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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꿈..."양적완화 내가 한다" [문홍철 팀장 2부]

머니올라_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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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영상 촬영 날짜: 6월 23일] 출연 신청/문의: kbsnewbonsa@gmail.com 00:00 오프닝 01:14 Q1)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에 주는 영향은? 11:12 Q2) 원화 스테이블코인 만들어야 할까? 14:26 Q3) 달러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되면 전 세계 통화 가치 떨어질까? 출연을 원하는 전문가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머니올라 #KBS #경제 #문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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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발행해서 미국체를 발행시키고 그런데 그렇게 미국체를 발행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돈이 찍힌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은 다시 태도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미국 정부가 연준이나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테더나 서클을 통해서 국채를 이론적으로 무관되죠.

유럽은 금융 시장도 규제가 너무 심하고 작고 채권 시장도 작고 미국에 비해서 규제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굳이 유로화 스태블콘인을 유럽에서 하는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럴 건 그냥 유로화를 쓰죠.

유로 자체의 영내의 결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뭐 하도 그렇고요.

이것은 마치 현재 중앙은행이 양적 환화를 하듯이 그리고 그 통화량을 자기가 갖고 있듯이 뭐 그런 체제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외의 통화 주권이 훼손되는 건 아닌 거 같고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음악] 코인 관련해서 막 유세할 때도 얘기했고 막 했는데 그게 다 비트코인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스테이블 코인 얘기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뭐 서클 주가 올라가는 것보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또는 이제 달러랑 일대일로 거래가 되니까 스테코인이 많아지면이 결국은 유동성 증가 M2가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예 그런 그 효과로 인해서 또 그 저성 성장 국면에서 뭔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금리 인하 효과까지 이걸 도모하는게 아닌가라는 짧은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뭐 굉장히 많은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 어 그것이 이제 최종적인 목표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저도 그거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동성 증가나 정부의 미국 재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없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유동성을 창출한다는 건 뭐 어림도 없고 특히 미국체 수를 증가시킨다.

이거는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증가시킵니다.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준비한 차트 그림 보시면 이제 대차대표가 있죠.

왼쪽 차변 대변이 있습니다.

대차제대표가 되게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고 화면을 열었는데 글자가 여섯 개가 딱 저는 복잡한 것이랍니다.

저 스스로가 바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런게 좋아요.

자산 왼쪽에 네.

왼쪽에 있는게 자산이에요.

오른쪽에 있는게 부채입니다.

은행이에요.

은행.

예.

근데 여기서는 특정 은행이 아니라 모든 은행 모든 은행 미국의 모든 은행들을 다 합쳤어요.

뭐 JP 모건이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다 쳤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자산에는 대출이 있겠죠.

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정부 채권을 사기도 합니다.

어 이제 은행들이 그래서 그냥 왼쪽에 다 몰아넣습니다.

대출량 채권.

그리고 이거는 그 오른쪽에 예금.

우리가 뭐 신앙은행 국민은행 가서 어 돈을 집어넣으면 그건 은행 입장에서선 부채죠.

그렇죠.

언제든 돌려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은행은 그것을 부채에 기록을 하고 그 부채에 맞게에 정부의 국채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민간에 대출을 해 줘서 이렇게 기록을 하 이게 돼 있어요.

복잡한데 뭐 실제로 까보 복잡하지만 그냥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은행의 신용 창출 얘기를 할 때는 은행이 대출을 해 줄 때 네에 신용 창출이 되죠.

그럴 때는 은행이요 시스템 내에서 가령 A라는 우리나라 할 거든요.

구민은행이 대출을 해 줬어요.

대출 받았어요.

그럼 그 대출 받은 돈 어떻게 하죠? 대출 받은 사람이 뭐 투자로 뭘 사거나 뭘 사든지 뭐 집을 사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에 얘기하든지 하죠.

자, 그럼 집을 샀어요.

그럼 그 집을 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 사람은 결국 뭐 돈이 돌고 돌고 돌아서 사실 또 다른 은행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 드린 표는 모든 은행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대출해 그 돈이 다시 돌고 돌아와서 다시 예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대출을 한만큼 예금도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요 밸런스 시의 총량이 대출에 의해서 증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용 창조라고 하죠.

