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을 되새기는 감동 미니다큐, 진실을 만나다

5.18 특별법, 왜 문제가 될까?

5.18 민주화 운동을 지키겠다며 만들어진 특별법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이 법은 5.18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 날조, 비방하는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언론, 책, 공연, 심지어 개인적인 대화까지 모두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2016년에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2020년에 통과시켰어. 민주화를 지키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5.18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막으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 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왜곡'을 처벌하는데, 누가 이런 것을 판단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거야. 역사적인 사건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법은 특정 관점만을 강요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5.18 당시 시위대가 무장하고 교전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반대로 5.18이 비폭력 시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지.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역사를 해석하고, 다른 의견은 '허위 사실'로 몰아 처벌할 수 있다는 거야.

해외에서도 비판받는 이유

이 법은 해외에서도 비판받고 있어.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홀로코스트와 같은 인종 학살 사건에만 해당하는데, 5.18을 이에 비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야. 또한, 이런 법은 학술 연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

이 법을 만든 사람들은 5.18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징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점을 내세워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5.18 민주화 운동은 분명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지만, 모든 역사적 사건처럼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해. 5.18 정신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었기에, 오히려 이런 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