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허락 없는 도장 사용, 계약 인정될까? 인감도용 법률 진실 공개!

“계약서 도장의 유효성, 2단계 추정이란?”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실제 도장의 모양과 일치하면, 이는 제 의사에 의해 도장이 찍혔다는 1단계 추정을 합니다. 만약 두 도장이 동일하다면, 그 계약서의 내용까지도 진정하게 성립됐다고 추정하는 2단계 추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2단계 추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 도장은 맞지만, 내가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이 도장이 찍혔다”고 한다면, 이 도장이 찍힌 계약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2단계 추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도장도 유효하고, 이 계약서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도장을 사용한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법무 전문 로펌 사유] 경영권 분쟁 | 블록체인 | 스타트업 | 리셀 대응 📞02-6956-4662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행복빌딩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