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윤석렬정부가 마지막에 파놓은 함정 / 지분형모기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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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 한국 경제는 정부, 가게, 기업이 대출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움직여요.
- 97년부터 가게가 대출을 주도했어요.
- 23년부터는 정부가 재정을 주도하고 있어요.
- 정부는 부동산 때문에 대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 지금은 정부 주도 대출이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상황입니다.
- 현재 선거 기간이라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조명되고 있어요.
- 부동산원 실거래 지수는 2006년부터 공개됐어요.
- 이 지수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요.
- 수도권은 2017년 100에서 2019년 110으로 올랐어요.
- 15년 동안 두 배 오른 셈이죠.
- 2008년 금융위기 때 잠시 하락했어요.
- 지방은 2012년부터 강세를 보였어요.
- 2020년 이후 수도권은 17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50선입니다.
- 지방은 하락 후 횡보하고 있어요.
- 2006년 이후 강세는 유동성과 관련이 깊어요.
- 정권이 바뀌어도 유동성은 시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요.
- 정책 발표와 시장 반응은 시간 차가 있어요.
- 2022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다시 상승세입니다.
-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부채로 이끌어 왔어요.
- 86년부터 KB 데이터가 시작돼요.
- 80년대는 산업화와 함께 강세였어요.
- 89년 토지공개념법 이후 조정이 있었어요.
- 90년대는 다시 랠리, IMF 이후 하락, 회복됐어요.
- 97년부터 가게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 9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가게가 주도했어요.
-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가게가 큰 타격은 아니었어요.
- 코로나 때는 정부가 가게에 돈을 더 넣었어요.
- 2021년에는 부채가 GDP의 100%에 달했어요.
- 정부는 가게 부채가 더 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 그래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 논의되고 있어요.
-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리려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 만약 정부가 계속 돈을 투입하면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어요.
- 민주당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 많은 전문가와 국민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있어요.
- 정부는 아파트를 국가의 주권처럼 여기고 있어요.
- 관료들은 과거 낙수 효과 시절의 이론에 머물러 있어요.
- 현재는 돈이 부동산에 계속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움직이는데,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쳐요.
- 지분형 모기지 도입 시 가격이 12~15% 오를 수 있어요.
-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따라 결정돼요.
- 정부와 관료들은 부동산을 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 하반기에는 지분형 모기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 한국은 부동산 돈을 계속 꼬아가며 위기를 키우고 있어요.
- 결론적으로 정부와 관료들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