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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동산 정책 해설과 서울 집값 전망, 정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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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시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렇게 됩니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데일리뉴스 716]

채널 제네시스박

조회수 430회 좋아요 38개 게시일 2025년 06월 11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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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재명 대통령 시대 부동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서 아홉 명은 무려 90%죠.

서울 집값 하반기에 더 뛴다라고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도 살짝 숟가락을 얹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어디 기사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집코노미.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지코노미 한국 경제 기사고요.

어 6월 5일 어 그리고 이제 6월 6일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제 수정이 좀 됐었네요.

이인혁 기자님 그리고 시은지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습니다.

특히 어떤 내용이 좀 강조가 됐냐면 공급 절벽 해소돼야 된다.

이건 뭐 저도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 50명에 대해서 이제 긴급 설명을 했는데 어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고 세정부는 특히 지방 미분양 해결이 시급하다.

어요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게 해결이 되려면 최득세 중과가 풀려야 된다.

어 그 말씀을 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고 있어요.

볼게요.

자 국내부동산 전무가 10명 중 아홉명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뛸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을 공약한 것과는 상반된 정망이다.

그근데 뭐 현재 정부만 그런게 아니고 역대 정부로 봐도 항상 이렇게 시장하고 정부가 생각하는게 좀 다르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자, 세정부가 공급 부족 우료를 불식하고 이른발 똘똘한 한체 심리를 완화하려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히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해야 된다는 제언이 나왔다.

그런데이 규제 완화는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맞죠? 관련된 법을 바꾸면 되니까 게다가 지금 현재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의 어 그 국회 그런데이 주택 공급 확대는 오래 걸려요.

어 그러면은 지금 일단 뭔가 효과가 나오게 하려면 단기간에 나오게 하려면 규제 완화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라이브에서는 곧바로이어서 하는데 그다음 주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요거 정책을 이끌어 나갈 거냐 어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경제 신문이 요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동산 정책 목표는 첫 번째가 이제 지방 미분양 해결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확대.

어, 그래서 지방 미분양 해결은 34% 가장 많이 나왔고 주택 공급 확대는 30%.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동산 공약으로는 재개발 재건축할 때 용률 상향하겠다.

요걸 꼽았다는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공약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한 거고 실제 진행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겠지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감한 규제 완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쏟아졌는데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해서 세정부가 시급해야 될 정책이 양도세와 취득세 등 세제 감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의하해 하실 수 있어요.

공급 부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갑자기 세제 감면이냐?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급이라는게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잖아요.

새로 만들어서 지어야 돼.

그런데 가장 심각한게 지금 서울이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서 지으려면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죠.

그랜벨트를 풀지 않은 한 어, 그러니까 그거는 좀 힘들 거 같고 그러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좀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이런 단글을 좀 제시했단 말이지.

그리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두 번째 공급 방안이 뭐냐면 이미 지어져 있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택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 사람이이 주택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겠지.

그런데 내가 주택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어서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는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팔면은 뭔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이 중에 하나는 실거주 하고 이거 하나를 팔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이걸 팔 때 뭔가 벌어야 되는 그런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팔 때 어 나오는 세금 즉 양도 소득 쓰세지 않습니까? 그걸 좀 완화해 주면은 이게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되게 뭔가 좋은 방향의 훈풍 이런 거고 반대로 할 수 있겠죠.

엄청 규제를 세게 해서 도저히 못 버티게 해서 이거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 우리는 그걸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봤었죠.

어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공급을 시켜야 되니까 양도세와 취득세 등 이런 세제 감면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전문가분들이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대출 규제 완화 이거 이거는 사실 뭐 이제 공급 부족하고는 뭐 그렇게 직접적인 큰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매수 쪽이니까 완전히 수요 쪽이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 완화 어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둘 다 찬성합니다.

저도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진유 어 경기대 교수님은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가 주택 수요를 일으켜야지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아 이런 의미셨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요화 공급 경제학에서 보면 공급은 언제 늘어납니까? 가격이 오를 때요? 내 때요? 오를 때죠.

