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정안,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5가지 제안

ISA 개정안, 왜 이렇게 난리일까? 중학생도 이해하게 쉽게 설명해 줄게!

ISA가 뭐길래?

ISA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뜻이야. 쉽게 말해, 돈을 모으고 불리는 걸 도와주는 통장인데, 세금 혜택까지 주는 착한 계좌지. 2016년에 처음 나왔는데, 사람들이 돈을 오래 잘 모으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주려고 만든 거야.

그런데 왜 화가 났을까?

최근에 ISA를 좀 바꾸겠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을 화나게 했어. 왜냐하면 원래 ISA의 좋은 점들을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이야.

• 만기 5년 제한: 돈을 오래 투자해서 불리려고 했는데, 5년마다 돈을 빼서 다시 넣어야 한다고? 이건 복리 효과를 줄여서 돈을 많이 못 불리게 하는 거야. 마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볼 때마다 쉬는 것처럼 말이야.
• 불규칙한 소득 이해 부족: 돈을 버는 게 매달 똑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한 '2월 납입 폐지' 같은 제도를 없애려고 했어. 이건 불규칙한 소득을 이해 못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 국내 투자만 유도: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에만 투자하게 하려고 했어. 물론 우리나라 경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은데 그걸 막는 건 좀 답답한 거지.
• 믿음이 깨졌어: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을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 '이걸 계속 믿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대통령님도 재검토하라고 했대!

사람들이 너무 화내니까 대통령님께서 ISA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지시하셨대.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도 ISA에 대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은 내용을 만들어 왔다고 해.

ISA, 원래는 이렇게 좋았는데...

ISA는 원래 국민들이 돈을 오래 잘 모아서 자산을 형성하도록 돕는 절세 계좌였어. 2021년에는 가입 대상도 넓히고, 못 쓴 돈은 다음 해로 넘길 수 있게 해서 더 좋게 바꿨었지. 그런데 이번에 이걸 다시 없애려고 했던 거야.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매달 10%에서 30% 정도를 투자하면 1년에 346만 원에서 1037만 원 정도를 넣을 수 있대.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 건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금액이라는 거지.

문제는 '만기'와 '재투자'야!

월 50만 원씩 10% 수익률로 25년 투자하면 원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총 6억 6천만 원이 된대! 정말 대단하지? 그런데 우리나라 ISA는 납입 한도가 1억 원이라서 17년 뒤부터는 더 이상 돈을 못 넣어. 그럼 총 자산도 줄어들겠지.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바꾸려고 했던 '만기 5년 제한'이야. 5년마다 돈을 빼서 세금 내고 다시 넣으면 복리 효과가 줄어들어. 게다가 다시 넣을 때도 1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넣으니까, 남은 돈을 1년 동안 그냥 둬야 하는 거야. 돈이 생기면 쓰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이건 장기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거지.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 영국: 만기가 없어! 계좌에 있는 돈은 계속 세금 없이 쓸 수 있어.
• 일본: 2024년부터 만기를 없앴어.
• 캐나다: 만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그냥 평생 쓰는 계좌야.

우리나라만 3~5년으로 만기가 정해져 있고, 이번에는 그걸 더 짧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할까?

정부에서는 ISA 계좌를 만들고도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복리 효과를 깨면서까지 그래야 할까? 다른 나라들은 소득이 아니라 납입 금액만 제한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었다고 계좌에서 나가게 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해외 ISA는 심플해!

해외에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세금도 없어. 관리하는 건 납입 한도뿐이야. 부자들이 혜택을 너무 많이 누리는 걸 막으려면 납입 한도만 잘 정하면 되는 거지.

다른 나라의 납입 한도는?

• 영국: 1년에 약 3,800만 원
• 일본: 1년에 약 3,200만 원
• 캐나다: 1년에 약 700만 원

우리나라는 1년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새로 만들려고 했던 ISA는 2억 원까지 가능했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혜택이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만기 제한 같은 건 없어야 한다는 거지.

더 놀라운 사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다른 나라들은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빼서 쓸 수 있대. 심지어 수익금까지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금만 빼고 수익금을 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해. 다른 나라들은 페널티도 없는데 말이야. 이건 우리나라가 세금을 걷어야 하기 때문이야.

우리나라 ISA는 왜 이렇게 복잡할까?

우리나라 ISA는 이제 10년 차라서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대. 하지만 좋은 정책은 심플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해.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글쓴이의 아이디어!)

1. 가입 기간 무제한: 돈을 오래 투자해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기를 없애야 해.
2. 납입 한도 2천만 원 유지 + 물가 연동제: 매년 물가에 따라 납입 한도가 조금씩 오르도록 하면 좋겠어.
3. 점진적 비과세 혜택: 오래 투자할수록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3년 차에는 10% 세금, 10년 차 이상이면 비과세 같은 식으로 말이야.
4. 수시 입출금 가능: 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빼서 쓸 수 있도록 해야 해. 그래야 ISA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계좌가 될 수 있지.
5. 국내외 투자 모두 가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해. 다만, 위험한 상품은 비중을 제한해야겠지.
6. 국내 투자 시 추가 혜택: 국내 주식에 30% 이상 투자하면 납입 한도를 더 늘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결론적으로, ISA는 이렇게 바뀌어야 해!

• 납입 한도: 2천만 원 그대로 유지하되, 물가 연동제 도입
• 납입 기간: 5년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변경
• 중도 인출: 가능하게 만들어서 ISA를 국민 계좌의 허브로 만들기
• 세금 혜택: 점진적 비과세로 변경 (예산이 충분하면 전체 비과세도 좋음)
• 투자 종목: 국내외 모두 투자 가능하게 하되, 고위험 상품은 비중 제한
• 추가 혜택: 국내 투자 시 납입 한도 증액

좋은 정책은 심플하다!

ISA는 딱 세 가지 규칙만 기억하면 돼.

1. 납입 금액 설정
2. 납입 기간 무제한
3. 비과세

이것만 잘 지켜지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정부가 세금 걷는 것보다 국민들이 돈을 잘 모으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이 글을 읽고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분명 좋은 정책으로 바뀔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