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봐 주고 주식에만 세금 폭탄? (박종훈의 지식한방)

코스피 5천, 세금 정책이 좌우한다!

이번 정부는 코스피 5천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나라가 혁신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게 해야 해.

왜 증세가 필요할까?

• 정부 빚: 진보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보수 정부는 세금을 깎아줘. 그런데 늘어난 지출을 줄이지 못하고 세금만 깎아주면 빚이 늘어나. 이건 미래 세대의 돈을 현재 세대가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 인구 감소: 예전에는 젊은 사람이 많아서 빚을 갚을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태어나는 아이들이 적어서 빚 부담이 훨씬 커져. 그래서 이번 세대가 쓴 돈은 이번 세대가 세금으로 내는 게 맞아. 아니면 지출을 줄여야 하고.
• 잘못된 경제 이론: 미국 바이든 정부는 "빚을 내도 괜찮다"는 현대 통화 이론을 내세웠지만, 이건 잘못된 정책이야. 결국 미국의 부채만 늘렸지.

한국의 상황은?

• GDP 대비 부채 비율: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 하지만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복지 혜택 받는 사람은 늘어나서 부채 비율이 급격히 늘어날 거야.
• 세수 펑크: 지난 정부는 세금을 너무 많이 깎아줘서 2023년에는 56조 원, 2024년에는 30조 원이 넘는 세수가 부족했어. 이걸 편법으로 메우고 있는데, 이러다간 큰일 나.

정부의 세제 개편안, 뭐가 문제일까?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조 원을 증세하겠다고 했어. 그런데 주식 시장에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문제야.

• 주식 시장에만 집중: 부동산에는 세금 부담을 거의 안 주면서 주식 시장에는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등으로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해. 이건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 거래세와 양도세 동시 강화: 세계적인 추세는 거래세나 양도세 중 하나를 강화하면 다른 하나는 완화해주는 건데, 정부는 둘 다 강화하려 해.
• 대주주 양도세 강화: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가진 대주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건데, 연말에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을 만들어서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세금은 사람의 행동을 바꾼다!

세금은 사람들의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 러시아의 턱수염세처럼,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정부가 부동산보다 주식 시장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정책을 펴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어. 세금 한 푼에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는 만큼, 정부는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코스피 5천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