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실상은 불안 주택? 현장 속 진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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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청년들이 주택 문제로 걱정하고 있어요.
- 10년 동안 모은 돈을 보증금에 넣었어요.
- 2월 말에 입주자 단톡방에서 경매 소식을 들었어요.
- 25년 2월 24일에 경매 결정이 내려졌어요.
- 민간 임대 전체 세대가 강제 경매 대상이 되었어요.
- 원래는 2년마다 연장 가능했는데, 이제는 최대 6개월만 연장돼요.
- 6개월 내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대출로 갚아야 해요.
- 못 갚으면 신용 불량자가 될 수 있어요.
- 계약서에는 등기 후 근주당이 잡힌다고 적혀 있었어요.
-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어요.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 보증 가입도 거부당했고, 경매로 넘어갔어요.
- 서울시는 별다른 조치를 못 하고 있어요.
- 정책이 규제 완화되면서 문제들이 생기고 있어요.
- 공급만 늘리고, 세입자 상태를 모니터링하지 않았어요.
- 수년간 방치된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 공공임대는 잘 운영되지만, 민간임대는 재정 상태가 좋아요.
- 민간임대는 정책적 모니터링이 어려워요.
- 이 사태 책임은 시행사에 있고,
- 정책 개발과 관리감독을 못한 지자체도 책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