굉장히 복잡한 건데요.

 문제 본질은 이겁니다.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은 unfinished 어제 아직 안 끝난 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1900 초반에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중국 대륙이 거의 이제 분할잖아요.

 일부는 청제국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역의 군사 세력 그리고 서방이 들어와서 또 중국을 갈기 찢었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침국을 하면서 그런데 일본 침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가 싸울 거냐는 문제를 가지고 공산당과 국민당이 있거는 두 개 당이 협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본하고 싸우면서 그 둘이는 또 중국의 미래를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공산당이 승리를 한 것이 지금 중국이고요.

 그러면 성리의 결과 국민당은 이제 사라져야 되는데 국민당이 대만해가 정부를 만든게 대만이에요.

 그리고 그 대만이 서방 세력이 초기에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만으로 알려지기 전에는 중화민국이죠.

 RC 리퍼블릭 사인하고 그런데 중국이 주개 장막을 깨고 특히 닉슨이 92년 마오를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는 협상을 하면서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대마는 중국의 일부라는 것을 내걸었고 미국은 그거를 네가 중국이 대만을 일부라고 생각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이해했다고 이해한 거예요.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어떤 입장을 견제를 하고 있냐면 한 번도 안 받고 있냐면 국제 관계에 있어서 대만하고 정식 외교 관계를 맺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니까 대한민국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대만과 정식 외계는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행하고 투자하고 기업할 수 있지만 국가대 국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 나올 때 국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국명이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중간의 패권 경쟁을 타고 서서히 이제 미국 일각에서는 대만을 다시 국제 사회에 지금 복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올림픽에 와야 돼.

 뭐 유에 가입해야 돼.

이 중국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완전히 대만을 중국 일부로 실질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만이 스스로 흡수되기를 원하는 방식.

 비폭력적인 방식.

 그런 일은 당분간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 지금 대만의 정치 세력을 보면 꽤 많이 주권을 생각하는 그렇지만 아주 그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독립을 안 외치지고 있지만 현상 유지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를 원하는 거에 언제까지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질문이 있고 만약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또 서방 세력에 대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대학마로서 군사적인 압박 그리고 갈등 조성 무력 통일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앞으로 아마 국제정체 가장 중요한 화라산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주한 미군을 과연 거기에다가 전진 배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또 이제 대만이 단순히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특히 반도체 특히 AI 관련 반도체 뭐 아주 압도적인 역할 하고 있잖아요.

 TSMC 기업 많은 사람들이 아는 그런 기업이 됐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 바다 건너 불이 아니고 우리한테 정말 직결되는 되게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맨밀하게 잘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