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초기 대응법 총정리! 몰랐던 실수로 큰 손해 피하는 법

그러면 처벌이 안 되게 하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넣기 전에 합의의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 주고 피해자한테 진단서 넣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라는게 제일 [음악] 중요하거든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두 번 정도 상담을 했고 한 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인식을 하지 못한 뺑소니 이건 사고들이 그러니까 한 건은 앞에 차가 있어 가지고 옆으로 빠져 나가려고 이제 살짝 후진을 했는데 후진을 하면 면 뒤에 오던 차랑 살짝 접촉이 있었던 거야 사진을 보면 어 뭔가 흔적이 없어 어디 어디로 부딪혔는지 잘 분간이 안 돼 그런 정도의 경미한 사고 그다음에 또 한 사고는 좀 뭔가 조루 운전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차선을 변경하면서 가다가 그 앞에 차 뒷범퍼 뒷범퍼를 살짝 스치고 가서 이제 잘 몰르고 간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들은 초기에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 누차 얘기하지만 뺑소니는 이제 대인 피해가 있는 뺑소니는 4년간 면허가 취소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는게 안 들어가는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보면 그런 그런 정도 사고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히는 사고 그다음에 뭐 범퍼의 측면을 살짝 스치는 사고 뭐 이런 사고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 사고는 아니잖아 근데 보통 이런 사고가 나고 뺑 손을 당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아 나 여기 아파요라고 해가지고 2주짜리 진단서를 끊는다 말이야 2주짜리 진단서를 근데 뺑소니가 돼 버리는 순간이 상해가 있냐 없냐 갖고 투이가 되게 힘들어져 왜냐하면 어쨌든 도망간 잘못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잖아 그리고 처벌도 굉장히 세고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자랑 이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합의를 보고 넘어가는게 제일 좋지 응 그 자리에서 2차에 피해자랑 얘기를 못 하니 결국은 언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냐면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해 가지고 연락을 받은 다음에 그때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인지 하는 거지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랑 접촉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단서가 안 들어가게 하는 거라고 그래 내가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한테이 사건을 맡기는게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느낀게 뭐냐면 처음에 그 사고 났던 분 같은 경우에 면허가 되게 중요한 분이었어 면허가 중요하고 사실 처벌을 받는 것도 회사에 알려지면 되게 곤란한 그런 분이셨는데 그러면 처벌이 안 되게 하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넣기 전에 합의의 기회가 있었다고 그러면 다른 거 다 제쳐 주고 피해자한테 진단서 넣지 말고 좀 기다려 달라라는게 제일 중요하거든 진단서가 들어가는 순간 그거를 뒤집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진 말이야 그리고 그걸 잘 아는 사람 피해자들은 진단서가 들어간 다음에 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협조를 해 줄 때 더 합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교통 사고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들은 대게이 사고의 처벌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후에 딸려오는 면허 취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이 교통사고 관련된 사건에서 형사 입건이 됐을 때 제일 무서운게 사실 그거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 면허가 취소되고 몇 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라는 거 현대 사회에서의 사람들은 은이 면허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생업에 직결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뭐 영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도 뭐 등교시켜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노 노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면허 없으면은 그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일반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이 돼서 교통 사고로 형사 사건이 입건이 됐다라고 하면 그 사건이 뭐 이제 뭐 교통 사고가 별로 처벌 안 받습니다 뭐 나중에 합의보면 됩니다 이런데 포커스를 맞춘다 말이야 근데 전문 변호사들은 알아요이 면허가 걸려 있다라는 걸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해 줘야이 사람이 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맡기는게 필요하다 빨리 찾아보는게 필요하다는 거지 자 어 뺑 손이가 돼도 뺑 손이가 돼도 이런 법리가 있어요 자 일단 어 사람을 다치게 한 다음에 도주를 하게 되면 특가법이 적용돼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량도 되게 세고 면허 결격 기간도 길단 말이에요 근데 진단서가 안 들어가고 사람이 안다 안 다쳤다고 하면 그러면 특가법은 적용할 수가 없어 사람이 다쳤다는게이 특가법 적용의 구성 요건이음 그럼 사람이 안 다쳤다는 걸 진단서 막았 아아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고를 내면 어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죄 있어요 도로 교통법 상에 교통상의 위험 발생했을 때는 사고 후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사람은 안 다쳤더니 그 파손물품 위반 사고 미조치 죄라는 걸로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가 났을 때 해야 될 조치를 두 가지로 나눠 놨어요 어 첫 번째는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사람이 다쳤거나 뭐 그런 파손물품 처음에 내가 이제이 법의 개정이 됐을 때 그러면 그런 뭐 위험이 없고 사람이 안 다쳤더니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처벌이 되는게 아닌가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는이 인적사항 제공 의무도 어 그런 도로상의 위험이나 아니면 어 사람의 뭐 다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인적 사항을 제공하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아라고 판단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후진하다가 살짝 부딪히고 그다음에 뭐 스치듯이 뭐 어 범퍼를 치듯이 지나가고 뭐 이런 건 분명히 사고는 사고지만 그거를 처리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고 해도 형사적으로는 처벌 받지 않는다는 거야 형사적으로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 황당할 수가 있지 어 아니 내 차를 치고 도망갔는데 아무것도 처벌 안 받아 그건 아니고 민사적인 민사적인 책임은 묻지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형사적으로 처벌 할 것이냐는 사람이 다쳤냐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도로에 어떤 위험성이 발생했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형사 처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뺑 손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경미하다고하고나 안 다쳤다고 해도 일단 신고를 해야지 그래야지 나한테 손해 배상할 차를 찾을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차적조회 하고 이제 종국적으로 상황을 봤을 때 처벌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 불 송치를 하겠지만 어쨌든 대상을 찾아야 민사 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한가 한다던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런 경미한 사고 경미한 사고에 대한 뺑소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 요렇게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걸 좀 아는게 좋고 그리고 얘기했지만 변호사를 빨리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빨리 찾는게 중요하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뺑 손이가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되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종합 보험 처리야 보험 처리를 할 때 뺑 손이 음주 운전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 사실상 웬만한 사고는 다 자기 돈으로 처리한다 면 되 어 그런이 뺑소니가 송치가 됐을 때 송치가 됐을 때 어 종합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이 올라가는지 요거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건 확인되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걸로 할 자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모법인 lks 2기로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악]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