승수 효과하는 복잡한 얘기 쓰지 말자고요.

그냥 뭐 대출을 통해서 그냥 은행의 밸런스이 증가하고 이게 곧 지중 유동성의 증가.

우리가 뭐 M2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제가 복잡하게 그런 거 뭐 어려운 말 쓸 필요 처이 없어.

너무 쉬워요.

그 은행이 대출을 하면 그 대출이 다시 은행권으로 예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은행 전체의 밸런스 시은 증가한다.

이것이 우리가 민간으로 어 돈이에 이제 돈 복사 유정성이 늘어나는 이건 중앙은행이 푸는 거 아니에요.

그 민간이 스스로 아 경제가 좋을 것 같아 이럴 때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시 돌고 돌아서 예금으로 가면서 민간이 스스로 창출하는 유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테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테도나 서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테도나 서클이 대출이 되나요? 대출기는 없죠.

지금 없죠.

그런데 어떻게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그렇네요.

그니까 대출이 있어야지 승수 효과가 생기는데 코인은 그냥 일대일로 입출금만 하게 되니까 테더나 서클은 고객한테 일단 달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받은 달러로 미국체를 뭐 사든지 해서 어 일대일 매칭을 시킨 만큼의 테더나 서클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신용 창출이 안 되죠.

이거 자체로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다음 14페이지에 있는 대체 대표에서 즉 테더가 혹은 서클이 대출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자기네 돈을 어디다 이금하겠어요? 은행해요.

그럼 테도나 서클도 은행 시스템 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3페이지에 대차절표나 14페이지에 대차절표나 크기가 똑같아요.

어 테도가 대출 해 주는게 아니라 테더는 은행에 예금을 하고 은행의 자산을 보관하기 때문에 아 물론 테드의 대차 대집표는 이게 기록이 되겠지만 그건 결국 은행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증권사라고 하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DB 증권에 돈을 넣었어요.

뭐 MF를 넣을 수도 있고 뭐 RP를 넣을 수도 있고 혹은 뭐 고객 예탁금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저희 DB 증권에 갖고 있냐? 아니요.

저희도 은행에 얘기를 합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은행이 모든 돈을가 갖고 있어.

그래서 DB증권이 뭐 대출을 할 수도 없지만 결국은 그 대출은 다시 은행의 조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행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저희가 스스로 유동성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이 결국 제일 뒤에는 은행이 있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금융 기관도 똑같은 금융 기관이 아니고 예금을 취급하는 기관이냐 그냥 금융 기관이냐 따라 다릅니다.

예금을 취급하는 친구들은 은행은 대출이 되잖아요.

얘네들만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지조시킬 수 있습니다.

즉 테더와 서클이 유동성을 창출시킬 수는 없다.

없다.

단 예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외국인이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외국인 아 미국 사람이 아닌 예 그래 한국인이 네 나도 이제 코인 좀 거래해 볼까 이러면서 어 테더를 좀 사야 되겠다 하고 뭐 한 10억 달러를 태도에 예치해서 10억 달러만큼의 테더를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테도는 그 10억 달러를 바꿔서 그냥 주면 안 되죠.

은행에 은행에 넣고 트레이저리로 바꿔야 됩니다.

국채로 바꿔야죠.

트레저리로 바꿔야죠.

예.

자, 이것은 외국인이 미국 시스템에 들어와서 미국체를 채로 사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증가라는게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져서 생기는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의 인기가 올라가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국채를 사게 된다.

더 여기 또 나의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정부가 미국 정부가 어 지금 우리나라 그니까 미국에에 달러를 살려는 더 정확게 얘기면 테더나 코 그 서클를 살려는 그래서이 사람들이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코인 어이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크립토 시장이 활성화돼야 사람들이 돈을 늘려고 할 거고 그래야 미국체를 살려는 수요가 생길 거고 그 수요에 맞춰서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을 해 주면 요때 유동성이 드러납니다.