그래야지 내가 파미하는 사람이 뭔가 이득이 이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매수자들이 좀 있어 주고 이런 유주택자가 주택 수요를 일으켜야지 공급을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유주택자가 주택 수요를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 2주택 즉 다주택자들이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굉장히 센스 있게 말씀해 주셨군요.

정말 교수님은 존경합니다.

제가 벤적은 없는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여력이 있는 유주택자가 주택 수요를 일으켜야 된다.

이미 주택에 난 하나 있어.

하나 이상 있어.

근데 여기서 다시 수요를 또 일으켜야 돼.

그럼 내가 두 개 아니면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수요자가 뭔가 매수세가 있어야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죠.

시행사 건설사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가 굴주택 정책 폐지나 과감한 완화가 필요하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뭡니까? 현재 지금 취득세 중과죠.

취세의 중과 아 1에서 3%가 기본 세율인데 잘못하면 8% 12%가 돼 버리는 거죠.

어 그러면 단순하게 봤을 때 1% 대비 12%니까 무려 12배 어마어마합니다.

어 그리고 실제 어 8% 12% 내신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요런 식에 제한을 해 주셨어요.

자,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동산 과제는 뚜드룩하다.

서울로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공급 불안으로 집값이 채속고 있고 지방에서는 중공후 미분양 이제 학 악성 미분양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이 전문가분들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기준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올해 하반기에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값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매매가도 매매가지만이 전세가 어 전세가 오르는 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 공급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실행력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이재명 시대 부동산 정책과 시장 정망 설문 봤는데 집코놈이 한국 경제에 선거입니다.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동산 정책 목표가 뭡니까? 봤더니 지방 미분형 해결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직값 안정.

음.

좋아요.

그리고 직값 안정을 위해서 시급이 펼치하려는 정책이 뭡니까? 봤더니 세제 감면 등을 통한 수요 회복.

그러니까 어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의하 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저거를 또 풀어 줘서 살려야지 어 뭐 집값이 안정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심제 선호 현상 똘똘한 한체 선호 현상은 어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시장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부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수요하고 연결하죠.

가수요.

가수 여러분들 아시죠? 가짜 수요라는 거잖아.

가짜 수요 그 이제 내가 이게 이제 애플 펜슬인데이 펜슬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재고가 떨어진다고가 뭐 없다고 해 봐요.

내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마트 같은데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제기 물건이 풍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즉 서울에 신축 아파트는 이제 곧 없어진다.

그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려고 하고 이걸 안 매도자들은 물건을 걷둬 버리는 거죠.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정보의 어떤 신뢰성을 줘야 돼.

줘야지 사람들이 어 우리가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한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가 없으니까 어땠어요? 다 사제기 했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사려고 긴 줄을 쓰면서 약국 같은 데서 기다렸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실제 거기에 대한 기대 플러스 실질적으로도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좀 안정을 찾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주택은 마스크가 아니다.

자, 전국 아파트값 전망 가장 많은게 보합이네요.

-1에서 1%.

그리고 그다음 32%가 어, 1에서 3% 상승이라고 예측을 하셨고 3에서 5% 상승 22%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5% 이상 상승 어, 하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채널 운영자인 제네시스 바그는 어느 정도일 것 같냐 그러면 저는 3에서 5% 상승 정도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아, 그리고 이제 이거 방금 그거는 서울 아파트값이었고 아니 그 전국이었고 서울 아파트값 전망을 보니까 가장 많은게 3에서 5% 상승.

아까 저도 요거라고 요거 했었죠.

전국도.

그리고 이제 그다음이 1에서 3% 무려 20%는 5% 이상 상승을 하셨네요.

어, 그래요.

어쨌든 대부분이 상승으로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고 가장 유망한 부동산 투자 상품이 뭡니까? 1번 아파트 분양 창이죠.

