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에서 가장 문제되는 5가지 재산

파산 신청할 때 조심해야 할 재산 5가지

파산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어떤 재산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 특히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들이 있거든. 총 5가지로 나눠서 쉽게 설명해 줄게!

1. 지금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재산 (3가지)

이 재산들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어서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 보증금:

  • 집 보증금: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이 있을 거야. 다행히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법원에서 건드리지 않아. 지역마다 다르지만, 서울은 5,500만 원, 수도권은 4,800만 원, 지방은 2,800만 원 또는 2,500만 원까지는 안전하다고 보면 돼. 이 금액 이하라면 걱정 안 해도 돼.
  • 가게 보증금: 만약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면, 가게 보증금은 집 보증금과 달리 법원에서 전액 환수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높아.

• 보험:

  • 매달 보험료를 내는 보험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서 말하는 문제는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 해약 환급금이야.
  • 이 환급금도 150만 원까지는 법원에서 건드리지 않지만, 150만 원을 넘어가면 환수될 수 있어. 저축성 보험처럼 환급금이 많은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아.

• 자동차:

  • 요즘은 자동차 없는 집이 드물지.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 자동차도 원칙적으로는 재산으로 환수될 수 있지만, 중고 시세가 얼마 안 된다면 법원에서 환수하지 않기도 해. 법원에서 자동차 가격을 조사해보고 가치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지.

2.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재산 (2가지)

이 두 가지는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에 처분했거나 상속받았을 경우 나중에 파산 절차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 이미 처분한 재산:

  •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파산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과거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소명해야 해.
  • 만약 재산을 처분하고 남은 돈을 가족에게 몰래 주거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편파 변제'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 상속 재산:

  •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지 법원에서 물어볼 수 있어.
  • 상속받은 재산이 크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
  • 하지만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포기 신청을 해서 결정받아야 해. 단순히 형제들과 합의해서 재산을 안 받기로 하고 등기만 하는 것은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아. 나중에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넘겨준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

결론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처분했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파산 신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해. 이런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 파산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혹시라도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길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