예.

지금 현재는 요까진 가능합니다.

요까지.

그리고 요렇게 의해서 정부가 채권 발행을 이제 해 주는 미국 정부가 채권 발행 해 주는 한해에서 어 유동성이 증가하는데 이것은 약간 M1의 개념에 가깝죠.

즉 본원통화 그 시중 유동성의 대출을 통해서 증가하는게 아니라 왜냐면 태도는 민간에게 대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지니어스라는 법이 통과되는 것도 어 민간에 대한 대출이 아니죠.

오히려 미국채로 100% 준비금을 매칭시켜라는게이 법안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어,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에 대한 대출이 아니고 정부에 대한 대출이다니다.

음.

정부에 대한 대출이 되면 정부는 그에 맞춰서 어, 국채 단기물 조달을 더 쉽게 예, 태도를 통해서 할 수 있죠.

한 전제 조건은 외국인이 할 때 유동성이 증가 할 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만약에 뭐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절대 아니고 앞으로 뭐 5년 후든 뭐 10년 후든 만약에 제가 아까 태도에 먼저 내가 달러를 예치하고 네 태도 사회 예치하고 테더는 그걸로 트레저를 사고 어 그만큼의 테더를 발행해서 저한테 준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돌죠.

네.

자, 그런데이 과정을 조금 바꿔 볼게요.

서클이라 볼까요? 서클.

서클이나 테더 뭐 똑같다고 치고 서클이나 테더가 야, 이거 이렇게 한번 뭐 칠 거 있냐? 굳이 그냥 서클이나 테더를 먼저 발행하고 그걸로 미국 채를 사자.

똑같은 얘기 같은데.

자, 여기에는 아까 누군가 고객이 네.

돈을 예치하지 않았죠.

지금은 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테더가 발행 테더나 석이 발행이 되는데 그 요구가 없이이 발행사 자체가 먼저 발행을 하고 그걸 판돈으로 국채를 사자.

판돈이 아니라 그 태도로 국채를 사 아 뭐 똑같은 얘기죠.

판돈으로 이제 국채를 살 수도 있고 태도로 그냥 국채를 살 수도 있고 최 먼 미래의 경우 미래 혹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태도를 이제 고객들한테 주고 그 돈을 이제 바로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구체로 그니까이 모든 과정은 동시에 일어나요? 음 순서 되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이 모든 과정이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 사실 지금이랑 달라지는 거 없는데 뭐가 먼저냐에 따라서 한번 발행된 달러를 미국체로 교환하는 거랑 아예 처음부터 미국체를 발행을 시킨 다음에 이걸 달러로 교환하는 거랑 개념이 다르집니다.

이거는 양적 완화랑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그렇네요.

따라가는게 아니라 조을하게 되는 테을 먼저 발행해서 미국체를 발행시키고 미국체를 발행해서 그런데 그렇게 미국체를 발행시킨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돈이 찍힌다는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돈은 다시 태도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어 미국 정부가 어 연준이나 은행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테더나 서클을 통해서 어 국채를 이론 쪽으로 무한되죠.

우리나라랑 관련돼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네.

이 굉장히 심무한 그리고 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주제인데 일단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그래도 고민을 한다.

이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 상장까지 막 서클을 시켜 버리고 법제화까지 하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는 이제 너무 우리는 좀이 크립토 세계를 좀 경원시했던게 이제 있었죠.

그죠? 물론 이제 글도 세계가 워낙에 사고도 많이 치고 했던 것도 있지만 뭐 사고 치면서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고민을 해야 우리가 또 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에서 저는이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최근의 논의를 굉장히 기쁘게 아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어 생각을 좀 하고 있구나.

대비를 하려고 하는구나.

두 번째는 그러면서도 아 이게 과연 대응이 되려나?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라는게 왜냐면 이게 먼저 한다가 있어요.

먼저 한다가 있어.

유럽이 한국보다이 고민을 대략 2, 3년 먼저 했습니다.

미국이 법정화폐수 테이블 코인으로 승 장구하는 걸 보니까 유럽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미카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유로화 스테이블 코인이 잘 안 돼요.