그다음 재건축 아파트 52% 그다음 중공 5년 이내인 아파트 어 중공 5년 이내인의 아파트도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신축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청약은 뭐 이제 전매 아니면 솔직히 힘들고 가점제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게 차라리 이미 지어진 준신축을 그냥 이렇게 매수하는게 어떠냐? 어 이런 걸로 하시는 거 같고요.

22%가 재개발 구역 지분인데 어 이건 이제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오히려 22%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저는 재개발을.

왜 그러냐면은 재건축은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살짝 어 뭐라 해야 되지? 숨고르게 들어가는 거 같아.

그 대선 전부터 오세운 서울 시장이 약간 좀 딜레이시키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구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앞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제도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초한 있죠.

재건축 초과 초과 예익 환수제 이통령도 후보 시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어 유지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제초하는 그 두 재건축은 그 두 가지가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이제 경매와 꼬마 빌딩.

아니, 근데 경매는 투자 상품은 아니지.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구하는 그냥 방식이지.

아, 살짝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망한 투자 상품은 뭐 청약 좋긴 한데 저는 청약 다음에 5년 내 아파트 그리고 그다음에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가장 논욕 봐야 되는게 바로이 전세값인데 자, 전세값 1에서 3% 상승할 것 같다.

48% 그리고 3에서 5% 오를 것 같다.

32% 야, 저도 조금 이게 임대차 시장 불안이 좀 먼저 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밑 바탕으로 해서 매매가 시장이 그다음으로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이 약간 우려되는데 역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지역별로 나눠 볼까요? 서울과 지방의 전망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서울은 전문가 86%가 매매 가격 상승을 예측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공급 부족 여기에 똘똘한 한치 강화 기조 그냥 하나 사자.

어, 하나로 하나로 좋은 거 끝내자.

어, 이거인 거죠.

다주택자 규제와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강납권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자금이 흐를 만한 투자처가 잘 안 보이고 있다.

특히 지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라이프스타일이 완전 바뀌었죠.

어, 오늘 저는 사실은 이제 휴일이고 해서 오랜만에 좀 오프라인 그 마트를 좀 다녀왔어요.

왜냐면 이제 뭐 수박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보고 사야 되고 고기 같은 거 눈으로 보고 좀 사야 되니까 뭐 이제 장모님하고 와이프하고 이렇게 같이 갔다 와서 좀 샀는데 그 외에는 정말 마트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수익형 부동산이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빌딩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야, 이거 좀 재미가 없는데 그냥 차라리 강남 아파트나 살까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자, 양지영 신한 투자 증권 수석님은 서울은 자산과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다음 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영향도 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내가 자금이 많이 있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된다고 해서 막 엄청 큰 타격을 보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좀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균 소득 한 6천만 원 정도인 분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되면 한 1,00만 원 정도 깎인다고 그래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1천만 원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거죠.

자산가분 입장에서.

그런 비교해 봤을 때.

자, 그리고 지방 아, 아파트 가격 정망은 보이라 답변이 절반에 가까웠다.

아까 제가 조금 착각을 했네요.

어, 이게 전국 아파트값 전망이니까 보합인데 제가 이걸 이걸 서울로 잘못 봤어요.

그래서 보합 요거 다시 한번 정정을 해 드리고 그래서 저도 지방은 아까 플러스 5라고 잘못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전국을 놓고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에서 2% 정도 오르겠죠.

서울 때문에 전국은 자 상승과 하락 음락자는 26%로 동률을 이루었다.

비스토권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공급 과잉 속에 불거진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야 정말 이게 지방 힘든데 과거에는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서울 수도권 그리고 이제 지방 좀 구분해 가지고 서울 수도권에서 좀 재미 보다가 뭐 안 되면 다시 지방도 가서 좀 이렇게 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 과거 대비 지금은 좀 재미 보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서울건 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거는 도심 주택 공급과 관련이 깊은 서울 재건축 재개발대 용률 상향이었다.

자 박원갑 위원님은 자 부동산 공약이 세금 폭탄식 규제보다 시장 흐름을 인정하는 실용적 노선의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음 음.

