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놓은 집주인들 - 끔찍한 소식 떴다!

전세 시장, 언론은 '호재'라고 포장하지만 실제로는 '위험 신호'

요즘 전세 시장에 대한 뉴스를 보면, 언론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세금 돌려줄 돈 마련이 쉬워졌다고 '호재'라고 포장하고 있어. 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숨기려는 의도로 보여.

왜 '호재'가 아닐까?

• 규제 지역 집주인 대출 기준 명확화: 최근 규제 지역 집주인들이 전세금 마련을 위해 1억 원 초과 퇴거 자금 대출 기준이 명확해졌다고 하는데, 이걸 마치 전세금 마련에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어.
• 실상은 기준 강화: 사실 이 기준은 강화된 거야.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대출금을 써야 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걸 증명해야만 1억 원 초과 대출이 가능해. 또, 후속 임차인이 없으면 1년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 전입 신고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 꼼수를 막는 장치들이 더 생겼어.
• 갭투기꾼에게 불리한 상황: 갭투기꾼들이 유리해지려면 전세가가 계속 올라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 전세가가 떨어지면 매매가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갭투기꾼들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 대출 한도 축소 및 금리 인상: 정부 정책으로 전세 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전세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야.
• 전세 사기 방지 강화: 위장 전입이나 선전세 후 매매 같은 꼼수들도 막히고 있어서 갭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전세 시장의 진짜 상황

• 고가 전세부터 하락: 비싼 전세부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전세 시장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신호야. 비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그보다 낮은 전세 가격도 연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 전세 거래량 급감: 대출이 안 나오면서 전세 거래 자체가 거의 막혀버렸어. 수요가 없는데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 전세가율 하락: 전세가율이 낮다는 건, 전세 가격 대비 매매 가격이 너무 높다는 뜻이야. 이건 전세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걸 의미해.
• 전세 시장 붕괴는 예정된 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 시장에 거품이 많이 끼었는데, 이제 그 거품이 꺼질 때가 된 거야.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지.

결론적으로, 언론에서 전세 시장을 '호재'라고 포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봐야 해. 갭투기꾼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고, 일반 세입자들에게도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