그 미카라는 법안을 보면은 유럽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니까 법정 앞에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유럽은 금융 시장도 규제가 너무 심하고 뭐 작고 채권 시장도 작고 뭐 미국에 비해서 규제도 너무 심하고 이러니까 아 이거 굳이 유로화 스태블콘인을 유럽에서 하는게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냥 유로화 그럴 건 그냥 유로화를 쓰죠.

왜냐면 유로화 자체의 영내에 결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고 뭐 한국도 그렇고요.

굳이 규제를 안 받으려고 좀 덜 받으려고이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건데 규제를 받을 거면 그냥 유로화를 쓰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유럽은 어이 국제 무역의 제한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음 유럽에서 뭐 미국에 하든 뭐이 이런 뭐 외한 관리법이나 이런게 심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외한 관리법이 심해.

음.

그죠.

예.

그런데이 외한 관리법이 우리나라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 외한 관리법은 그 위반하면 중범죄에 들어갑니다.

규모가 금액이 크지 않아도.

근데 유럽은 그런게 상대적으로 좀 작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을 쓸 이유가 이제 없죠.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 원화 스텝을 구 쓴다.

자, 이게 좀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게 우리나라가 뭐 금융시가 크지도 않죠.

근데 무역은 커.

근데 무역을 쓰려고 했더니 외한 관리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외한 관리법을 관리하는 외한 당국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의 교환을 냅둘까요? 그냥 놔둘 순 없죠.

없죠.

그럼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의미가 있는 거야.

뭐 자본 시장이 크든지이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해서 살 먹을게 많든지.

아니면 무역량이 많아가지고 그 무역량을 좀 자유롭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해서 하든지 그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니까 워낙 스테브 코인의 필요성 그 이게 뭐 더 나아진다라는 부분은 잘은 모르겠지만 반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에 가졌던 달러의 기축 통화적 성격을 지니고 세계적으로 퍼져 나간다고 하면 네 원화 가치가 원화뿐만 아니라 엔화든 다른 나라의 모든 통화가 가치를 좀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 이제 대항하는 수단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죠.

대항하는 수단이 이제 그런 면에서 규제나 사용성의 문제 때문에 일단 유로와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실패를 예, 실패.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실패한 거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을 지을해 주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치.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다른 나라 통화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아직까지는 달러를 먼저 사야 돼요.

달러를 먼저 사고 입금을 하고 그 입금한 돈으로 내가 테더를 받고 네.

테더는 그 입금한 돈으로 트레더를 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 물론 원화를 뭐 입금을 받겠지만 사실 거기서 또 환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전의 과정이 늘 있어요.

환전의 과정이 생기는 순간 이것은 외한 당국이나 뭐 미국이나 시스템에 이게 잡혀요.

자국 통화가 그래도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네요.

환전을 해야 되니까.

안전하면 또 이제 원화를 또 사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결국 원화는 이제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은 이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이 스테이블 코인이 그래서 아직은 말씀하신 대로 통화 주권을 훼손시키는 정도까진 안 갈 거예요.

아직은 그냥 크립토 세계가 커지면 딱 그 커지는 만큼의 테더가 커지면서 미국 세수를 이제 늘리는 어 정도는 가능.

음.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5년 후, 10년 후에 테더를 그냥 미국체를 사 버릴 수 있다.

만약에 테더나 서클로 집조 산다.

어이러면 달라져요.

이러면 미국은 트래저리 발행을 뭐 이론상으로 무한대로 할 수 있고 동시에 서클이나 태도의 발행도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럼 서클이나 태도의 이제 발행이 이제 무한대가 어 되고 그 이제 무한대인 그 테도나 서클을 이제 자기네들이 뿌리지 않는다면 그냥 그 시스템 안에 있겠죠.

이것은 마치 현재 중앙은행이 양적 관화를 하듯이 그리고 그 통화량을 자기가 갖고 있듯이 뭐 그런 체제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 외 지역에 통화 주권이 훼손되는 건 아닌 거 같고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아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뭐 시장에서는 꽤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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