박사님 제가 다음에 한번 명동 가서 한번 직접 한번 허심탄이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용적률 상향은 이제 잘 지켜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 재개발 재건축이 좀 빨리 돼야 된다고 봐요.

그냥 한번 좀 어차피 맞을 매 그냥 빨리 하고 인정을 해야죠.

개선해야 될 공약으로는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어 그게 약간 좀 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3기 신도시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죠? 자, 4기 신도시 건설은 기존 2기, 3기 신도시의 교통 일자리 자족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기냐? 어, 지금 기존에었던 2기, 3기도 지금 잘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겁니다.

고품질 공공 임대 주택 및 공공 임대 비율 확대에 대해서는 우려도 컸다.

공공 위주로 가는 거지.

아, 또 우리 반가운 얼굴에 이름이 나오겠어요.

박지민 대표님은 원용이 님이죠.

어.

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공공 임대 확대는 결국 중산층 이상의 세부담을 가종시킬 것이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좀 살짝 저도 우려가 됩니다.

자, 세대 정부가 가장 방점을 찍어야 될 부동산 정책으로는 지방 미분양 해결, 주택 공급 확대 그리고지가 안정 어 이런 순위였어요.

주택 공급 절벽 해설을 위해서는 양도세 주식세 감면 앞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 마지막으로는 박합수 교수님 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조개 정리, 금리인화 등을 통한 민간 개발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좀 약간 숟가락을 얹어 보도록 하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키포인트는 저는 다섯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어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유료 콘텐츠거든요.

어 자 이거 제가 조금 오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라서 이거 여러분들이 다 어 연람이 안 되는데 한 달에 한 거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링크 드릴게요.

어 라이브 들으시는 분들은 또 보시면은 될 거 같아요.

자 볼게요.

다섯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규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신호들 첫 번째가 뭐냐면 취임 후 1, 2개월 내에 뭔가 정책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이 정책이라는게 예단 놀라지 마시는게 과거 뭐 문재인 정부 대처로 막 913 대칭 뭐 710 대책 뭐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나오는게 아니고 아 새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할게요라는 약간 좀 그런 것들 나올 거예요.

뭐 경제 정책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이 나올 거다.

그런데대 제가 거의 장담하는데 공급 부족을 어떻게 해결하겠다이 내용 나올 겁니다.

어 그런데 규제 관련돼서는 뭐 첫 번째는 크게 안 나올 거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곧바로 다음 달 7월 말에 개정세법이 나오는데이 개정세법은 매년 이렇게 발표하는 거거든요.

경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게 나오는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거는 보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과연 규제 지역 추가 지정 나올 거냐? 이거 봐야 돼.

어, 이게 지금 대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정부 이게요 정부가 지금 세 정부가 아니라 그전 정부야.

윤성열 정부 때 필요시 규제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추가 지정하겠다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네 각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전부하고 지금 현재 정보하고 좀 같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짝 좀 어색한 그런 관계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세종부에서 전부를 뭐 아예 다 무시하진 않을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규제 지역이 혹시 추가 지정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언제 그 어떤게 중요하냐면 언제 나올 거냐이 이게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올해 하반기 뭐 연말 이때 나오면 어 썩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되는 거 기간을 딱 해 놨잖아요.

연장을 시켜 놨잖아요.

전부에서.

그런데 만약에 규제적이 나오면 내년 5월, 9일 그걸로 이제 끝나고 더 이상은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어, 매우 높아요.

어, 그래서요 그게네 번째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26년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 시행되냐 안 되냐 이거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인데 조정 재상 지역에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물건 팔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 아시겠죠? 어,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어, 저는 뭐 비조정이니까 상관없겠네요.

하신 분들도 조심해야 되는게 뭐냐면 앞에하고 연결이 돼요.

규제적이 만약에 추가 지정 돼 버리면은 서울에 중상급 이상 되는 그런 지역들은 어, 추가 규제 지역 추가 지정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양도세 중가 얼마 무서운지 내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내가 7억에 집을 샀어요.

