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최고 35% 충격! 금융·고배당株 투자자 필독 전략

소액주주들의 목소리, 세법 개정안에 대한 솔직한 평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액 주주들의 입장에서 최근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기업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주식을 사고파는 우리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소액 주주 플랫폼 '애트'를 운영하는 컨두인 이상목 대표님과 함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했는데 실망만 남았다고?

핵심 내용:

• 정부가 2025년 세법 개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확정했어요.
• 원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기대가 컸는데, 결과는 정반대라는 의견이 많아요.

이상목 대표님의 솔직한 평가:

"이건 정말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실망을 넘어 배신에 가깝다고 느껴져요. 가장 큰 문제는 세율인데, 오히려 낮아져도 모자랄 판에 최고 35%까지 올라버렸어요. 원래 25%에서 더 낮춰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말이죠.

이렇게 되면 주식 팔아서 버는 돈(양도세율 25%)보다 배당으로 버는 돈에 붙는 세금이 더 높아져요.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치면 38.5%인데, 이건 다른 소득을 합쳐서 내는 종합소득세율(49.5%)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세금을 높여놓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배당을 늘릴 이유가 사라진 셈이죠."

결과: 실제로 어제 발표 이후 금융주를 비롯한 고배당주들이 하락세를 보였어요. 이미 시장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2. 대주주 기준 강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야?

핵심 내용:

•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어요. 즉, 더 적은 금액을 가진 사람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상목 대표님의 솔직한 평가:

"이것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걸 '개인 독박 과세'라고 부르고 싶어요.

첫째, 주가 하락 부작용: 대주주 기준이 낮아지면 큰손 투자자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주식을 미리 팔고 나갈 거예요. 이걸 예상한 다른 투자자들도 따라서 팔게 되고,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호구'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팔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둘째, 세금 형평성 문제: 외국인은 아무리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는 10억 원만 가지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함이죠.

셋째, 세수 확보 효과 의문: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이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도 줄어들어서 거래세 수입도 줄어들어요. 미리 팔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양도세도 걷을 수 없고요. 결국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정부도 세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요.

넷째, 주주총회 의결권 문제: 12월 말에 주식을 팔면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요. 회사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주주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 10억 원으로 낮춘 것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목 대표님이 생각하는 좋은 대안:

"세금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배당 관련:
* 배당 성향 같은 복잡한 조건은 빼고, 25%보다 낮게 분리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는 건 재무 상태, 신규 투자 등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데, 배당 성향만으로 조건을 거는 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결정이에요.

대주주 기준 관련:
* 원래는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고 거래세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 더 나아가서는, 아예 대주주 기준을 금액이 아닌 지분율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300억 원어치 가지고 있어도 지분율로는 0.01%도 안 되는데, 이걸 대주주로 보는 건 이상하잖아요. 코스피 지분율 1%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거예요."

3. '부자 감세' 프레임, 오히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닌가?

이상목 대표님의 생각:

"정부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자만 감세해준다'는 식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기보다는, '우리 모두 부자가 되자'는 희망을 주는 세제 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히려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앞으로 소액 주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