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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계와 증인 신문에 대한 변호인과 특검 측 입장 정리

변호인 측 주장

• 재판 중계 의심: 특검 측의 재판 중계 요청으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검증되지 않은 증인들의 증언으로 여론몰이를 하다가 재판이 불리해지자 다시 중계를 통해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 위헌 심판 제청 신청: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 제청 신청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중계가 결정된 것은 문제이며, 조속히 결정하여 법 조항 충돌을 막아야 한다.
• 핵심 증인 신문 강조: 계엄령과 관련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했던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 등 핵심 증인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증인들은 세부적인 상황을 모르고 전문적이거나 재전문적인 증언만 하고 있어 사실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 신속한 재판 우려: 현재 진행 방식으로는 12월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우려되며, 핵심 증인 신문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
• 위헌적인 특검법 시행 우려: 위헌적인 특검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변호인단도 특단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 재판 중계 과정 의심: 대법원 행정처장의 국회 방문 이후 재판 중계가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재판 중계 결정이 정치적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재판부가 정치적 공방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해달라.

특검 측 주장

• 재판 중계의 필요성: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특검법에 도입된 부분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
• 특검법 위헌 주장은 일방적: 변호인 측의 특검법 위헌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며, 과거 다른 특검법에 대한 합헌 결정 사례도 있다.
• 증인 신문의 중요성: 지금까지의 증인들은 계엄령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목격한 사람들이며,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직접 들은 증언도 있었다. 이러한 증언들은 매우 중요하며, 핵심 증인과 지역적 증인의 구분 기준이 불분명하다.
• 증거 인부 지연: 변호인 측이 증거 인부를 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으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호인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 검은 넥타이 착용: 검은 넥타이 착용은 초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항변하는 것이며, 이는 변호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 재판 개입 주장 반박: 변호인 측의 재판 중계 의혹 제기는 오히려 정치적인 발언이며, 재판 진행과 관련된 이야기만 해야 한다.

재판부 입장

•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으며, 증인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 변호인 측의 추가 발언 기회는 추후에 주거나 의견서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 재판 개입이나 정치적인 발언은 자제해달라고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