그리고 15년 지나서요.

10억이 됐습니다.

아, 인간적으로 15년이나 들고 있었는데 3억 오은 거는 이건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니죠? 어, 인플레이션 그런 거 감안하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뭐 납득게 되죠.

자, 그러면 3억 정도가 올랐는데 장기보유 투표 공제를 30% 최대한 다 받기 때문에 세금은 한 6,400만 원 정도로 떨어집니다.

보통 한 1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이게 어 26년 5월 10일에 다주택자 영조세 중과가 들어가서 요게 이주택자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뭐 시골에 집이 하나 있다고 해 봐요.

그래서 중과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장투공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산세율이 붙는데 20% 포인트가 붙어 버려요.

그래서 세금이 1억 6,700 나옵니다.

6,400에서 1억 6,700 나와요.

이거 제가 틀리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알고 봤는데 집이 하나가 또 있대.

내가 모르는 집이.

그래서 3주택 중과가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장특공은 적용이 안 되고 30% 포인트가 붙습니다.

그 곱하기 1.

3이 아니고 그냥 30% 포인트가 붙어요.

그래서 68이 나옵니다.

양조세 세율이.

그래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죠? 6,400짜리가 2억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체 양도 차액이 거의 한 70% 가까이가 버려.

70% 가까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고 보유세 어떻게 될까? 이거 보셔야 되는데이 보유세가 어떻게 될 건지와 관련해서 과연 새 내가 구성 어떻게 될 거냐? 음.

저는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HR 즉 인사 노무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하면서 사람의 어떤 인사 그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아요.

사람이 하는 대부분 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정부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건데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이제이 내용을 다룰 겁니다.

정책 실장 누구신지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 기획 위원장 이분이 누구신지 이재명 대통령 하면은 경기도사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 대표였을 때 기본 소득 뭐 기본 사회 기본 되게 중요하시잖아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주제로 다루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영상 정리

영상 정리

1. 전문가 90%는 하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다고 예상했어요.

2. 저는 개인 의견으로는 조금 달라요.

3. 기사에서는 공급 부족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4.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어요.

5. 해결하려면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6. 전문가들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봤어요.

7. 정부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해요.

8. 규제 완화는 단기간에 가능하지만 공급 확대는 오래 걸려요.

9.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중요한 정책으로 꼽혔어요.

10. 이미 지어진 주택을 팔려면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11. 대출 규제 완화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12. 유주택자가 수요를 만들어야 공급도 늘어난다고 했어요.

13. 취득세 중과는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쳐요.

14.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결과 공급 확대에 집중해야 해요.

15. 전문가들은 하반기 집값과 전세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어요.

16. 서울은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오를 전망이에요.

17. 지방은 아직도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18. 서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이 기대돼요.

19. 전세값도 3~5%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20. 지역별로 집값 전망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요.

21.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요.

22. 내년 양도세 중과 시행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23. 규제 강화 시 조심해야 할 시점이에요.

24. 집값 상승은 3~5%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25. 투자 상품으로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와 재개발이 유망해요.

26. 전세값 상승도 시장 불안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27. 서울은 매수세가 강하고 집값이 오를 전망이에요.

28. 지방은 수요가 줄고 있어요.

29. 부동산 공약 중 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가장 평가 좋아요.

30. 규제보다는 시장 흐름을 인정하는 정책이 필요해요.

31. 앞으로 규제 지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염두에 두세요.

32. 양도세 인상 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요.

33. 2주택 이상 조정지역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34. 집값이 7억에서 10억으로 오르면 세금이 엄청 늘어요.

35. 보유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 갖고 봐야 해요.

36. 새 정부 정책 방향은 공급과 시장 안정에 집중될 거예요.

37. 규제와 공급 정책의 변화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해요.

38. 중요한 건 시장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39.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규제와 공급 두 축이 핵심이에요.

40. 여러분도 이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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