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위자료 정리와 3천만원 액수 비법

상간자 소송 위자료가 얼마나 책정될까요 자 상간자소송이라고 있죠 배우자가 바람을 폈을 때 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하는 소송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 위자료에요 근데 위자료는 사실상 상한이 있어요 이혼 사유인 부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위자료는 3천만원 정도가 상한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높게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에요 언론의 등장하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소송을 하는 경우는 위자료가 3천만원 내외를 결정돼요이 3천만원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가치부담하는 겁니다 이걸 법률용으로 공동 불법행위라고 해요 자신의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으면서 그 상간자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1,500만 원에서 3천만원 사이로 판결이 나오는게 보통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