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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위자료 정리와 3천만원 액수 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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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상간남)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 고윤기 변호사(로펌고우)

고변호사 법률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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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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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얼마나 책정될까요 자 상간자소송이라고 있죠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위자료에요 근데 위자료는 사실상 상한이 있어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위자료는 3천만원 정도가 상한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요 언론의 등장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소송을 하는 경우는 위자료가 3천만원 내외를 결정돼요이 3천만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가치부담하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으로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요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판결이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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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하는 소송이에요.

2.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은 위자료라고 불러요.

3. 위자료는 사실상 3천만원이 최대 한도예요.

4. 특별한 경우, 언론에 나온 사례는 더 높게 나오기도 해요.

5. 보통은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하면 3천만원 정도 나와요.

6. 이 금액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7. 이를 법률 용어로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요.

8.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소송하는 것도 가능해요.

9. 이 경우 위자료는 보통 1,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예요.

10.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 정도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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