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정의 숨겨진 진실! 핵잠수함 한국 제조의 꿈?

한미 관세 협정, 뭐가 달라졌을까?

드디어 한미 관세 협정이 마무리됐어. 예상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어.

1. 투자 내용

• 총 3,500억 달러 투자:
  • 2,0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미국 요구대로 돈을 바로 보내고, 나중에 이익을 5대 5로 나누는 방식이야. 이건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한국 기업이 미국에 조선소를 짓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형태로 협력하기로 했어.
• 매년 200억 달러씩 할부 투자: 원래는 한 번에 큰돈을 보내야 해서 부담이 컸는데, 다행히 매년 조금씩 나눠서 투자하기로 했어. 그래도 200억 달러는 한국 대기업들이 1년 동안 투자하는 금액이랑 비슷해서, 결코 적은 돈은 아니야.

2. 일본과의 비교

•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그중 현금 투자는 10%도 안 될 거라고 추정돼. 대부분은 일본 정부가 돈 빌리는 걸 보증해주는 방식이라서, 실제 투자액은 적은 편이야.
• 한국은 원래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려고 했는데, 결국 거의 60% 가까이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됐어.

3. 자동차 관세

• 협상이 잘 되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어.

4. 의약품, 목재

• 목재: 한국은 목재 수출을 거의 안 해서, 최해국 대우를 받아도 큰 의미가 없어.
• 의약품: 제네릭 의약품은 관세가 없고, 바이오시밀러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1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원래 FTA로 0%였는데 15%로 오르는 건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야.

5. 농산물, 소고기

• 농산물이나 소고기 시장은 더 개방되지 않았어.

6. 반도체

• 반도체는 대만 수준에 맞춰주기로 했어.

7. 대한항공 비행기 구매

• 미국은 대한항공이 보잉 비행기 103대와 엔진을 사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대한항공이 원래 보잉 비행기를 많이 쓰는 회사라서 큰 의미는 없어 보여.

8. FTA, 사실상 무효?

• 이번 협정으로 한미 FTA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어. 미국 시장에서 FTA라는 큰 이점을 잃어버린 건 분명히 손해야.

9. 정치권의 거짓말

•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계속 말을 바꿨어. 처음에는 5%만 현금 투자해도 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30%가 최대치라고 하더니, 결국 거의 60%를 현금으로 투자하게 된 거지.
• 협상이 잘 되면 합의문이 필요 없다고 하더니, 결국 합의문이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야. 이런 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정말 실망스러워.

10. 앞으로의 전망

•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국 정치가 좀 더 성장해서 이런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
• 이번 협상은 누가 했어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있지만, 정치권의 거짓말은 잊지 말아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