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왕 정치" 문재인 전 대통령, 박찬대 대표에 🚨요구? 충격 발언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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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과 사면에 대한 이야기
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개입, 왜 문제일까?
-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달 전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서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 전직 대통령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의견을 내는 건 좀 부적절해. 문재인 대통령 본인에게도, 민주당에도, 민주 진영 전체에도 좋지 않은 일이야.
- 특히 조국 대표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누가 옆에서 부추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국 대표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현실 정치인이 되려면 끼어야 할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해.
- 내가 감히 전직 대통령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속상해하고 음모론에 빠지는 걸 보면 안타까워서 용기 내서 말하는 거야.
2. 윤석열 정부 탄생에 대한 늦은 반성?
-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이미 임기 중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야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늦었다고 봐.
-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 내가 일조했다면, 이런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미 싹이 보였을 때 국민들에게 먼저 이야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지금일까 싶어.
- 인터뷰 내내 조국 대표에게 애틋함과 미안함을 표시하는데, 대선 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라고 했던 말과 비교하면 좀 이상해.
- 그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지원했을까? 별로 지원 안 했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차별화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느낌도 들어. 부동산 문제 비판도 제대로 못 했잖아.
-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같이 했으면 훨씬 좋은 인터뷰가 됐을 거야. 이재명 대표에게도 조국 대표에게 보이는 애틋함의 반 정도는 이야기했어야지.
3. 홍남기 부총리와 김용범 1차관 이야기
- 문재인 대통령 시절, 내가 당대표가 됐을 때 홍남기 부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야당 대표와 합의까지 해왔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끝까지 반대했어.
- 그때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사표를 넣고 다닌다고 하길래 바로 자르자고 했지. 김부겸 총리나 유영민 비서실장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안 됐어.
- 만약 그때 홍남기를 자르고 김용범을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실시했다면, 24만 표 차이로 지는 선거는 아니었을 거야. 이건 아예 안 도와주려고 작정한 거지.
- 윤석열 정부가 되자마자 60조 원이 넘는 돈을 풀고 지방선거를 치렀잖아. 그때 기재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속인 거야. 세수 계산을 일부러 누락시켜서 돈이 없다고 추경을 안 해준 거잖아.
- 만약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내 말을 듣고 홍남기를 해임하고 김용범을 임명했으면, 대선에서 질 수 없는 선거였다고 생각해.
4. 사면에 대한 생각
-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유 권한이지만 독단적인 권한은 아니야.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
- 사면의 기준은 첫째, 헌법 파괴범에게는 사면하면 안 된다는 거야. 전두환, 노태우 사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해. 윤석열도 나중에 내란죄로 유죄 판결 받으면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돼.
- 둘째, 사면의 목적에 부합해야 해. 통합이나 사법권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같은 거지. 윤석열이 강수구청장을 사면한 건 잘못된 사면이야.
- 셋째, 국민 수용성이 중요해. 국민들이 사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 사면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는 있지만 특별히 용서해 주는 거잖아. 왜 나만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되냐는 마음이 들 수 있어.
- 사면받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 대통령이 어렵게 결정한 만큼, 겸손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해.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재심 신청을 해야지.
- 사면받은 사람들이 어떤 언행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 정치 검찰의 손에 놀아났던 시간들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대통령의 마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