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완벽 대응법! 위자료 감액과 맞소송 전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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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청의 유튜브 추출기
바람핀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대처법
상황:
- 의뢰인 (피고): 남편과 아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상태에서, 남편의 외도 상대방(원고)에게 위자료 소송을 당했어.
- 원고: 의뢰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대방.
- 의뢰인의 남편: 이 사실을 알고 매우 곤란한 상황.
문제점:
- 재판부에서는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봐서,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있으면 외도 사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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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 줄이기:
- 원고가 의뢰인의 남편과 혼인 관계 유지 중에 바람을 피웠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횟수,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줄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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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도 소송 제기하기:
- 의뢰인의 남편도 원고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원고를 상대로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지.
결과:
-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점점 높아지는 추세야.
- 하지만 우리는 위자료 감액 주장을 하고, 의뢰인의 남편도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결국 의뢰인은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어.
- 즉, 주고받는 액수가 같아진 거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야!
-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서, 의뢰인이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이 500만 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
- 그래서 우리는 두 사건을 합의서에 명시해서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어.
-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돈을 주고받을 일도 없고, 강제 집행 같은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지.
핵심 요약:
- 바람핀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 당했을 때, 혼인 관계 유지 중이었다는 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주장해서 위자료를 줄일 수 있어.
- 남편도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주고받는 금액을 맞추거나, 합의를 통해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해.