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 있어도 개인회생 통과! 비결은 '이것' 하나면 끝나요!

개인회생 신청할 때 최근 대출, 어떻게 봐야 할까?

개인회생 신청할 때 법원에서 꼭 물어보는 게 있어. 바로 '최근에 빌린 돈'에 대한 거야. 신청하기 전에 1년 안에 빌린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하게 물어본다고.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니까 잘 들어봐.

1. 채권자 목록, 그거 왜 내는 걸까?

개인회생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내야 해. 이건 내가 돈을 빌린 은행, 카드사, 캐피탈 이름이랑 빌린 돈 액수, 빌린 날짜를 순서대로 적어서 내는 거야.

2. 법원에서 최근 빚을 왜 물어볼까?

법원에서는 이 목록을 보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안에 빌린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자세히 밝히라고 해. 보통은 목록에 있는 채권 번호를 찍어서 "7번, 8번 채무에 대해 사용 내역을 밝혀라" 이런 식으로 물어봐.

가끔은 채권을 딱 집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린 돈은 다 밝혀라"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서 물어보는 위원도 있어. 이건 흔한 경우는 아니고, 보통은 목록 보고 최근 빚이라고 생각되는 걸 찍어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야.

3. 그래서 뭘 어떻게 밝혀야 할까?

최근에 빌린 돈에 대해서는 상세 내역이랑 입출금 내역 같은 금융 자료를 같이 제출하라고 해.

• 상세 내역: 표로 정리해서, 채권 번호, 은행 이름, 언제 빌렸는지, 어떤 계좌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디에 썼는지까지 다 적어야 해.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이체한 계좌 번호, 계좌 내역까지 다 적어야 하고.
• 사용처: "은행이나 카드 빚 갚는 데 썼다", "생활비로 얼마 썼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적어야 해.

쉽게 말해서, 최근에 빌린 돈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큼 쓰였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다 밝혀야 한다는 거지.

4. 뭐가 문제 되고 뭐가 문제 안 될까?

• 문제 안 되는 경우: 최근에 빌린 돈으로 기존 은행 빚이나 카드값을 갚았거나, 일반적인 수준의 생활비로 쓴 건 전혀 문제없어.
• 문제 되는 경우:
  • 친구, 가족한테 돈을 이체한 경우
  • 유흥, 인터넷 게임, 도박 등에 돈을 쓴 경우
  • 현금으로 출금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밝힐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라고 해서 바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법원에서 "청산 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수 있어. 개인회생에서는 내 재산보다 변제해야 할 총 금액이 더 높아야 하는데, 이런 문제 되는 부분이 많으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야.

5. '돌려막기'는 괜찮다고?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최근 대출 관련해서 가장 문제 삼지 않는 게 바로 기존 빚 갚는 데 쓴 경우야. 흔히 말하는 '대환 대출'이나 '돌려막기'를 한 거라면 괜찮다는 거지.

대신, 실제로 기존 빚을 갚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는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최근 대출로 기존 빚을 갚은 사람들은 이 완납 증명서를 꼭 챙겨야 해.

6. 법원마다 기간이 다르다고?

최근 대출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야. 법원마다 조금씩 달라.

• 서울, 부산, 울산: 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빚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 의정부: 2년까지도 물어볼 때가 있어.
• 청주: 3년까지도 요구할 때가 있어.
• 그 외 법원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춘천, 제주 등): 딱 1년으로 자르지 않고, 대략 1년 반 정도 된 빚까지도 자료 요청을 해.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돼.

7. 개인한테 빌린 돈은 더 꼼꼼히 본다고?

개인한테 빌린 돈은 채권자 목록에 넣을 때, 돈을 빌린 시점이 1년이 훨씬 지났어도 언제 빌렸고 어디에 썼는지 물어볼 수 있어.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랑 달리 개인이 돈을 빌린 건지, 아니면 가짜로 채권을 만든 건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야. 혹시라도 허위로 개인 채권자를 넣어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걸 막으려는 거지.

8. 비율이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야!

가끔 법원에서 "1년 이내 대출이 전체 대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밝혀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그 비율이 넘으면 회생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이런 보정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 설사 최근 대출이 많아서 법원에서 말하는 비율을 넘겼더라도, 실제로 그 돈을 다른 빚 갚는 데 썼거나 정상적인 생활비로 쓴 걸 잘 설명하면 충분히 기각 안 받고 개인회생 통과할 수 있어.

핵심 정리:

• 개인회생 신청 시, 최소 1년 이내 빌린 돈은 사용처를 설명해야 해.
• 법원이나 위원에 따라 이 기간이 2년, 3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어.
• 기존 빚 갚는 데 쓴 돈은 괜찮지만, 완납 증명서가 필요해.
• 개인한테 빌린 돈은 더 꼼꼼하게 조사할 수 있어.
• 최근 대출이 많더라도, 사용처를 잘 설명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