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깜짝! 2025년 증권·법인세 대폭 인상 세제 개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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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세금 개편안, 뭐가 바뀌었을까? (중학생 눈높이 설명)
이번에 세금 관련해서 이것저것 바뀌는 게 있다고 해서 한번 정리해 봤어. 특히 상속세, 주택 세금, 주식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
1. 상속세, 그대로야!
-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는 하나도 안 바뀌었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이번 세금 개편안에 상속세 관련 내용은 아예 없었대.
- 왜 안 바뀌었을까? 상속세가 생각보다 세금으로 많이 걷히고 있대. 예전에는 별로 안 걷혔는데, 요즘은 상속세랑 증여세를 합쳐서 1년에 10조에서 20조나 걷힌다고 해.
- 종부세랑 비교하면? 종부세는 집 한 채만 있어도 난리인데, 실제 걷히는 돈은 상속세보다 훨씬 적대. 상속세는 내는 사람이 적은데도 돈은 많이 걷히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걸 줄여주기가 쉽지 않은 거지. "짭짤한" 세금이라고 표현하더라.
- 그래서 앞으로는? 당분간 상속세는 그대로일 것 같아. 오히려 상속세가 안 바뀌니까, 미리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대.
2. 주택 세금, 그대로 유지!
- 주택 관련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택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래.
- 중과세는 그대로야. 원래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더 많이 붙는 '중과세'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야. 오히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집 두 채부터 중과세가 붙고, 세 채부터는 더 많이 붙어.
- 양도세 유예도 끝날 수 있어. 지금은 집을 오래 가지고 있다 팔면 양도세 중과세를 안 해주는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게 2026년 5월까지래.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중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거지.
- 결론적으로, 주택 세금이 완화된 건 아니라는 거야.
3. 주식 세금, 조금 바뀌었어!
- 고배당 주식 배당금, 세금 혜택!
- 앞으로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좀 더 쉽게 낼 수 있게 된대.
- 원래는 배당금이랑 이자 소득을 합쳐서 2천만 원 넘으면, 다른 소득이랑 같이 세금을 계산해서 더 많이 내야 했거든.
- 근데 이제는 배당금만 따로 떼어서 세금을 계산하는 '분리 과세'를 적용해 준대. 2천만 원까지는 14%, 2천만 원 초과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는 35%로 나누는 거지.
- 이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고, 앞으로 연장될지는 지켜봐야 한대.
- 왜 이렇게 바꿨을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사고팔고를 자주 하는 편인데, 배당을 오래 받으면 세금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대. 그래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려고 바꾼 거래.
- 증권 거래세, 다시 생겨!
-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증권 거래세'가 코스피는 다시 생기고, 코스닥은 더 올라간대.
- 원래 코스피는 증권 거래세가 없어서 부담이 적었는데, 이제 다시 세금을 내야 해.
- 이건 주식 거래를 좀 줄이고, 배당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려는 의도 같아.
- 대주주 기준, 다시 낮아져!
-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 기준이 다시 낮아진대.
- 원래는 한 종목에 50억 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였는데, 이제 10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거야.
-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가 돼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 이것 때문에 연말에 세금 피하려고 주식을 팔고, 연초에 다시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대.
총정리!
- 상속세는 그대로. 자산가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권에 집 한 채 가진 사람들도 상속세 부담이 그대로야.
- 주택 세금도 그대로. 중과세가 유지되고 있어서 완화된 건 아니야.
- 주식 세금은 배당 쪽은 혜택, 거래 쪽은 부담. 배당 많이 주는 주식에 투자하면 좋고, 주식 사고팔 때는 세금이 조금 더 붙을 수 있어.
이번 세금 개편안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으려는 움직임도 있고, 특정 부분에서는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도 보이는 것 같아.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